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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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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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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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휘발유에 대한 유력한 대체연료이다. 그러나 일반 휘발유보다 판매가격이 더 높은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 소비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휘발유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에탄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3~10%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에 대한 속성을 분석한 결과 국산원료를 이용한 에탄올 지불용의액이 리터당 52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이 증가할수록 역 U자형의 비선형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환점에서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은 6.5%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바이오에탄올 선호간에도 역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났고, 전환점 소득 구간이 250~29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를 선호하고,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거나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을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 이용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의 혼유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게 설문이 설계되지 않았고,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조달, 제조, 의무혼합비율, 가격인상액 간에 직교관계를 가정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모형추정결과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위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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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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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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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espite the recovery of consumer expenditure and retailing in the Korean economy after 2001, the domestic apparel industry has been aggravated by negative growth in both productivity and production. The purpose of the stud? is to diagnose the develop competitive of the Korean apparel industry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is after estimating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apparel companies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is a methodology based in non-parametric analysis and linear programming. It was developed for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a set of firms that use inputs to produce outputs. Data used fer input and output variables in the analysis are drawn from financial statement recorded by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initial input data comprise the number fo the employees, fixed assets, general management and selling expenses, and cost of sales. The initial outputs are the operating profit and the gross margin. To summary the results, the efficiencies of the Korean apparel companies has increased yearly in spite of being overabundance of investment in Labour and Capital. According to correlation between input and output variables, the Korean apparel industry has been revamping gradually from labor intensive industries to the capital. The companies need to reduce costs in the results from the number of employees, fixed asset and cost of sales to transform into an efficiently enterprise. The companies owning or obtaining a brand had bitter establish an outsourcing strategic in production, while OEM corporations are called far setting up a manufactory in domestic or abroad. Although the paper is derived some implications with production efficiencies, the relation between apparel companies and brand power, consumption level of consumer, and social trend is remained on a limitation to the study. The next research necessitates a topic with Fashion industry or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brand value, social propensity and profit margin.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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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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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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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첨단기술의 제조업, 특히 IT기반 산업이나 수직적으로 통합된 장인산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벤처자본과 엔젤자몬 등과 함께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사업 인프라를 통해 이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클러스터연구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군집과 혁신의 특성을 연구한다. 이 연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발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특성을 분석한다. 서울의 전형적인 도심주변부로서 지역의 쇠퇴와 교통 혼잡, 환경문제가 심각한 청계천로상의 전문상가로는 지식기반산업이 아니라 의류와 패션산업의 군집으로 인해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클러스터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클러스터이론과 내분도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먼저 청계천로 전문상가로의 성장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 후,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의 제도적, 공간적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생산-분배-판매-장소소비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청계천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요소들의 발달과정을, 지역적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 제도화, 장소성에 기반한 사회 문화경제적 기제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대한 전망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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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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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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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자폐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의 주양육자 총 52명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언어치료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고, 설문 내용은 치료 교육 기관의 환경(7문항)과 치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7문항), 그리고 치료 교육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7문항)를 포함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치료 교육 기관의 환경면에서, 치료비 등을 이유로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설 치료실, 종합병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료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상담 내용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설치료실, 복지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료 교육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 면에서, 언어치료 및 전체 치료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언어치료를 받게 되고 난 후, 좋아진 점으로 일상적인 생활 기술의 향상과 심리적 안정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후 받고 싶은 치료 교육과 관련하여 개별, 집단 언어치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료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폐 아동의 치료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언어치료사 및 관련 영역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할 여러 가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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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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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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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A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risk assessment and social cost-benefit analysis for revising permissible exposure limits for seven substances: Nickel(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benzene, carbon disulfide, formaldehyde, cadmium(as compounds), trichloroethylene, touluene-2,4-diisocyanate. Materials and Methods: The research methods were divided into risk and hazard assess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The risk and hazard assessment for the seven substances consists of four steps: An overview of GHS MSDS(1st), review of document of ACGIH's TLVs (2nd),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and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3rd), and analysis of excess workplace and excess rate for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based on previous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data(4th). Total cost was estimated using cost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number of excess workplace and penalties for exceeding a permissible exposure limit. On the other hand, total benefit was calculated using the reduction rate of occupational disease, number of workplaces treating each subst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inally, the net benefit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otal cost from total benefit. Results: All the substanc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classified by CMR(Carcinogens, Mutagens or Reproductive toxicants) and their inter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were stricter than the domestic permissible exposure limits. As a result of excess rate analysis, trichloroethylene was the highest at 11%, whereas nickel was the lowest at 0.5%. The excess rates of all substances except for trichloroethylene were observed at less than 10%. Among the seven substances, the total cost was highest for trichloroethylene and lowest for carbon disulfide. The benefits for the seven substances were higher than costs estimated based on strengthening current permissible exposure limits. Thus, revising the permissible exposure limits of the seven substances was determined to be acceptable from a social perspective. Conclusions: The final revised permissible exposure limits suggested for the seven substances are as follows: $0.2mg/m^3$ for nickel, 0.5 ppm(TWA) and 2.5 ppm(STEL) for benzene, 1 ppm(TWA) for carbon disulfide, $0.01mg/m^3$(TWA) for cadmium, 10 ppm(TWA) and 25 ppm(STEL) for trichloroethylene, 0.3 ppm(TWA) for formaldehyde, and 0.005 ppm(TWA) and 0.02 ppm(STEL) for toluene diisocynate(isomer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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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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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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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진행된 발달장애 진단 평가에 관련된 전산처리를 멀티미디어 기법을 응용하여 발달장애 진단 평가분야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발달장애 진단 평가를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는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발달장애 진단 평가 정보에 대한 기술을 사람이 수행해야 할 때는 엄청난 작업량이 수반될 뿐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기술이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특히 발달장애 시스템 구현은 현재의 컴퓨팅 환경에서의 동영상 데이터 처리에 대한 비중의 증가,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에서 시각적인 동영상으로의 데이터 활용의 전이 등 발달장애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로의 전이가 필수적이며 사용자 역시 빠른 이해를 위해 시각적 데이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GUI(Graphics User Interface) 기법을 도입하여 검사 중에 텍스트 명령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발달장애 진단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발달장애 진단 평가에서 필요한 각종 데이터는 그 속성이 영상, 이미지, 논리연산의 필요성 및 각종 연산이 요구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집대상 데이터(Content)에 의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내용 기반(Content-based)의 검색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적용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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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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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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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인부담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래와 입원 또는 상병별로 환자개인의 본인부담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기능의 취약성을 거론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규모를 파악하여 평균 본인부담액의 실제규모와 본인부담률을 밝히는 동시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의료보장의 종류, 또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따른 본인부담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높은 본인부담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임상적 및 정책적 논의는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간 본인부담의 차이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 계층의 경우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의 6배가 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최종적인 회귀분석모형 분석결과는 의료이용 빈도 이외에 환자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만성질환 수, 보험의 종류, 상용치료기관의 종류가 본인부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로 드러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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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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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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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 환경적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젠티즘은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의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2014년 자료가 사용되었고, 분석에는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24,571 명이 포함되었다. 프리젠티즘의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생활, 노동환경과 직장환경, 고용불안정, 보상과 복지 네 가지 측면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1)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2) 노동시간압박이 크고,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3) 직업불안정성이 클수록, 4) 복지 수준이 낮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의 업무요구나 직업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준과 부조화가 나타나 개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그 손실을 메우고자 한다는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관행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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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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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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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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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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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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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