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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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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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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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본연구(本硏究)는 태백산퇴적분(太白山堆積盆)을 특징(特徵)짓는 주요구조(主要構造)를 광역적(廣域的)으로 해석(解析)하였고 특(特)히 이의 동남측(東南側)으로의 연속체(連續體)이며 경제적(經濟的)으로 중요(重要)한 연(鉛), 아연광화대(亞鉛鑛化帶)인 운화(運畵)-울진지역(蔚珍地域)에 중점(重點)을 두었다. 태백산퇴적(太白山堆積)은 그의 서연부(西緣部)에 중복(重複)된 옥천지향사운동(沃川地向斜運動)의 영향(影響)을 받았음은 사실(事實)이나 그 퇴적분자체(堆積盆自體)의 형태(形態), 퇴적성분(堆積成分) 및 변형(變形)과 화성활동(火成活動)의 특징(特徵)이 옥천지향사대(沃川地向斜帶)의 그들과는 기본적(基本的)으로 상위(相違)하다. 즉(卽) 준사각형(準四角形)인 그의 윤곽(輪廓)이 주목(注目)되며 동서방향(東西方向)인 함백향사(咸白向斜)와 석병산(石屛山)-북평고(北坪孤)가 남북방향(南北方向)인 옥천대(沃川帶) 및 오십천(五十川)-연화대(蓮花帶)와 커다란 첵크무늬로 교차(交叉)되어 중앙(中央)에 중봉산괴(中峰山塊)를 끼고 있으며 이들 사대조구대(四大造構帶)는 그 하부(下部)에 각기반암괴(各基盤岩塊)의 분리경계면(分離境界面)의 존재(存在)를 반영(反影)한다. 이들 경계면상부(境界面上部)는 구조적약대(構造的弱帶)로서 그위에 최심(最深)의 퇴적층(堆積層)이 쌓였고 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퇴적층후(堆積層厚)는 감소(減少)한다. 따라서 태백산퇴적(太白山堆積)은 선(先)캠브리아 말(末)로부터의 기반암(基盤岩)의 지괴화(地塊化)와 조구운동사(造構運動史)의 산물(産物)이며 그의 퇴적성분(堆積成分)은 선별도(選別度)가 높은 사암(砂岩)(장산규암(壯山珪岩))을 하부(下部)로 대부분(大部分) 두터운 석회질암(石灰質岩)(대석회암통(大石灰岩統))을 주(主)로하는 점(點)은 이 퇴적분(堆積盆)이 비교적(比較的) 안정(安定)된 마이크로 크라톤의 모자익 위에 놓여있었음을 지시(指示)하며 이는 보다크고 안정(安定)했던 북미대륙내륙(北美大陸內陸)의 크라톤에 비교(比較)된다. 지괴운동(地塊運動)과 구조교차(構造交叉)는 연화(蓮花)-울진지역(蔚珍地域)에까지 미쳤으며 이는 함백향사(咸白向斜)의 동방(東方)으로의 연속대(連續帶)가 동북(東北) 또는 서남방향(西南方向)의 횡단층(橫斷層)에 의(依)해 절단(切斷)된 묘봉(猫峰)-풍촌층군(豊村層群)과 이를 접촉관입(接觸貫入)한 백악기말(白堊紀末)-제삼기초(第三紀初)의 석영(石英)몬조니반암(斑岩)-유문석영안산암(流紋石英安山岩)을 배이한 경동지괴(傾動地塊)가 안행상(雁行狀)으로 반복노출(反覆露出)됨으로서 나타나고, 이들 화성활동(火成活動)을 국내연(國內鉛) 아연총생산고(亞鉛總生産高)의 85%를 점(占)하는 대규모(大規模)의 스카른 광화대(鑛化帶)를 이루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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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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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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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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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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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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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황해 주요어족생물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황해의 위도 33$^{\circ}$00'N~37$^{\circ}$00'N, 경도 124$^{\circ}$00'E~126$^{\circ}$00'E를 대상해역으로 설정하여, 1999년 5월, 1999년 8월, 2000년 4월의 3회에 걸쳐 여수대학교 실습선 청경호와 동백호를 이용한 저층트롤조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동안 트롤에 의해 어획된 총어획 어종은 106종으로서, 1차조사(1999년 5월)에서 53종, 2차조사(1999년 8월)에서 34종, 3차조사(2000년 4월)에서 68종이 각각 어획되었다. 어획빈도는 단 한번 어획된 어종이 1차조사에서 22종, 2차조사에서 15종, 3차조사에서 19종으로 나타나, 어종 수에서는 다수의 어종이 어획되고 있지만, 대부분 1회성의 어종이 많아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저증트롤어구의 cod-end(60 mm)에 cover-net(30.3 mm)를 부착하여 트롤조업을 실시한 경우, 까나리아, 풀미역치, 용가자미, 눈강달이는 각각 99%, 80%, 58%, 50%가 cover-net에 어획되어 음향조사 시 필요한 샘플링에는 어획선택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황해의 종 유사성은 수온의 해양특성과 아주 근사한 분포특성을 나타내었다. 1999년 5월과 2000년 4월에는 유사성의 분포가 거의 같은 형태로 남북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 8월에서는 종 유사성의 분포가 동서로 분리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2. 황해의 2000년 4월의 24정점의 트롤어획조사에 의한 단위체적당의 어획밀도의 추정치는 개체수에 대하여 평균 $1532.2{\times}10^{-6}fish/m^3$ 이었으며, 중량에 대하여서는 $39.55{\times}10^{-6}kg/m^3$이었다. 3. 1999년도 대비 2000년도의 단위체적당의 어밀도는 트롤정점별에 대한 상호비교에서 개체수 및 중량에 대하여 2000년도가 1999년도보다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우점종 13종에 대한 비교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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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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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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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상의 기후학적 평균 열대 저기압 발생 자료를 이용하여 이 해역의 북서구역과 남동구역에서의 열대 저기압 발생빈도의 시간변화에서 십년간 변동성을 보이고 반대 위상으로 존재함을 밝혔다. 열대 저기압 발생빈도는 북서구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1986-2005) 증가하는 반면에, 남동구역에서 1951년부터 1970년대 초반(1951-1970)까지 높게 나타났다. 1986-2005년과 1951-1970년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연직바람시어와 해수면 온도의 경우, 1986-2005년 동안에는 북서구역에서, 1951-1970년의 기간에는 남동구역에서 음의 연직시어와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ii) 열대 저기압 이동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북서구역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들 중에서 1986~2005년 동안에는 주로 남중국해에 영향을 주는 빈도가 높았던 반면, 1951-1970년 동안에는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부터 동중국해를 지나 한국 및 일본을 통과하는 빈도가 높았다. 남동구역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들의 경우에 대략 $150^{\circ}E$를 기준으로 이동빈도의 공간분포가 동서로 나눠질 수 있다. 1951-1970년 동안의 열대 저기압들은 150oE의 서쪽에서, 1986-2005년 동안의 열대 저기압들은 $150^{\circ}E$의 동쪽에서 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1951-1970년 동안에 발생한 열대 저기압들은 필리핀의 동쪽 해상으로부터 남중국해 및 남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는 빈도가 높았다. iii) 두 기간 사이에 열대 저기압 이동빈도의 이러한 차이는 500 hPa 아노말리 기압패턴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1951-1970년 동안에는 동아시아 대륙에 저기압성 순환의 아노말리가 형성되어 필리핀 동쪽해상으로부터 동아시아 해안을 따라 남풍 아노말리가 강화되었다. 이 남풍 아노말리는 열대 저기압이 필리핀 동쪽해상으로부터 동아시아 해안을 따라 이동하기 쉽게 하는 지향류의 역할을 하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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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s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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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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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농업기후는 적지 적작을 통하여 주어진 기후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정밀하게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작물 생산의 안정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작물별로 농업기후 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알맞은 품종과 재배 기술을 도입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기후지대 구분은 농업생산을 지배하는 기온, 강수량, 일조, 습도, 바람 등 작물의 생육과 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대를 구분한다. 벼재배를 위한 농업기수지대는 이앙기의 강수량과 한발지수, 생육 유효 온도(15$^{\circ}C$ 이상)의 출현시기와 지속기간(작물기간), 생육 단계별 저온 출현율을 비롯하여 기온, 일조시수 등의 분석과 종합 판단을 통하여 비슷한 지역을 하나의 지대로 묶어 구분한다. 구분된 우리나라의 벼재배 농업기후 지대는 19개 지대로서, (1) 태백고령지대, (2)태백준고령지대, (3)소백산간지대, (4) 노령소백산간지대, (5)영남내륙산간지대, (6) 중북부내륙지대, (7) 중부내륙지대, (8) 소백서부내륙지대, (9) 노령동서내륙지대, (10) 호남내륙지대, (11) 영남분지지대, (12) 영남내육지대, (13) 중서부평야지대, (14) 차령남부평야지대, (15) 남서해안지대, (16) 남부해안지대, (17) 동해안북부지대, (18) 동해안중부지대, (19) 동해안남부지대이다. 한편 작부농계를 위한 농업기후지대는 벼재배 농업기후지대를 바탕으로 하고, 각 지대별로 여름 작물과 겨울 작물을 위한 기후요소들과 전래되어온 작부농계를 고려하여 9개 지대로 구분하였다. 9개의 작부농계 농업기후지대는 (I) 산간고령지대, (II) 산간지대, (III) 중북부내륙지대, (IV)중북부서부해안지대, (V) 중남부서부해안지대, (VI) 경북내륙지대, (VII) 남부내륙지대, (VIII) 남부해안지대, (IX)동해안지대 등이다. 농업기후지대별 농업기상재해의 특성은 벼 이앙기에 한발지수 1.4 이상을 보인 (11) 영남분지지대, 동해안의 북부(17)와 중부(18) 지대 등이 가뭄 상습지로 나타났고, 냉해 위험지대에는 (2)태백준고냉지대가 포함된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년평균 4회 이상인 지대는 (10) 호남내륙지대, (15) 남서해안지대, (16) 남부해안지대로서 강수량분포와 태풍 진로와 관계가 깊다. 그 다음으로 년2~3회 풍수재를 입게 되는 지대는 동해안의 (17), (18), (19) 지대인데, 이 지대는 한발, 냉해, 풍수해가 겹친 지대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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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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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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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홍주목 읍치 일대의 물(水) 공간과 연계하여 홍주성의 형성·변천과정과 더불어 조선 후기 홍주읍성의 공간구조와 축성방식이 지니는 특성을 해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홍주목 읍치 일대의 수체계는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가지형 구조의 자연하도를 기반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성안물길과 연못(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문헌기록, 발굴조사 결과 및 지도자료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체계가 홍주성의 조영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고려시대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는 홍주성은 큰 위치 변화 없이 금마천과 용봉천을 외수로 삼고 홍성천과 월계천을 중심으로 한 환포형의 지형구조와 하천 합수부의 내측(汭)에 형성된 소규모 침식분지를 이용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홍주성의 입지특성은 고대 중국과 한국에서의 물길을 고려한 도시 입지선정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홍주성 일대 수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홍성천과 월계천, 소향천 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홍주성의 입지와 축성방식, 물 관련시설, 읍성 공간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홍주성 내외부의 미지형구조는 월계천 및 홍성천의 하도특성과 어우러져 홍주성의 토지이용 및 읍치시설 배치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홍주읍성에서는 물을 고려한 다양한 비보조치가 이루어졌다. 홍성천과 금마천 사이의 숲 조성, 조선 후기 읍기(邑基)를 방해한다 하여 이루어진 남문 폐쇄 등은 그 대표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넷째, 월계천의 영향으로부터 읍성 또는 읍내 시가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성안물길을 설치하여 물길을 분지시키거나 연못(池)을 조성하는 등 인공 배수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홍주성의 축성방식과 관련하여 수해로부터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토성과 일체화된 조선시대 석성 구조, 조선 후기 북문지 일대의 퇴축 성벽, 서벽과 동벽에서 보이는 외벽과 내벽 사이의 석렬이나 와편층을 활용한 성벽 축조방식은 그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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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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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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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는 적조가 발생하면 적조발생 해역에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황토가 살포되는 해역은 대부분 가두리 양식장 주변이며 매년 권장 살포량이상으로 대량 살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조가 발생하여 매년 황토가 살포되어온 해역과 황토가 살포되지 않은 해역을 대상으로 추계(2008년 10월)와 춘계(2009년 4월)에 플랑크톤 네트에 의한 채집과 ADCP에 의한 체적산란강도를 계측하여 플랑크톤 분포특성과 플랑크톤의 분포밀도를 조사하였다. 황토를 살포하지 않은 해역에서 채집된 생물의 종수 및 단위체적당 개체수는 높았으나, 황토를 살포한 해역에서는 낮았다. 각 정점에서 채집한 플랑크톤의 종별, 체장별 개체수와 분포밀도의 평균치를 이용한 체적산란강도 $SV_c$와 ADCP에 의해 계측된 체적산란강도 $SV_m$를 비교해 본 결과, 황토를 살포하지 않은 해역의 $SV_c$와 $SV_m$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황토를 살포한 해역의 $SV_m$는 $SV_c$보다 4.3 dB 높았다. 즉 황토를 살포한 해역에서는 부유물이 ADCP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DCP에 의해 계측된 체적산란강도의 수평분포도에서 체적산란강도는 황토를 살포한 해역이 황토를 살포하지 않은 해역보다 높았으며, 봄철이 가을철보다 높았다. 또한 체적산란강도 추정에 ADCP를 이용하면 채집에 의한 분포밀도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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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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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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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영동지역에 강풍이 발생했던 사례(남고북저형,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해 급격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의 종관 및 열역학적/운동학적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AWS 관측 자료, 종관 일기도, ECMWF 재분석 자료, 레윈존데,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사례 기간 영동지역 5개소에서 관측된 최대 순간 풍속은 20 m s^-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관령(27.7 m s^-1)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종관분석에서는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와 함께 영동지역으로 등압선의 모양이 사인(sin)파 형태를 보이며 강한 기압경도력에 의해 강풍이 발달하다가 3월 19일부터는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하루 내에 19 hPa 이상의 기압 하강과 함께 발달하는 저기압에 의해 지속적인 강풍이 발달했다. 북강릉 단열선도에서 역전층의 고도는 하층 강풍대와 함께 산 정상의 약 1-3 km 고도에 위치하였고, 레윈존데 및 수직 측풍 장비(윈드프로파일러)의 연직 바람장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열역학적 및 운동학적 연직 분석에서, 하층에서 온위의 연직 경도에 의한 강한 바람과 대류권계면 접힘에 의한 위치 소용돌이도의 발달이 영동지역 강풍 발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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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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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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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성별, 국가별 및 전공 등 개인 특성과 유학동기, 전공 만족도, 한국어 능력 등급이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유학생들의 취업동기와 진로선택에 관여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인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학생활 4년과 졸업 후 국내 인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나 정부의 유학생 전공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관리, 정책 지원 사항을 위한 요인분석 기초 자료 활용이 논문의 목적이다. 자료 분석 방법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동기에서는 일본, 중국 보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북미 아프리카의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변수들 간의 결과를 보면 첫째, 유학동기와 TOPIK 간의 영향 관계는 외적 유학동기가 한국어 습득의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유학동기와 전공만족도 관계에서는 유학의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셋째, 유학동기와 취업동기의 관계에서는 내적 유학동기가 취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취업동기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취업동기간의 관계를 보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섯째, TOPIK은 취업동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인 전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외적 유학동기가 TOPIK에 내적 유학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취업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전공만족에 관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학 초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과 정부의 교육 정책 방안 및 유학생 인재 육성에 관한 변인 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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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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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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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