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표출시켜 왔는데, 지역복지를 상위분야로 한 각 대안들이 국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역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안들은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고는 일본에서의 지역복지 중 지역복지의 구성내용, 지역복지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지역복지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설사회화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복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과 시설사회화론 또한 지역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실천이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개방 측면만이 아니라 이를 포괄한 시설의 근본적인 개혁의 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접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권과 돌봄의 윤리 관점에서 거주시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윤리와 복지권의 관점에서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 신뢰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거주시설이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서비스신청권을 통한 일괄 조사,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배치, 사례관리(개별지원)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과정의 구조화 등을 제시하였고, 시설운영자의 과제로서는 시설사회화의 노력 강화,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어느 조직보다도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이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 다양화 및 수요자중심의 복지 서비스 증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새로운 조직 관리 전략의 하나로써 거론되고 있는 학습지향성 이론들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 보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소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기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지향성 요인인 학습몰입, 비전 공유, 개방성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학습몰입의 수준, 비전공유의 수준, 개방성의 수준을 높여준다면 직무만족을 제고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사회복지기관은 일반기업 또는 공기업 등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ESG 실천항목 도출과 모형구축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학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직은 많지 않고 마땅한 ESG 경영활용 지표가 없는 관계로 천안시복지재단의 전략도출과 경영전략 체계수립으로 성과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모형을 다른 복지기관에 전파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선도적인 재단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재단과 일선 복지기관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기관 이미지 및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천모형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고 재단의 실증분석, 중대성 이슈 분석을 통해 이슈식별과 핵심이슈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적합한 전략도출과 전략체계수립 후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환경적·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측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응급상황 및 예방분야, 이용자(고객)만족체계 구축, 반부패 예방과 청렴 윤리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감 있는 공급망,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실행 등 현재 우수하게 추진하는 분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을 세심하게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고찰을 통해 ESG경영 정착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ESG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천안시복재재단의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는 타 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ESG경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들이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적극적 행동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연구들은 사회복지이용자들을 주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혜 받는 정책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적극적 주체로서 사회복지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제도를 변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사례로,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제도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역동적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 9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진입기, 각성기, 탐색기, 투쟁기, 체념기, 활용기의 6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제도-행위자 이론에 대한 경험적 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정보환경의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activities on financial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Methods: The collected data using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year 2017-2019 were analyzed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or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such as social value, efficiency, and welfar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ublic institutions with high evaluation in social value and welfa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factors such as ROA and ROS. Second, we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social value activities and debt ratio. This result means that the higher social value activities, the lower debt ratio. It was also found that the activities for enhancing social value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BIS performance. Conclusion: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public institutions trying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does not necessarily bring negative results for financial performance. In conclusion, it means that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and ethical management in the desirable direction can be beneficial to both public institutions and the society to which they bel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assess influential social adjustment factors in children who live in child care institutions. To do thi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carried out on 326 children from 12 child care institu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living in child care institutions were deemed better based on higher self-esteem, more maintenance of contact with parents, more positive caring environment within institutions, higher support of fellow school children, and more pro-social charactes of school peers.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s on social adjustment was indicated to be highest in institutions with a caring environment. In conclusion, self-esteem, pro-social charactes of school peers, support of fellow school children, and contact with parents (in that order) were deemed most influential to social adjustment.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concerns the understanding of 'social exclusion' which is getting poplular in Europe as the new term or paradigm in order to resolve poverty problem. As case study on the F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as to us. In order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the situation of the Fr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researches on its concept and tries to realize a comparative study. Thu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France is the state which has taken the most interest in 'social exclusion'. The second parti of this study concerns the change of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and its policies in the France. The concept 'social exclusion' which has used in the 1960's, has settled as the term of policies in the 1980's, thanks to seriousnes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problem and change of social consciousness (opinion). As policy on the 'social exclusion', there are Revenu minimum d'insertion of the 1988 and law on the social exclusion of the 1998. Through analysis of policies on the 'social exclusion' in the France, we can get the following consideration of welfare policy and suggestions: on the macro level,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the poverty problem,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term as regard to social new problem; on the micro lever, planning of welfare program according to clients needs, importance of perpetual assessing of the existing welfare program an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reserve budget', the application of decentralization principle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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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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