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은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정이다. 특히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전력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와 연계된 성능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최근 한반도 작전환경 및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무기체계 전력화 운용시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전투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획득비용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로봇·자율무기체계(RAS), 사이버 보안 시험평가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의 특징을 고찰하여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시스템의 보완소요를 다차원 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전략을 도출하였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들이 설립한 업체의 생존 기간은 다른 업체에 비해 짧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이어져 고용과 수입의 불안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음식점은 자영업자들이 쉽게 진입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5년 생존율이 20%에 미치지 못해 생존 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음식점을 사례로 음식점 생존 기간과 교통 접근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편리한 입지는 음식점의 매출 향상과 지속적인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고, 이러한 입지는 높은 수준의 교통 접근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존분석을 통해 교통 접근성과 음식점 업종별 영업 기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하철 접근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로 접근성은 생존 기간 연장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광주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이 활발히 이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접근성이 경제적 의미를 갖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08년 원촨(汶川) 지진 이후 중국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한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와 이동식 판자가옥 등 3가지의 임시대피소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 중 12개 평가항목을 선정해 임시대피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위생상태가 나쁘며,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개인 공간이 없어 기본 생활조차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동식 판자가옥은 건축비가 비싸고 건축자재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농경지를 차지하며 자재가 재활용률이 낮으며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가지 임시대피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선 정부가 대피소 건설과 배치를 주도하고 이재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바람에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참여 의욕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3가지 임시대피소가 모두 설계상 이재민들의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인 공간에 대한 기본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3가지 임시 대피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동거가구의 재난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가상현실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1인가구와 딩크족의 증가는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재난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는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다. 화재발생 빈도가 제일 높은 것은 반려동물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이다. 특히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의 빈도수가 제일 높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주인의 주의깊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양육은 정서적 교류로 인한 펫로스 증후군을 유발한다.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난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반려동물의 상해와 엘리베이터에서의 주인의 상해가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서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 예절로서 반려동물을 안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기본예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려동물로 인한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훈련에 있어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체험이 가능하므로 실제 재난사례들을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난, 펫로스 증후군의 감소 방안을 가상현실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재난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최근 도시지역의 지반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반침하의 원인 중 노후 상하수도관의 파열은 매설관의 가동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지반 및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이프는 시공 후 매설되어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에 비해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하 파이프 및 구조물의 유지 보수에 통합 물리적 탐사가 적용되었다. 현재 지하 공간 내부와 지반취약점을 조사하기 위해 통합물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물리조사는 여러 가지 물리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성자료를 얻고 기존 자료를 추가하는 분석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지반 공학에서는 전기 및 표면파 조사를 포함한 통합 물리 조사가 채택되지만, 이러한 조사를 이용하여 지하 공간의 시간적 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반해 원자로 내부를 스캔하기 위한 투과기술로 우주선 뮤온을 이용한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뮤온을 이용한 측량은 진동이나 전기의 영향 없이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사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고 밀도 분포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선 뮤온을 이용한 측량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을 지하 공간 및 지하 구조물에 대한 새로운 물리 측량 기술로 적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목적:도로에서 공동에 의해 지반함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 구조물의 기능성 저하 및 사회적 간접비용 증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도로가 함몰되기 전에, 도로하부의 공동 탐사 및 복구를 통한 지반함몰 방지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착을 통한 공동규모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GPR 기반의 공동규모 확인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실제 도로에서 발생한 공동을 대상으로 GPR 탐사결과와 개착을 통해 공동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동의 발생 깊이에 대한 예측결과는 확인공동의 토피고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의 종단 및 횡단 규모 차이를 분석한 결과, GPR 탐사결과가 확인공동에 비하여 매우 크게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현장 실험에 있어서, 공동 규모의 차이 및 비율은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동 확인 과정에서 일부 공동의 붕괴 및 함몰과 같은 문제점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실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공동의 규모 비와 산정 식으로 보정된 규모 비를 비교한 결과, 산정식 기반의 경험적 산정 방법을 바탕으로 공동 규모의 정량적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기업의 산업안전 수준인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2015~2021년 기간에 걸쳐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수준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비하면, 사고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질병재해율은 높았다. 또한, 산업재해가 에너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재해율 증가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이익액, 매출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에너지 기업의 산업재해 취약성에 대해 확인하였고, 산업재해의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에너지 기업은 소중한 근로자의 인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투자 증대 등으로 산재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비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진출 등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에 충족할 경우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산업인 화학산업을 한국과 중국의 관점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화학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화장품 기타제품을 사례로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해당 제품군에서 중심국가에 위치하지 못하고 주변국에 속하여, 중국내 기초화장품 및 메이크업 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헤쳐 나가기 위한 화학산업계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중국시장으로 직접진출을 꺼려하는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적극적 유치와 둘째, 향후 성장성이 높은 화학제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시하였다.
삼성테스코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창의적,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삼성테스코가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하게 된 것은 사회는 기업으로부터 단순히 판매를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 사회시민으로서의 대등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테스코는 사회공헌활동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의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경영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1999년 창립 때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삼성테스코가 사회공헌기업 선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다짐한 것도 바로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숙제이자 책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삼성테스코는 사회공헌기업을 선언한 이래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출비용을 늘리고 담당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이러한 결과로 국내외 유통업체로서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발상전환을 한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실태를 살펴본 후, 업계 최초로 사회공헌기업을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문화교육경영, 나눔경영,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공헌 시행 기업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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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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