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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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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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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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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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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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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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문화대혁명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운동이다. 그간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음모 내지는 노선투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닌 정치지리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글은 적어도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정치지리학적인 견지에서 보다 실체에 접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내몽고자치구와 어룬춘자치기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중국 지도부에게 변강 혹은 민족자치지방은 '지역' 내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민족'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 중 혁명지도부는 '민족'을 이용하여 '공간'을 조작하거나, '공간'을 이용하여 '민족'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민족자치구역에서 문화대혁명은 '민족'을 '계급'으로 해체하고, '자치구역'이라는 '공간'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으로 분해시키면서, '인민'과 국토'로 통합시키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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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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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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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의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언론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한 채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여 중국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각시켜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중국의 이공계 강세현상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문화혁명이라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교육개혁이 중국사회에 인문사회교육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면 문화 대혁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공계 강세 현상은 매우 극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된 기형적인 현상으로 정치에 의해 강요된 학문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직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들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교육을 충실히 받았거나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히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인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며 중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비교하는 것은 이공계 위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진단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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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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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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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중동부유럽 소재 초민족기업(TNC) 자회사들의 고용관계를 규명한다. 중동부유럽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주의 몰락 이후 현지 자동차산업의 구조재편과 고용관계 형성을 사실상 주도해온 폭스바겐(VW)과, 후발주자로서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고용관계를 새롭게 주조하려한 현대기아 현지 자회사의 고용관계를 분석한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대규모 유입과 약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유산을 배경으로 중동부유럽은 저임금 생산기지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다. VW과 현대기아는 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중동부유럽에 진출했다. 양자는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약한 노조라는 중동부유럽의 특징을 자신의 전략 하에 결합시키면서 현지 고용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동부유럽에서 저임금 노동력 풀이 줄어들고, 새로운 노조운동이 발생하면서 저임금 생산기지의 장점을 기초로 전개된 고용관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부유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저임금 생산기지 전략의 내재적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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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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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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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의 미디어 영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변화에 따라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존재해왔다. 드라마 생산 영역에서 시장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부 대리인이자 시장 관리의 역할을 하는 '제편인(制片人)'이라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곧 이 '제편인'에게 합법적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도화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제편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정부의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 그리고 자아검열로의 변화 과정을 잘 드러내는 중국식 관리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풀뿌리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였고, 네티즌들의 참여와 생산 활동으로 문학 영역에 인터넷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영상과 풀뿌리 미디어의 플랫폼으로 역할했던 일부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하게 되면서 미디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본래 인터넷을 IT 산업의 일부로 양성하였지만 인터넷이 미디어로서 기능하며 새로운 미디어 지형을 형성하게 되자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으며, 이후 전면적인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디어 영역에서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출현하고 이것이 관방의 미디어 정책에 수렴되는 생성-수렴의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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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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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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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s in the Primorskii Krai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history of the archives in this region might be divided into the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extended from the territorial acquisition of the Far East to 1938, wh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ached the crisis. From then to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history of the archives of the Primorskii Krai underwent the second period. The third period has ranged from 1945 to the present day. As the imperialistic countries, including England, Germany and Russia, claimed and conquered the lands in China in the last decade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Russian government was forced to produce a lot of records, which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veral archival institutions in the Far East region. Although the Soviet government issued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rchival Affairs in the Russian Socialist Federated Soviet Republic" in 1918, the political turmoils prevented the Primorskii region from constructing the archival system. However, A. P. Georgievskii and his colleagues made desperate efforts to arrange the archival administration. Thanks to their struggles, the Far Eastern Republic, a buffer state, which existed from April 6, 1920 to November 14, 1922, passed the autonomous regulation, which defined the organization of the committee for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the Primorskii region. The Primorskii Krai Archive originated from the committee.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came aggravated in the East Asia, the Soviet government made a decision to evacuate the records from the Far East region to the western Siberian cities like Tomsk, Omsk and Minusinsk. It was on August 1943 that the Central National Archive of the Far East of RSFSR was established in Tomsk.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main archival institutions of the Primorskii Krai, that is, the Central National Archive of the Far East of RSFSR and the Primoskii Krai Archive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this region. The archivists have not only prepared the catalogues, but also proceeded the descriptions of the archival collections. Furthermore, the archival institutions of the Primorskii Krai have published a series of archives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might be concluded that the archives of the Primorskii Krai, reaching were the products of the desperate efforts which the archivists of this region made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regardless of the political changes.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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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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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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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종교적 사회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버는 문제가 만연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종교적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부버의 종교적 사회주의는 하시디즘의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버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아니라, 분권화된 연합들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참다운 사회주의라고 여겼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건설에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이 핵심적이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과 교육학은 공동체(진정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버에게는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과 진정한 공동체를 향하는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은 사회변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변혁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변혁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당수 사회주의자들에게서 교육이 다분히 도구적으로 여겨지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부버의 입장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교육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많은 교육자들과 교육학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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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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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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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중 미 일 애니메이션영화를 통해 그 창작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삼국의 주요 예술적 특징 및 그 표현 스타일을 사례를 통해 비교하여 각각 자신들의 전통 회화예술, 심미적 습관, 사유방식과 깊이 연계되어 있으며 독특한 애니메이션영화 예술형식을 만들어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사실주의 예술표현과 뉴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을 중시한다. 일본은 전통 회화예술과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의 표현을 중시한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국가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켓의 다양한 서로 다른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켜왔으며, 서로 다른 비즈니스 방식을 개발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 가치인 선악관을 알리고 개인주의의 영웅관을 만족시키며, 다양한 상업적인 예술 애니메이션영화를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미국과 일본 양국에 비해 중국은 50-80년대에 사회주의 의식형태의 수요와 사고에 기초하여 애니메이션영화를 창작하였다. 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서야 다시 엔터테인먼트 마켓과 관중의 다양성의 수요에 따라 창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지금의 중국 애니메이션영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창작 동력과 원작 인재가 끊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창의적 스타일과 상업시장 운영의 매카니즘이 결손되었다. 일본은 미국 스타일로부터 시종 자신의 위치와 성공을 찾게 되었다. 오늘날의 중국은 미국과 일본 스타일 중에서 자신의 창작 스타일과 위치를 찾고 정부관리방식, 업계규범, 국제화 인재양성 및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 근본이라 하겠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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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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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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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베트남의 공정무역조직들의 발전 사례를 통해 현재 베트남 공정무역의 현황과 특수성, 그리고 시사점을 토론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동시에 빈부격차의 문제도 겪고 있다. 소수민족이나 산간지역의 농업분야 생산자들의 빈곤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초기의 공정무역은 북반구 자선단체나 개발협력단체들에 의해 도입 되었고 지금도 그들이 주도한다. 이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자발적 동기를 가진 베트남인들에 의해 공정무역이 도입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남반구의 다른 공정무역 생산국과 베트남 사례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었다.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 또한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생산국의 공정무역조직을 분석하고 이들이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발전과정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베트남 공정무역조직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조직의 특수성을 통해 현재 베트남의 공정무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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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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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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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