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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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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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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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에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시시설은 전시컨텐츠와 전시물의 공간적 구성에 의해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시대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주 이용자층의 범위 역시 청소년, 청·장년층에서 고령자로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에게는 전시시설이 또 다른 학습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른 전시시설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전시시설에서의 고령자의 원활한 전시관람 및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각(시력, 청력, 촉감)' 과 '운동(골격, 이동, 체력, 근력)'으로 구분하고 전시시설을 진입공간, 전시공간, 공공서비스공간, 교육활동공간, 이동공간으로 분류하여 각 공간에서의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기존 관련 법령, 매뉴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전시시설에서의 고령자 관람자를 위한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후속연구를 위한 현장실측항목과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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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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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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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도시 및 교통수단의 발전은 도시거주민들의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구체화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구성원간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탈근대적 개념 속에서 적절한 규모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1800년대 중반 이상적 도시구성을 통한 공동체 사회 구현의 노력과 함께 이후 등장한 뉴어바니즘, 어번빌리지 등의 개념은 건강한 커뮤니티를 회복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한 도시구성의 근간은 도시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치유 환경적 의미에서의 커뮤니티 개념 및 그 범위 설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는 도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려의 대상으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 및 범위 설정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건강한 공동체의 활동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교회와 상업시설, 도시 광장 및 공원, 다양한 스케일의 가로 등의 형태 특성으로 반영되어 왔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설계과정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커뮤니티 설정과 함께 위치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기능적 접근 이외에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현대 도시 공동체의 구성 및 설계는 치유 환경의 개념 속에서 그 실제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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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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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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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일상에서 효 윤리의 강조와 그 연장선상에서 조상숭배의식이 강했던 유가에서 부모에 대한 효의 의미는 더욱 각별했다. 이 논문에서는 유가에서 강조해오던 효의 의미를 단절 없는 이어짐의 연속적 사유의 작동기제라는 측면에서, 특히 그 기반으로 농경문화와 긴밀히 연관되면서 더욱 진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쉽게 옮길 수 없는 정착적 생활은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했고 부모에 대한 효는 그러한 정감의 현실적 표출이었다. 그러나 유가에서의 효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봉양을 넘어 제사를 통해 앞선 조상으로, 다시 자손을 통해 무한히 후대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기점에 효를 설정한 유가의 인식에서 볼 때, 현존하는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단절된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효가 가족주의에 차원에 그치지 않고 타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으로 확장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가의 또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농경을 통한 오랜 경험과 지혜는 순환하면서 연계된다는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낳았다. 이는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동심원 모양의 파장으로 외연을 넓혀가듯이 부모에 대한 친밀한 정감을 보편적 인간애로 확충하는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효를 통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통시적 사유와 주변의 모든 관계를 연계시키려는 맞물림의 정점에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처럼 유가에서 효란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나와 타자를 연계시키는 도덕 주체의 정립에서 중요한 매개고리였다. 그 속에는 시공간을 관통하여 바람직한 인간다움의 전형을 모색하는 유가의 연속적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그러한 연속의 의미에는 나와 타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소통[天人合一]을 지향하는 유가철학의 주요 개념을 함축한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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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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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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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One of the noticeable trends of female wear in 1990s is the Outwearization of Underwear as it is called 'Lingerie look' This trend meaned 'Exposure Fashion' raised splendidly its head to the whole stage of fashion destrying the tradional concept having divided the fashion between outwear and underwear by Madonna an Americal populer singer showed up in front of the audience wearing the corset-dress as a stage custome. This corset-dress which can not be recognised whether it is underwear or outwear has been diffused into the mass as a fashionable trend re-gardless of any reason; therefore discrimi-nation of wear by space by far that is underwear should have the sstandard telling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 has been gradually tumbled. By the way what has propelled desigers to introduce the style continuously having the underwear motive such as outwear almost as same as underwear or underwear worn on out-wear etc. and has made it a fashion trends? How do we accept this "Ligerie look'fashion" The rearch on vogue of outwearization of underwear started by the questions above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The division between the sprit and the ma-terial-economic shrinkage by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late of 20 century and expectation for the next century doubt by changes of international politics dynamics for the next century and increasement of psycho-logical tention by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etc, has been extended to break the sense of value down These frustration of the tra-ditional values and dissatisfaction on the pres-ent have reflected on the fashion pursuing some more sensational style to increase the ex-posure of the body. The revolution of wearing bouncing the con-servatismhas outwardly expressed underwear of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spatial concept of wear which for the public sec-tor has been fallen into pieces and has broken the wall of the concept fixed by outwear on underwear. in addition the stage costome for the popular people like Madonna has not been limited by the specularity any more and has been assimilated with the normal wear on the street to take the distinction for away. The circumstances of the late of 20 century pursuing sensation and making sex commer-cialized have accordance with the outweari-zation of underwear. there it is on the basis of Minimalist's dogmatism has been expressed the maximization of expoure in the pubric space to popularize bra pants(knickers) as outwear. The reaction on the attribute of hiding and shanding has brought 'See-Through fashion' with the transparent materials, The contemporary doubt recalling the mem-ory of the past has sublimated corset which was an instument of toture for women into Romanticism to introduce it to fashion with the development of a new material not to be a tool of any oppression and maltretment any longer. The popularization of outwear like underwear what's more has brought high quality of underwear. There it has called for the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knit demin and velvet etc, and has urged the famous designers to enlarge their working boundaries to underwear designs, Besides outwearization of underwear has been popular even in the Orient which has the con-servative opinions on exposure ; so changes of the thoughts can be seen among the establish-ment generation on exposure of the body. As the more high tech information publi-cized and the more technology and media digitalized the more expression being analog the pursue for the new in fashion with vision never been seen and even though it is imprac-tical the experimental designers have drived the freedom beyond the traditional roles of the previous century. Consequently outwearization of underwear may be viewd as a trial as an expression responded the contemporary background. This trend in my opinion will have been lasted for a while by being proliperlated among lasted for a while by being proliperlated among the pub-lic who has the century-end anxiety and doubt and expectation for the next century.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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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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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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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단열지질조사를 통한 대상지역의 지하수 단열 모델을 규명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사례이다. 경기도 문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시설물에서는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용수 수급용 지하수개발이 요구되었다. 지하수 개발 대상 지역은 $0.15Km^2$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피하여 선정, 개발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지하수 개발 대상지역은 지하 매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지구물리탐사가 불가한 곳으로 지질조사에만 의존하여 지하수개발을 수행하였다. 편마암의 엽리와 암상조사로 엽리 궤적도를 작성하며 조사대상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남북방향 습곡축의 향사형 습곡이 인지되었다. 동서방향의 지질단면 분석에서는 아이스크림 스푼 모양의 F2 향사형 중첩습곡이 해석된다. 광역조사에서 인지된 $N20^{\circ}E,\;N30^{\circ}W$, NS 주향의 단층연장 상에 위치하는 평평한 조사대상지역에 수반성 인장단열들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우수향 운동감각을 갖고 있는 $N20^{\circ}E$ 단층 은 F2 향사형 습곡에 발달하고 있는 두 조의 요곡성 공액형인 P-전단단층으로 해석된다. NE 주향 지질단면상에서, $N20^{\circ}E$ 단층과 엽리 간의 교각으로 약 100m 심도에서 지하수저장이 가능한 삼각 프리즘형태의 공간형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어, 중첩습곡의 서쪽 날개 쪽이 지하수개발 가능지역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N40^{\circ}E$ 단층도 지하수공급원이 될 수 있다. 단열지질조사와 단면해석을 기초로 하여 $N20^{\circ}E$와 $N40^{\circ}E$ 단층을 따라서 지하수 개발가능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N20^{\circ}E$ 단층선 상에 위치한 한 지점을 선정한 결과 이곳에서 145 ton/day의 지하수를 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지하수는 중첩습곡에 수반된 요곡단층과 엽리 교차로 형성된 지하수 저장고의 불투수 공간으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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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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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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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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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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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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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전통정원으로서 별서의 지평을 넓히고자, 경남 밀양 퇴로리에 소재한 여주이씨의 서고정사와 삼은정의 조영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서고정사와 삼은정은 종택을 중심으로 서고정사는 약 340m, 삼은정은 약 63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나, 모두 1km 권역권내에 포치되어 있음으로써, 종택과의 일체감은 유지하면서도 은일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영자의 작정의도가 여실히 읽혀진다. 항재(恒齋)와 용재(庸齋)라는 조영자의 아호를 당호로 삼은 서고정사 항재와 삼은정 용재 그리고 한서암은 서로 다른 좌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중심이자 핵심시설인 지당(池塘)으로의 시선 유도와 적극적인 완상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공간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이다. 서고정사의 활수당과 삼은정의 삼은지의 지당 연출기법은 공히 매우 특징적이다. 특히 배후로부터 전면을 향한 3단 구성의 단계적인 물의 연출과 전개 그리고 방지방도(方池方島)의 지당 구성은 기존 별서에서는 찾기 힘든 양식으로 양 별서의 동질적인 요소로 귀결된다. 또한 활수당과 삼은지의 중도(中島)는 식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석가산(石假山)을 추구한 다분히 관념성과 상징성이 두드러진 조형 특징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고정사의 과육천 배면에 형상화한 3개의 석가산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더욱 흥미로운 연출이다. 한편, 서고정사와 삼은정은 자체의 완상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각구성의 연출을 목표로 외래수종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별서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특히 삼은정에 화백 편백 백송 대왕송 금송 메타세쿼이아 그리고 히말라야시다 등의 교목성 침엽수종을 비중 있게 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특징으로, 서고정사 또한 풍치용으로 식재된 비자나무 주목 섬잣 나무 등의 자생 침엽수와 백송 삼나무 편백 등의 외래 조경수는 조선 말기라는 전환기적 시기의 식재 양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 별서에 설정된 집경(集景)인 '서고잡영17영'과 '삼은정12경'에서도 알 수 있듯, 일곽 밖의 경외로까지 정원영역을 확장 해석하고자한 발상 등에서는 원림적 풍취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 같은 특성을 종합할 때 밀양 퇴로리 소재 서고정사와 삼은정은 입지와 공간 및 시각구성 등에 있어서는 조선조 별서의 유풍은 공유하지만, 수공간과 석가산의 조성 및 조경식물의 활용 측면에서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띄는 정원유적으로 주목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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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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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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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1960~70년대 근대성과 유교적 가치가 어떤 접합과 괴리를 나타내는지, 주로 박정희 정권이 구상한 구체적인 근대 또는 근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근대화의 추구, 특히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 통제적 합리성의 기제(機制)로 유교가 이용되거나 크게 기여했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그러한 국가 중심적 효율화와 획일화가 야기한 근대적 병폐에 대한 극복을 요구한다. 당초 유교는 양자, 그것이 지역이든, 사물이든, 사람 사이에 관한 것이든 서로 간 절충 작업의 인문정신을 발휘하였다. 유교는 '중심'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나 바깥의 타자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 속(진실)'이나, 절충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최적(optimum)의 상태를 지향한다. 특히 유교의 가르침, 예컨대, 충, 효, 삼강, 오륜 등은 통제적 근대 합리성의 동원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런 나머지 근대성의 추구는 지나친 국가통제의 중심주의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는 사이 성리학적 사유체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국민 각자가 지닌 자기 욕망 성취의 공간을 좁혀 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는 여러 방면에 걸친 통합적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성찰을 요구하는 '결여의 공간'이다. 중앙 편중, 이분법적 사물 접근 방식 등, 이는 통제적 합리성 추구의 부작용이기도 하거니와, 유교의 본질을 왜곡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국가주도의 중심주의의 결과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지도자 중심의 획일적 근대화는 집중, 중심 편중을 야기하고 주변화, 타자화를 낳았다. 이 같은 결여 현상에 한몫을 한 유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청되며, '실학'으로서 유교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대 한국의 국가 중심화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이는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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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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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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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일종인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SOM)를 이용하여 비외감기업의 부실화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자기조직화지도는 인공 신경망을 기초로 자율학습을 통해 입력된 값을 유사한 군집끼리 묶어내는 방법으로, 기존의 통계적 군집 분류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고차원의 입력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었던 외감기업에 비해 부실화 빈도는 높지만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다소 제외되었던 비외감기업의 부실화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재무자료수집이 가능한 100개의 비외감 부실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외감기업의 부실화 유형은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유형 1은 전체 집단의 약 12%를 차지하며, 수익성, 성장성 등 재무지표가 다른 유형에 비해 열등하였다. 유형 2는 전체 집단의 약 14%로, 유형 1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재무지표가 대체로 열등하였다. 유형 3은 성장성 지표가 열등한 그룹으로 기업간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실화된 경우로 약 30%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유형 4는 성장성은 탁월하나 부채경영 등 과감한 경영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나 현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화된 그룹으로 약 25%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유형 5는 거의 모든 재무지표가 우수한 건전기업으로, 단기적인 경영전략의 실수 또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경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부실화 되었을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약 18%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실화 유형을 구분하는데 기존의 통계적 방법이 아닌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고, 비외감기업의 재무지표만으로도 1차적인 부실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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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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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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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