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작가와 업체간의 표준계약서로 자리매김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에서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has the great possibility of transforming the AEC industry. BIM will require increased information exchange and mutual collaboration between all stakeholders. BIM implementation and such increased collaboration can affect legal issues and contract provisions. And some legal issues accompanying BIM Implementation will be raised while a large change also comes in responsibility and role between all stakeholders. However, current standard agreement system is based on fragmented agreement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owner, and between the owner and the contractor. Another legal obstacles and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BIM implementation will be arose from BlM technology and use of BIM. AEC professionals in Korea have long utilized the standard agreement forms as well and look forward complementation of current standard agreement for BlM implementation. Such complement direction for the standard agreement will be examined by investigating the legal issues and overview comparison between AlA E202 and ConsensusDOCS 30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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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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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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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article addresses the problem of measuring a joint agreement between multiple raters and a standard set of responses. A new agreement measure based on Um's approach is proposed. The proposed agreement measure is used for multivariate interval responses.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proposed measure and other corresponding agreement measures using hypothetical data set.
A school building complex means building both the learning spaces of students and convenience space of community within school lands. The projects have has a positive effect on saving the national budget as well as expanding the learning spaces. The absence of standard agreement contracted through discussion of participants, however, has made many problems in the operated projects. Through analysis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conference, the paper finds main problems discussed in the operating step. And, the feasibility study i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on the existing agreements on the problems. Finally, the paper presents the standard agreement for the school building complex projects. The practitioners can prevent the existing problems from new projects through using the proposed agreemen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school building complex projects will be activated.
Background and Purpose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dividing individual's constitutions into four categories. Determination of an individual's constitution however,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what diagnostic standards app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how different the applying results of the three diagnostic standards-the yong-mo(容貌), the body type(體形), and the mind(心性)-are and what the inter-diagnostic standard agreement is. Methods ; 36 patients in cerebral-infarction, admitted into the Dong-Eui Korean hospital from 1. May. 2000 to 12. October. 2000, were diagnosed by three diagnostic standards - the yong-mo(容貌), the body type(體形), and the mind(心性). Each patient was treated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agreement of the final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the result of each diagnostic standard was analyzed. Results 1. The number of Taeeumin was 13(40.6%), Soyangin was 10(31.3%), Soeumin was 9(28.1%). 2. In terms of analysis on the agreement of the final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the result of each diagnostic standard, the yong-mo(容貌) showed the highest agreement of 93.8%, followed by 68.8% of the mind(心性), and the body type(體形) showed the lowest agreement of 53.1%. 3. The yong-mo(容貌) standard showed high diagnostic rate of the three constitutions(Soyangin, Taeeumin, Soeumin) generally and diagnostic rate of Soeumin was especially high. The body type(體形) standard showed low diagnostic rate of Taeeumin, and high diagnostic rate of Soeumin. The mind(心性) standard showed low diagnostic rate of Soeumin. 4. In terms of analysis on the agreement of inter-diagnostic standard result, the yong-mo(容貌) and the mind(心性) show the highest agreement, the mind(心性) and the body type(體形) showed the lowest agreement. 5. If the results come out that the three diagnostic standards have no concentration on one constitution, it was effective to choose the result of the yong-mo(容貌) standard. If it is the case the result of inter-diagnostic standard agreed more than two, it was better to follow the two agreed result than to follow the result of one specific characteristic standard.
If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comes an issu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t is the key point how we shall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by national rules for the conflict of laws, or by other methods. The argument in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law to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related to regal natur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there are foreign factor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fore we must consider such an aspect. Besides, we have to examine whether the general theory of contract is universally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Currently,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is applicable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it is a difficult problem to recognize the applicable law chosen by the parties, whether it is based on any regal standard(for example New York Convention o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the essential qual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light of the actual transactions, when the parties don't make a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expressly, it will finally come down to presuming the party's implied intent. Nevertheless, finding the implied intent is a difficult problem. Some argue that we shall presume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by an objective standard such as a place of arbitration, to prevent too much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But we need to review that this interpretation harmonizes wit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Especially, if we desire to detect the vital point where it is most closely linke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we have to inquire how we will decide such a relation by means of any standard. However, as the existing Arbitration Act doesn't offer the solution to these issues, therefore we have to settle these problem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djudications and theories.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발전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별로 이용약관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여 이용자가 약관들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하고 미국 클라우드 표준 고객 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BMI 분류기준과 9점-신체상평정척도 분류기준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현장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여대생들이 체형에 대해 실제로 인식하고 정도를 파악하여 체형인식의 왜곡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비만의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 BMI 분류기준과 신체상평정척도 분류기준의 일치도, 그리고 여대생의 BMI에 따른 신체상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Spearman의 등위차상관계수 및 카파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일반 여자대학생이 판정한 신체상 평정척도 분류기준과 BMI 분류기준은 통계적으로 ${\rho}=.719$(p<.001)로 높은 상관과 ${\kappa}=.506$(p<.001)로 보통 수준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신체상과 관련하여 인종의 특성에 따른 크기와 형태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다르거나 비만도가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들의 체형인식과 심리적인 측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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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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