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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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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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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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국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정서의 진단과 중재,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돌봄 및 예방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독서, 놀이,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통해 살펴본 국가 주도 심리지원 사업실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에 관한 국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 연계 및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복지 제공 및 공동 목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방안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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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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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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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데이터는 정부 3.0을 기점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보 개방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정보 공유의 형태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사용을 높이고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뉴스에 드러난 공공데이터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이슈별 정부 기관 및 정부 사업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와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대상으로 의미망 분석을 실시했으며 도출된 주요 주제어를 공공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는 공공데이터 접근성 확대, 신기술의 성장,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과 갈등, 민간부문의 활용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각각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 혁신 메커니즘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슈별 주요 기관으로는 투명성이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 효율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참여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혁신이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해당되었으며 대부분의 이슈들이 정부주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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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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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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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카지노산업의 효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근래에 들어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같은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태동을 통해, 우리는 카지노에 대한 직간접적인 성격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미개 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카지노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본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미에서도 다른 대륙과 같이 카지노가 활성화되고 있다. 남미의 카지노도 세계 여러 나라의 카지노처럼, 대규모 리조트 타입의 시설에 식음료를 제공하는 형태며, 충분한 관광객을 수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규모이다. 카지노 게임의 형태는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나, 경우에 따라 남미 특유의 규칙과 독특한 방법의 게임이 산재한다. 일반 카지노에서 포커게임을 볼 수는 있으나, 불법인 경우도 있다. 남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카지노에만 국한 되어있지 않고, 복권, 빙고, 경마 같은 여타 게이밍산업도 상당히 발전되어있다는 것이다. 카지노에 비해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으나, 서서히 카지노의 약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교적 산업화는 느리지만,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남미의 카지노산업을 이해하고, 그들만의 카지노산업 모형 분석을 통해, 카지노의 산업적인 관계성과 발전성을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에 적용해 보는 일은 국제화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생존전략이 될 수 있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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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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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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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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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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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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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국내 시장규모가 10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게임산업이 산업정책과 규제의 대상화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웹보드게임 서비스와 관련 규제를 강화해 온 정부는 영상물등급위,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 등 여러 주무 부서를 통해 규제를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 이후 1년여 간의 게임트릭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이후 강화된 게임규제의 효과를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정된 공적분 관계식을 통해 웹보드게임 업계의 장기 균형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분석을 통해 웹보드게임 간 발생하는 충격의 파급효과와 예측 이용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 규제가 강화된 2013년 이후 대표적인 웹보드게임의 이용시간은 2013년 시작점 대비, 1/3 ~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대표 웹보드게임 2종의 이용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놓여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웹보드게임의 게임산업 전반의 영향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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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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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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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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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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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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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의 규모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2008여가백서의 여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여가산업을 크게 여가용품산업, 여가공간산업, 여가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였고,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http://www.kosis.kr)의 9차 개정(2007년 기준)을 이용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의 성별, 매출액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울산광역시의 여가산업과 관련된 사업체수 10,292개, 종사자수 23,357명, 종사자의 남성 8,699명, 여성 14,631명 이었고, 매출액 규모는 1조 1,675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며보면, 여가용품산업의 사업체수는 1,041개, 종사자수는 1,867명, 매출액은 1,227억 원이었고, 여가공간산업의 사업체수는 6,534개, 종사자수는 15,752명, 매출액은 6,940억 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여가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는 2,717, 종사자수는 5,738명, 매출액은 3,507억 원이었다. 울산의 여가산업 중에서 여가용품산업은 여가용품제조업의 비중이 거의 없고, 여가공간산업에서 유흥업소의 비중이 높으며, 여가서비스산업은 여가교육서비스업이 많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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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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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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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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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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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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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정부 부처는 다양한 다문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다문화 서비스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문헌정보학계의 다문화서비스연구는 다문화인의 적응/동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방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 및 지역주민의 다문화서비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다문화서비스의 사회적응과 사회문제의 예방 및 대비 등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교육기관으로 간주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 관련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적응 및 동화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등에 기반한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당위성을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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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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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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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혁신도시 여가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3개 여가활동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주 전 중요도에 비해 이주 후 만족도가 더 높은 여가활동은 문학행사 참여 등 13개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0개 여가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PA분석결과,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사회 및 기타여가활동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유의한 반면, 동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적여가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용지의 조속한 개발, 스포츠참여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운동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광활동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