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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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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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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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 내 공간적 불평등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주제다. 그러나 공간적 불평등이 주민에게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과 공간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공간적 수준에서의 박탈을 나타내는 개념인 지역박탈이 주민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5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순서형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자신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박탈이 주민의 계층상승에 대한 믿음을 저해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기회 실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격차가 지속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정책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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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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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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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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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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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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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health inequalities, and to discuss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ethical backgrounds associated with the issue, as well a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health inequalities. Methods :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we summarize the concepts of health inequalities and inequities and discuss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ethical backgrounds associated with these issues from the view of social justice theory. We then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health inequalities. Results : Health inequality involves ethical considerations, such as judgments on fairness, and it could provide a sensitive barometer to reflect the fairness of social arrangements. Discussion on health inequalities c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tiology of health and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social policies. Conclusions : Health equity is not a social goal in and of itself, but should be considered as a part of a broader effort to seek social justice.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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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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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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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urpose: To investigate difference in health status by social classes in Korea through second analysis the 1999 Social Statistic Survey raw data performed by National Statistic Office. Method: 52,100 subjects were 20-64 years old and students were excluded. Health status was measured self-rated health and disease prevalence past 2 weeks. Social classes were classified 5 categories by occupations and working status and 1 category by unemployment. Result: Unemployed people reported the worst self-rated health on average, the lower social classes, the worse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isease prevalence. Health inequality still existed between social classes after adjusting sex, age, and education level. Conclusion: A certain strategy for improving unemployed people's health and people who are working in craft, simple manual labor,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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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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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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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on income distributions and aggregate variables are examined with an off-the-shelf heterogeneous-agent incomplete-market model. The model shows that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ich limit households' labor supply, can decrease the labor supply of low-income households who hold insufficient assets and need income the most given their borrowing constrain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can therefore exacerbate income inequality by lowering the incomes of the poor. An equilibrium interest rate can fall when the social distancing shock is expected to be persistent because households save more to prepare for rising consumption volatility given the possibility of binding to the labor supply constraint over time. When the shock is expected to be transitory, in contrast, the interest rate can rise upon the arrival of the shock because constrained households choose to borrow more to smooth consumption given the expectation that the shock will fade away. The model also shows that social distancing shocks, which diminish households' consumption demand, can decrease households' incomes evenly for every income quantile, having a limited impact on income inequalit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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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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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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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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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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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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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등한 소득불평등도는 1999-2004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높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1985-2004년)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외환위기 전후(1995-2004)의 소득불평등도 원인분석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 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장기자료(1985-200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지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전후자료(1995-200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자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 소기업임금비율은 외환위기 전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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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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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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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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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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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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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mediation effects of finance stress within relation structure between income inequality recognized by the elderly and life satisfac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recognition of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financ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by using examination data aimed at 541 elderly people whose age is over 65 living in Chungcheongbuk-do. We conducted reliability,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_(tolerance limit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by using SPSS ver. 18.0. Results - From the result of analysis, it was proved that there are mediation effects of finance stress within the rel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recognized by the elderly and satisfaction with life. Based on this result, we suggest practical and political proposal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onclusion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mediation effects of financ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recognized by the elderly. From the result of research, first, a direct effect was discovered that as income inequality becomes high, life satisfaction will be decreased. Second, partial mediation effect of finance stress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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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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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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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have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public health concern in South Korea, and the issue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from many South Korean researchers due to the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Widening social polarization following its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However, despite the mounting literature on health inequalities published in recent years, the history of research on health inequality in South Korea is premature in comparison to the long histories in several Western countrie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underlying the issue of health inequality research may aid in establishing and accumulating scientifically solid evidence in South Korea. It may also direct the South Korean research community to develop research agendas that are. more politically and academically appropriate for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describ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ealth inequality research in the West and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issue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health inequality research. Specifically, the major studie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UK Black Report are presented. In addition,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inequality research in South Korea are documented and evaluated. Finally, several research agenda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health inequality research in South Korea a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