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도에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개정되면서 2009년도 이후 전국적으로 다수 지자체들이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 제도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의 마련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반 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과정에 앞서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대해 시행령에서 명시한 인구증가율 기준을 근거로 인구격자의 수직수평방향 사출형 셀 집단화 방법을 통해 구역지정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이를 실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성시 수영리 개발제한구역 일원 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기 방법론의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적 차원의 구역결정 제언을 시도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세계 각 국가는 시대적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육지에서 찾기보다는 해양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해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GIS에 기반한 디지털 해양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계획은 우리 나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GIS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해양CIS 관련 현황과 법·계획을 분석하고, 해양GIS 기본 개념 정립을 통하여 해양GIS 구축 이념과 체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IS의 측면에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As to many conventional segmentation approaches , spatial autocorrelation, perhaps being the first law of geography, is always overlooked. Thus, the corresponding segmentation results are always not so satisfying, which will further affect the subsequent image processing or analyses. In order to improve segmentation results, a geostatistic based segmentation approach with the consideration of spatial autocorrelation hidden in remote-sensing images is proposed in this article. First, by calculating the mean variance between each pair of pixels at given different lag distances, information like the size of typical targets in the scene can be obtained, and segmentation thresholds are calculated accordingly. Second, an initial region growing segmentation approach is implemented. Finally, based on the segmentation thresholds obtained at the first step and the initial segmentation results, the final segmentation results are obtained using the same region growing approach by taking the local mutual best fitting strategy. From the experiment results, we found the approach is rather promising. However, there still exists some problems to be settled, and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The traditional market has formed for itself through a long time thus has special value of the place. The tangible value of the traditional market is high, however, it became jeopardized to be dismantled since it can not cope with the consumption environment of modern society. Modern industrial society provides an inefficiently and standardized solution to the traditional market by ignoring the identity of place only by the value the traditional market in the law of large distribution industry.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placeness of Namdaemun traditional market by considering tangible value of place. The identity of the place was analyzed as a spatial configuration, space organization, and sense of place through the place's physical setting, activities, and meanings by Edward Ralph. Based on the analysis by Ralph, we analyzed the traditional market and compare to the department stor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large scale distributor, using comparative method. We performed quantitative and integrative analysis for the placeness and provide a way to appraise the worth of the traditional market by deviating from the traditional evaluation method.
In Korea, even though many aspects of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have been considered. Until now, most people have realized that the conceptualization range of geriatric hospital is the same as recuperation hospital. However the recent geriatric hospital includes a short term treatment like general hospitals, together with that it has a tendency to increase the propotion of rehabilitationby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ctive rehabilitation treatment for returning to society. Unlike the general hospitals, geriatric hospital has got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a managing and patient. However this is not a concrete standard of faacilities by the law of health welfare and medical. So these kinds of research will have to keep continuing. What I want to say In this study is that the prominence of information, which is based on the existing data analysis, is what forms my latest projects that engage with a wider repertoire of strategies and approaches toward architectural problem.
On October 3, 1990, Germany achieved peaceful reunification by integrating East Germany into West Germany. Since reunification, the region of East Germany had to have a new value standard in extreme social changes such as legal,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patial amid rapid systemic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urban policy related to urban change in DDR in the past 30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of construction law and Städtebauförderung Program as urban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Städtebauförderung programs and urban regeneration are in context with their contents. The characteristics of Städtebauförderung program support program are ultimately aimed at resolving imbalances among citi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developing cities with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은 해양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해양 공간 활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어업활동 보호구역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핵심 용도구역으로, 해양공간계획 경계 내에서 약 45.6%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어업활동보호구역의 지정과 평가는 미래 수요와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 방법과 예측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주요 어종인 고등어, 갈치, 멸치, 참조기를 대상으로 어종 분포 예측을 시도하고, 현재 용도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 도구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IPCC 6차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 및 SSP5-8.5)를 적용한 종분포 모델(MaxEnt)을 사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이동 및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등어, 갈치, 참조기의 분포 면적은 현재보다 약 28~86% 증가했으나, 멸치의 분포 면적은 약 6~11% 감소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4종의 종풍부도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 경계 내에서 '높음'으로 평가된 종풍부도 해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이 중복되는 비율은 약 15%, SSP1-2.6 시나리오에서 21%, SSP5-8.5 시나리오에서 34%로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용도구역 평가나 유보구역 변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어종의 현재 종분포와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예측을 통해 현재 용도구역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유용 해양 자원의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U-City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U-City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U-City의 핵심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할 U-City종합계획과 U-City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U-City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U-City종합계획은 U-City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실천과제는 '연계 및 공유를 위한 U-City정보 생산 수집 가공 기준 수립', 'U-City정보의 가공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U-City정보 유통체계 기반구축', 'U-City정보 품질 및 가격제도 확립'이다. 그리고 U-City계획은 U-City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단위의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This is a case study of private sector's developmen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in Pohang through a special act, which provides a guideline of 30% of land for non-park while 70% of land for park. The strategy has a lot of validity in many respects along with the urban planning sunset system, but even with the special act it would not easy to be implemented in Pohang, where the guideline has been modified to 20% for non-park, mostly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while 80% for park. Thus,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would be discouraged due to low commercial validity. Also, there would exist various risks because the project would be completed through a long-term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 Thus, this study argues that it would be better for Pohang to follow the original guideline of the government for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long with preparation of a law with which the government be able to recoup excess profits when too much profits would be given to private developers. For the project implemented smoothl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local housing market and fluctuating economic conditions, and to prepare various incentives for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to secure publicity, guidelines on the level of publicity of the project should be prepared through negotiation by parties to prevent the project being discouraged to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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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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