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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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카리아트'와의 상생을 위한 환대의 정치 - 탈북민 문제를 중심으로 - (Politics of Hospitality for Sangsaeng with 'Precariat': With a focus on Problems of North Korean Migrants)

  • 모춘흥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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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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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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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한국사회에 들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은 프레카리아트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필자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강령인 해원상생 개념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탈북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라고 본다. 이는 나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인 환대와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순사상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적 의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실존적 차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이 계층상승기대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Individual's Proportionate Equality Acceptance Level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via the Upward Mobility Expectation)

  • 임병을;양동우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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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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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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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에서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추세와 사회계층 및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평등에 대한 인식과 계층이동에 관한 심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이 계층상승기대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의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은 창업의지와 계층상승기대감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회의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은 창업의지와 계층상승기대감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층상승기대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회의 비례적 평등 수용수준과 결과의 비레적 평등 수용수준은 계층상승기대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면서 계층상승기대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장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 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이용한 종단연구 (A Study on Change Trajectories of Self-Rated Health in Middle Aged: Longitudinal Study Using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 김호정;남석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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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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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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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중·장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도출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궤적 유형과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의 관계를 검증하여 중·장년기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12차(2007년~2017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기 2,41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궤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건강상태에 있어 안정집단과 위험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수준-유지형(46.3%)', '저수준-유지형(19.6%)', '감소형(17.5%)', '증가형(16.6%)'의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건강상태와 밀접한 요인인 만성질환 변화를 통제하였음에도, 지속해서 경제활동을 할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고수준-유지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감소형' 보다 '고수준-유지형'에 속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저수준-유지형' 보다 '고수준-유지형'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저수준-유지형'보다 '증가형'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중·장년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체계의 정책적 제언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자동차공업의 입지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전남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A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by the Location of a New Automobile Assembly Plant -In the Case of Hyundai Motors Co. in Yulchon Industrial Complex, Chonnam Province-)

  • 이정록;이상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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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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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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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제조업 중에서도 지역성장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지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신산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조림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광주 전남의 자동차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광양만권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본 및 기술집약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첫째, 조립부문-부품생산부문의 공간적 비공간적 연계 특성을 규명하고 둘께, 광주 전남지역 자동차산업의 현 주소 및 이에 대한 신설 조립공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셋째, 신설 조립공장 입지에 따른 광양만권 역내의 부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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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이화동 벽화마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Ewha Mural Village in a Viewpoint of Urban Regeneration)

  • 김보미;손용훈;이동근;이현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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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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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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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벽화작가의 콘크리트 담장 복원과 일부 주민에 의한 벽화훼손사건 등이 발생한 이화동 벽화마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단위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문헌 고찰과 사전조사를 통해 마을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고려요소(환경지속성, 경제지속성, 사회지속성)를 도출하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한 후 이화동 벽화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벽화마을의 활성화와 안정된 거주공간을 위한 고려요소로 벽화마을로의 접근성, 주차관리, 업종의 다양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공동체참여가 도출되었다. 이화동 벽화마을의 경우, 조성 당시 거주민을 위한 물리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벽화제작 예산위주로 마을이 계획되었고, 이후 경제적 혜택의 불평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마을관광객에 맞춰진 업종 신설, 외부인 고용 등 공공혜택마저 주민에게 제공되지 못한 결과, 마을활성화의 주역인 벽화를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벽화마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벽화마을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계획초기부터 주거지역이 일부 관광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포괄적 계획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주민에게 지가상승과 같은 편파적 혜택이 아닌 도로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마을 자체가 주민들의 공동자산이 될 수 있도록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상생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블로그 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한 북한산둘레길 구간별 선호도 평가 (Evaluation of Preference by Bukhansan Dulegil Course Using Sentiment Analysis of Blog Data)

  • 이성희;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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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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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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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탐방객이 자유롭게 서술한 블로그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기술 중 하나인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북한산둘레길의 선호도를 평가하고, 선호 요인과 비선호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2019년 1년 동안 작성된 블로그를 수집하고 21개 둘레길 구간별 텍스트에 나타난 긍정 및 부정 감성 단어 도출을 통해 감성점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내용분석을 통해 탐방객이 어떤 요소로 인해 구간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지 파악하였다. 북한산둘레길에 대해 작성된 블로그에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평균적으로 약 73% 출현하고 있었고, 각 구간별 게시물의 감성 극성 비율에서도 긍정적인 문서의 비율이 부정적인 문서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탐방객은 북한산둘레길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감성점수를 도출한 결과, 21개 둘레길 구간에서는 선호하는 구간과 선호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선호 구간과 비선호 구간에 대해 탐방객은 난이도가 낮고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구간을 선호하고 있었고, 경관에 대한 여러 요소(시각, 청각, 후각 등)가 조화롭고 계절감이 뚜렷해 다양한 경관이 연출되는 곳, 경관 시퀀스의 변화가 존재하는 구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탐방객은 전망대, 조망점 등의 뷰포인트 유무를 둘레길에서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내판 등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구간에 대해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도로와 인접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변 소음과 과도한 시가지 비율, 구간별 난이도 불균형 등으로 인한 둘레길 동선 불만족이 비선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경관 단절 및 구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선호도를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근교 산림 녹지 관리에 있어서 둘레길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에 활용된 감성분석은 자연지역에 대한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사전에 정의된 감성사전을 기반으로 평가하였기에 지속적인 사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소셜미디어 특성상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설문조사 등의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Single Person Household and Urban Policy in Seoul)

  • 변미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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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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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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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사회 4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 서울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이 24.4%에 달한다. 1인가구라 불리는 이들의 비율은 20년 전에는 9%에 지나지 않았으며, 30년 전에는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진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3.5%로 줄었다. 대도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2인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발생한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1인가구 증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 해체 등에 기인한 비(非)자발전 독신층 증가,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1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야기할 사회문제도 상이하다. 자발적 1인가구로서의 골드족을 제외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젊은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고령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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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도입상황 및 특징분석 (An Investigation of the Deliver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Redevelopment Site in Korea)

  • 박신영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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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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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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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제도가 1989년에 도입될 수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상황으로는 첫째 조합과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 셋째는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부가 투기억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원가로 인수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1989년 8월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5년 5월 이후부터이다. 의무건립비율은 서울시가 도입했을 당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수만큼 지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었다. 2005년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의 17%, 이후 몇 차례 비율이 낮아졌으나 2020년 현재는 20%로 규정되어 있다. 건립비율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수면 하락하고, 진보정권이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는 40m2 미만의 소형이 압도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60m2에 가까운 주택도 공급되었다.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다. 입주자의 이주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된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데 2020년 입주경쟁률은 9: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Global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 Bhandari, Humnath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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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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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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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i) to analyze pas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cross the world and (ii) to discu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global rice industry. Rice is a staple food of over half of the world's 7.7 billion people. It is an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mmodity in most Asian countries. Rice is the $1^{st}$ most widely consumed, $2^{nd}$ largely produced, and $3^{rd}$ most widely grown food crop in the world. It was cultivated by 144 million farms in over 100 countries with harvested area of over 163 million ha producing about 745 million tons paddy in 2018. About 90% of the total rice is produced in Asia. China and India, the biggest rice producers,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world's rice production. Between 1960 and 2018, world rice production increased over threefold from 221 to 745 million tons (2.1% per year) due to area expansion from 120 to 163 million ha (0.5% per year) and paddy yield increase from 1.8 to 4.6 t/ha (1.6% per year). The Green Revolution led massiv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prevented famines, provided food for millions of people, reduced poverty and hunger, and improved livelihoods of millions of Asians. The futur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must come from yield increase as the scope for area expansion is limited. Rice is the most widely consumed food crop. The world's average per capita milled rice consumption is 64 kilograms providing 19% of daily calories. Asia accounted for 84% of global consumption followed by Africa (7%), South America (3%), and the Middle East (2%). Asia's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100 kilograms per year providing 28% of daily calories. The global and Asian per capita consumption increased from the 1960s to the 1990s but stable afterward. The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expected to decline in Asia but increase outside Asia especially in Africa in the future. The total milled rice consumption was about 490 million tons in 2018 and projected to reach 550 million tons by 2030 and 590 million tons by 2040. Rice is thinly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 because it is a highly protected commodity. Only about 9% of the total production is traded in global rice market. However, the volume of global rice trade has increased over six-fold from 7.5 to 46.5 million tons between the 1960s and 2018.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interact with a large number of importing countries. The top five rice exporting countries are India, Thailand, Vietnam, Pakistan, and China accounting for 74% of the global rice export. The top five rice importing countries are China, Philippines, Nigeria, European Union and Saudi Arabia accounting for 26% of the global rice import. Within rice varieties, Japonica rice accounts for the highest share of the global rice trade (about 12%) followed by Basmati rice (about 10%). The high concentration of exports to a few countries makes international rice market vulnerable to supply disruptions in exporting countries, leading to higher world prices of rice. The export price of Thai 5% broken rice increased from 198 US$/ton in 2000 to 421 US$/ton in 2018. The volumes of trade and rice prices in the global marke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major future challenges of the rice industry are increasing demand due to population growth, rising demand in Africa, economic growth and diet diversification, competition for natural resources (land and water), labor scarcity,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poverty and inequality, hunger and malnutrition, urbanization, low income in rice farming, yield saturation, aging of farmers, feminization of agriculture, health and environmental concerns, improving value chains, and shifting donor priorities away from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new opportunities are available due to access to new technologies, increase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d global partnership. More investment in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overcome problems and ensure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the futu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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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6: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이한우;채수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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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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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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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