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
Considering the current rise in elderly population, institutions and facilities caring for the elderly are currently unable to satify the growing needs of the aged wanting the better qualities of life. 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the elderly in Japan, which has already experienced the rise in elderly population about 30 years earlier than Korea. Because the living conditions of Japan is somewhat similar to that of Korea, analyzing its solutions, both governmental and private, will help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Korea and possibly offer guidelines as to better serve the growing demands of the aged. In Japan, the social welfare policies directed at caring for the elderly are mainly direc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private services tend to be more adroit at meeting the ever-changing demands of the elderly. Incidentally, the privately owned elderly homes of Japan are a major part of so called the "Silver Industries". The elderly home that are run by private corporations consititute 50 percent of all privat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These homes tend tobe situated in a city, or near a city environment, serving 25 to 99 people. The types of such homes can be classified from A to D,E,F, reflecting the various services offered by such homes meeting the various demands by the elderly populatiov. Analyzing the social tred of Japan for theelderly, it can be sai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elderly should not only be relied upon the government, but to the society as whole, both public and private. The ever-changing demands of the elderly, wanting better qualities of life, can be better served by systematic analysis of the demands and the various solutions to such demands. Also, the necessary governmental policies in support of elderly welfare, will be needed.be needed.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특성과 그 차이를 확인하고 전문성인식이 직무몰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과 민간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3.26으로 공공 3.15에 비해 높아서 민간 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식이 공공기관에 비해서 높았다. 둘째,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모두 전문성 인식이 직무몰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민간과 공공 모두 직무몰입과 성과가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직무몰입과 직무성과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 인식이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문성 인식이 높은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성과가 더 높은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b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working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7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social worker, nurse, physic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speech-language therapist,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staff of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who were working at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The data were collected over 65 days (2008. 09. 10~11. 14). The results were analysed statistically by the Chi-square test.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was established in Korea by the Ministry of Health in July, 2008. But there are limits to their being able to provide various rehabilitation services for chronic patients and old people.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almost al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N=227) stated that home visit rehabilitation therapy is necessary. Conclusion: In Korea, the long-term care service has a nursing service and a service supporting physic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ut not physical therapy. So, home visit rehabilitation services should include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ain management.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USN과 LBS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인프라를 위한 서비스 체계화,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첨단 IT 기술 접목의 복지통신정책 실현, 공공 u-Wellbeing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u-Care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이 서비스는 독거 또는 치매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거주지 실내 활동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실외 활동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초소형 GPS 기반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호대상자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실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위치 및 상태 정보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경찰, 119, 가족 등에게 SMS로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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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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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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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connection apps and support among various measures to prevent 'killing and abandonment of infants',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 research method attempted to show the necessity of a social-linked app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12 cases with peculiarities in the infant murder process in the judgment after 2021. Infanticide mothers were found to be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and they killed infants to continue their lives. Focusing on the mind of human respect rather than the judicial meaning of punishing crime,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nection apps and support services that allow both mothers and infants to be healthy and socially protected were proposed. The first is a great transformation of economic support and awareness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fidentiality counseling and information app that can comprehensively support medical directions and social welfare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status of the fetus and women and the socio-economic situation. Third, it is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the Internet such as joint childcare facilities of social communities,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and adoption systems. Th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e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register birth, the root causes of killing and abandonment of infants, and come up with practical plans and policies for them.
The aim of research is to analyze trends of journal in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for contributing to our country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activity. Studies selected by analyzing 31 papers 8 framework with leading research lifelong learners Part 4(12.9%), continuing education personnel Pt 3(9.67%),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Pt 12(38.7%),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Pt 3(9.67%), continuing education system and policies part 2(6.45%), continuing education 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part 3(9.67%), continuing education theory and philosophy part 4(12.9%), continuing education research methods and disciplines study was 0 pieces(0%). Suggestions include: First, establishing an integrate lifelong educator training system. Second, the suggestion that you selected the disabled welfare institutions with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obligations. Third, proposal a standard disabilities continuing education course selection. Fourth, the proposal for further study research methods and disciplines of continuing education disabilities.
본 연구는 자기결정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생활시설, 그룹홈, 자립홈 3개 유형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9인의 지적장애인이 경험한 17개의 시설거주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유형별로 자기결정 경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립홈, 그룹홈, 생활시설 순으로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 시설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자기결정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주시설 정책 개혁이 필요하며, 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화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시설 아동에게 맞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동선택 후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에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희망하고 시간이 가능한 아동 1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6주 동안 총 12회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시설 아동의 자기주장, 협력, 자기 통제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주장, 협력, 자기통제 행동 반응이 증진되어졌음을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시설 현장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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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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