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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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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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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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re is a requirement to establish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s) for chronic inhalation/carcinogenicity testing, so we would like to set them appropriately. Methods and Results: We established SOPs according to guidelin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the US EPA, and relevant institutions in advanced countries. We also benchmarked other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s(CROs) in Korea. Conclusions: We created appropriate SOPs for chronic inhalation/carcinogenicity testing.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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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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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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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case that construcion period is delayed because of the force majeure such as a typhoon or a flood, the owners in general should compensate the damages caused by those. But with exception the weather worsening of ordinary level is paid by contractors, while that of exceptional level by the owners. It is critical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objectively between ordinary and exceptional level weather worsening. Although the term of "ordinary" itself is too abstractive, we can reduce the disputes between owners and contractors by setting the appropriate and objective standard of distinc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rainfall it may be the standard of distinction whether the days of actual rainfall exceed those of average rainfall or not. If the days of actual rainfall don't exceed those of average rainfall contracters should pay the damages because it is distinguished with a ordinary level weather worsening. Besides the standard of distinction in another weather worsening such as severe cold/hot, strong wind etc. which have a effect on delaying the term of works could be settled as a similar model.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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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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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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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s, part of contract documents, has been improved through various amendments since their first enactment in 1967 up to the latest 2013 version. However, complaints about inconvenience and low availability have been continuously made in their structure and contents. Therefore, an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e experts' opinions both from industrial and academic fields. This basic study is to compare the Korean specifications to those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and derive the suggestions on their improvement. Furthermore, it aims to delve into the experts' opinion on the subject and identify the direction and prior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pecifications. Through this study, user friendliness and efficiency are expected to be obtained in using the specification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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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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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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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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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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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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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보고서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 아래 작성되어 지난 2001년 6월 30일 NAESCO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시장에서 표준성과배분계약(SPC)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으며, NAESCO회원사들이 실제 시장에서 수행한 자료들을 통계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4개주(뉴저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 게재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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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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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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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보고서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 아래 작성되어 지난 2001년 6월 30일 NAESCO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시장에서 표준성과배분계약(SPC)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있으며, NAESCO회원사들이 실제 시장에서 수행한 자료들을 통계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4개주(뉴저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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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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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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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This is to intent of the reinforcement proposal for current P.E., qualification code in necessity of improving the foreign technology inducement & technology export between advanced Country and developing or undeveloping Country as Technological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 A prosal contains internationally recogniyed general term & conditions of Standard Contract form for Engineering jobs, construction works includings of plant exportation as for additional new basic knowledge for roling of business promotion & finalization in urging of more current jobs internationally to be increment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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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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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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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letter of credit is quintessentially international.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a private system based on banking practices has evolved, commanding the adherence of th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community and providing the foundation of th reputation of this instrument. To maintain this international system, it is vital tha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should not be subject to local interpretations that misconstrue or distort it. The UCP is a formu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t is neither positive law nor a "contract term" in any traditional sense and its interpretation must be consonant with its character as a living repositary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this field.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pecific articles of the UCP must be consistent with its evolving character and history and with the principles upon which sound letter of credit practice is predicated.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article 13 of the UCP500 and 95UCC 5-108. Both articles introduce a standard of document examination to be used by banks to determine whether they comply facial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While, in the UCP, this standard is call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n the UCC, this standard is called standard practices. I think that both standards are not same. Thus, first, this study look for categories of both standards and scope of application. the second subject is how can issuing bank act in the face of non-documentary condtion under this standard of document examination. Third is cor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Strice Compliance and the standar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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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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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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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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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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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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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