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인 사회적경제를 개괄한 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개념정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국제기관과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범주 및 유형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창출효과 존재 여부,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간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가 실제 시장자본주의체제속에서 어떠한 거시사회학적 함의를 갖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Our main concerns in this paper are with the several kind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rural South Korea, in where social exclusion is likely to be prevalent over time. Approximately, there are 2,500~3,000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set up from 1990s. Most of their operational social aims are either to offer jobs or to provide social services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in rural communities. They have several normative principles a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But the two principles were less supported than the others; 1) the community's initiative and participation, and 2) sharing surplus with community.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various types of business. The greatest number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doing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agro-industry. On average, their value of asset is worth of 300 million wons. They are indebted for 130 million wons, averagely. Their average surplus is 110 million wons. Most of them are small businesses. It is enough to say that the social economy is at an early stage in rural South Korea. The social economy is confronted with some challenges, as follows. Firstly, the social economy organizers should be based on the needs of community in both setting up a new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managing businesses. Secondly, networking and cooperation betwee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h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Thirdly, the sound governance with public sector should be built.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리학의 연구 주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지향성은 독특한 공간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 보았고, 이를 위해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등 관련 개념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갖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공간의 성격,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사결정이 갖는 장소기반의 맥락,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수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급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 제안된다. 사회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클러스터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지역사회와 갖는 밀착의 본질, 당위성, 요소에 대해서는 착근성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validates a research framework encompassing predictors hypothesized to affect the participation in sharing economy on O2O retail platfor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examines the role of consumers' social capital and consumer citizenship as a net promoter of retail sales increase of sharing economy products.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o collect data from 400 adult consumers with previous experience of sharing economy who reside in the metropolitan areas of Seoul and Kyonggi Province, Korea. This study appli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proposed as research hypotheses. Results: The study found a significant impact of social capital on sharing economy participation and the impact of consumer citizenship on sharing economy participation in retail settings.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social identity and corporate imag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and sharing economy participation. Conclusions: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sharing economy's key success factors. The study results offer significant strategic implications for retail platform operators and individual retail operators of sharing economy.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 공동체의식이 사회경제적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자본(t=5.169, p<.001)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신뢰(t=2.060, p<.05), 규범(t=2.536, p<.05), 참여(t=3.033, p<.01)가 사회적경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 의식(t=2.533, p<.05)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상호영향의식 (t=2.368, p<.05)이 사회적경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역량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마케팅역량을 가격경쟁력능력, 유통경쟁력능력으로 분류하고, 시장지향성을 고객지향성, 부서간협력, 경쟁자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성과검증은 사회적성과로 구성하였다. 총 216명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마케팅역량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향성은 마케팅역량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가 사회적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지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매개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며,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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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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