•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2호
• /
• pp.97-111
• /
• 2012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1권3호
• /
• pp.267-282
• /
• 2006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41-48
• /
• 2009

본 연구는 성장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적 확산 집중의 특성과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측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도시인구, 고용, 개발연면적, 지가를 이용하였다. 분석시기는 1995년이후 10년간으로 1995년, 2000년,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도시성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심점 이동과 표준편차거리를 산출하였다. 모란지수(Moran's I)분석결과 분산된 형태보다는 전반적으로 집중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수준은 다소 미약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시가화지역에서는 토지이용 등의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윤곽도로 볼 때, 대체적으로 단핵구조에서 다핵화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심지간에 상호연계축 발달은 미약하였다.

• 농촌계획
• /
• 제16권1호
• /
• pp.49-62
• /
• 2010

As people get aged,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lderly living condition with respect to welfare policy.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housing condi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in rural area, and analyzes its determinants, periodical difference, and regional disparities, incorporating an index of minimum housing standard. This study applies multi-level logit model that has a strong statistical advantage that can take random aspects of household and regional context into account. We found that married couple household, presence of economically-active family members, higher education, specialized profession, migration and higher level of land price tend to lower the probability of residing in substandard housings. We also found that housing conditions for elderly people prove to be different by regions and it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mountainous rural areas in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with the poorest elderly housing conditions. Results also implies that housing welfar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differently considering the target groups based on regional differences. We conclude with some addition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living in rural area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
• 제14권6호
• /
• pp.120-131
• /
• 2005

Nowadays, food style would be changing as western and much like simple. because there was changing for customer both life style and recognition of what the food is, so that the customer would like to get something that has a high qualified and special. In the society changing continuary, the upgraded speed of atmospher and competition between bakery company is running quickly. in order to follow the customer who are different individually and pursuit lots of kind of things. In fact, it's not only making atmosphere that could give relaxation and rich life but also supporting commodity and many kinds of information to effect the sale's effectiveness, so the various alternative need to be checked out to treat the difference of atmosphere. importance of space composition plan considerating specific character is confirmed each commercial area of alternatives. In this study, we want to provide the most important standard of space composition of several visible or invisible environment factor making an bakery store. commercial rights are defferentiated between center commercial land and dwelling commercial land and we can strengthen the competitveness by bringing inspect, analysis, comparison about product make-up price each commercial land in space organixation of in-store actively in the 21 century's new bakery competition. In the 21st century, we should recognize we are in the new period about these a aggressive goal of maximization of sales and performed space construction through plan specialization to build reasonably and effectively. composition plan for store space as composition rate of product would be basic plan. so when the opening store is decided it need to be basic composition plan space which Is proper to situation of area.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20-29
• /
• 2006

토지이용의 전환에 따른 기후의 변화와 토지가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민의 후생수준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도시특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제 원격탐사를 통한 위성영상의 구득이 쉬워졌고 또 통계청이 기초단위구 자료를 구축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비도시용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표면온도와 토지가격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녹지 및 농경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공업용토지로 전환된 경우 가장 큰 표면온도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가 그 뒤를 이었다. 식생지수의 변화도 표면온도의 변화와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토지가격의 전환측면에서는 상업용토지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가격상승을 초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주거지 공업용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전환은 표면온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토지가격도 상승시켜 사회적 부담을 주지만 그 혜택은 사회구성원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도시정책과 관련된 정책결정권자 및 계획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확립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9권1호
• /
• pp.107-124
• /
• 200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99-112
• /
• 2021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전국 단위의 정량적 산지면적 변화량을 공간적으로 배분하여 광역시도별 산지면적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토지를 산지, 농지, 도시 및 기타지로 구분하고 토지이용 형태별 변화 여부를 종속변수로, 지형요소, 이용 제한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개발 인프라를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를 30m×30m 격자로 분할하여 각 Cell에 해당하는 독립변수 자료를 구축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각 토지이용 형태가 타 유형으로 변화하는 확률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토지이용 변화확률을 기반으로 변화순위 지도를 구축하였고,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량을 변화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토지이용 변화의 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경사도와 지자체별 개발 가능한 경사도 기준이 산지가 도시 및 기타지로 변화될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사도와 개발 가능한 경사도 기준이 낮을수록, 토지가격과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산지가 도시 및 기타지로 변화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 결과 2027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의 산지가 도시 및 기타지로 변화하여 산지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8년 이후 2050년까지 서울, 경기,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지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방 소도시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변화하는 산지면적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인구의 감소 정책과 그에 따른 산지를 포함한 토지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26권1호
• /
• pp.9-27
• /
• 1995

From now on, the direction of fishery products circulation measure should be improved the system to give just the right of free choice of sale route like retail, direct sale, direct dealings and direct shipping only for fishermen to produce them diversifing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current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to prepare the fishery internationalization,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Practically wholesale market in land and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have the different function and role, the organization of wholesale market in land can't substitute the essential function and role which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should perform. So far, fisheries cooperatives as a managing subject of fish market in the production have depended on the consignment sales and purchases of fishery products but, from now on, it should be explore the widespread supply way of fishery products by producing value - added fishery products that should bring higher demand from the consumers, producer - consumer direct marketing system through not only consignment sales but also direct sales that common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system of fishery products under the management of FC has been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the idealest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y production circulation organization is to establish the the position of the fishery retail price leader based on the standard of market in the fisheries production due to existing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accordingly, to harmony the market organization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sales and direct dealings form by producer and group of producers with market organization in the fisheries production, and to make the condition to do the appropriate distributive function.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 /
• 제64권2호
• /
• pp.85-96
• /
• 2022

The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feature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farmland consolidation project with medium-sized paddy plot at irrigation associat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Most of farmland consolidation works in the 1940s was composed of independent irrigation and drainage ditches along the short side of field plot. However, the number of farm roads at farmland consolidation zone was much smaller than number of irrigation ditches to decrease reduction in farmland area. The standard field plot was medium-sized (about 20-40 ares) in Korea but small-sized (about 10 ares) in Japan in this period. As the result of farmland consolidation works, the unit water requirement was increased to 0.0035 m³/s/ha, and the unit area drainage discharge was over 2.0 m³/s/km² in many cases. The farmland consolidation with medium-sized plot have been spread under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where major landlords occupied a large share of farmland and managed corporate farming to gain more benefit. The reasons for spread of farmland consolidation with medium-sized plot may be as follows: high net profit ratio, an increase in land price, and labor savings in rice farming. The farmland consolidation with medium-sized plot in the colonial period showed intermediate features between the farm consolidation with small-sized plot for an increase in land productivity in Japan and the farm consolidation with medium-sized plot for an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after the 196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