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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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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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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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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A Development Plan for Integrated Inventory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Decision Making for Disaster Response)

  • 최수영;강수명;김진만;오은호;조명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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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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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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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범지구적으로 증가하는 이상기후에 의해 SOC 시설물 안전이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대피 경로 제시 등과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재난 재해 정보 및 SOC 시설물 정보가 융복합된 시공간적 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는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분산 수집되고 있는 재난 재해 정보의 통합관리와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와 피해도 등의 정보 생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한 재해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관리 연계를 기반으로 인벤토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 재해 및 SOC 시설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요인 연구 - 1945~1960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Korean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 박길순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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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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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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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influence of the culture change on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and to survey the change of factors from the August 15. 1945 to 1960,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pplying B. Malinowski′s "Theory of Culture Change" which means an acculturation is the change′s elements of the dress and its ornaments. It is remarkable that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of Korean women after August 15, 1945 has great change from the traditional dress of the thousands years. Through the Liveration on August 15, 1945,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merican democracy has brought many changes on Korean society. Advancement of education, an society with developed economic life, and introduction of scientific skill have influenced on the women′s way of thinking and a style of behavior and the view of value. The acculturation, the supply of mass communication,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old institution, the change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system, the change of the point of valu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skill have greatly influenced on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Modern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of Korean women has the following developing procedure. The Liberation from Japan on the 15th, of August, 1945, the stationing of American Soldiers during hte Koran War, returning of the oversea′s brethern, and the mass communication have the direct and indirect contact with western civilization, and bring the occasion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dress of Korean women. The increase of mass communication, such as radio, TV, newspaper, magazines and the frequent fashion shows showed fine design and practical western style dress to the women. This was the real beginning of the western style dress in Korea. By the increase of employ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 consumption of clothing and the adornments was increased, so that a wide variety of fashions was set, and numerous kind and form of dress came in. A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women students, their practical and free dress life demanded western style dres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the open-door policy of sex, public morals and traditional ethics became lax, and in this disordered society, indecent expose of the body was common. By the different ki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form, fabrics, colors and patterns in clothes were much influenced and the hair style, make up, shoes and adornments were much influenced too. As shown above, the change of the dress has the same connection with that of society and culture. This shows that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represent clearly the cultural phenomenon of the society and cultural change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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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Basic Laws on the Urban Regeneration)

  • 송영현;이창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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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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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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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통독 전.후 교통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한반도의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Policy of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Unified Germany)

  • 김경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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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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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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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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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이용한 패션제품의 정보제공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조사 연구 (A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Providing Information of Fashion Products by Using QR Code)

  • 윤지원;유신정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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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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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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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패션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소재와 세탁 등의 전문적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QR코드 적용 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를 조사하였다. 타 연령대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비대면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20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현행 라벨을 통한 의류제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불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적인 용어 사용, 세탁 기호의 불확실함이 불만족의 요인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QR코드는 패션제품의 관리 정보제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아웃도어, 패딩, 정장 등의 고관여 의류 상품과 신체에 닿는 언더웨어류에 대해서 자세한 세탁방법, 사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으며 캐주얼웨어, 코트에 대해서는 제품을 활용한 SNS 데일리룩, 제품과 어울리는 다른 상품, 비슷한 아이템의 추천 등 스타일링이나 의복 구매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했다. 따라서 QR코드를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SNS의 연결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정보추구 욕구의 충족과 함께 현명한 제품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초 연결시대 패션제품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 모델 융합 재구성: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Korea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Feasibility View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 김영준;김화수;권량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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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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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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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국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모델을 융합 재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어 역시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은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을 학령기와 성인기 간 연계 관점에서 구체화하고자 한 선행 연구문헌을 분석한 절차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현행 특수교육 분야에 구축된 전환교육모델을 융합 재구성하기 위해 IEP-ITP-ILEP 간 연계교육이 특수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 간에 학교 중심, 지역사회 중심, 교육, 복지의 관점을 근거로 일관적 연계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구축된 장애학생의 전환교육 모델이 학령기와 성인기 전환 시점의 단편적 접근 경향성을 최소화하고, 성인기 전체와 연계될 수 있는 표준 근거와 구성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현행의 전환교육 모델을 내용 측면에서 융합 재구성하였다.

도심지 도로 지하공동 탐지를 위한 딥러닝 기반 GPR 자료 해석 기법 (Deep-learning-based GPR Data Interpretation Technique for Detecting Cavities in Urban Roads)

  • 최병훈;편석준;최우창;조철현;윤진성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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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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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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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도심지 도로에서의 지하공동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하공동을 탐지하고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하공동 탐지는 주로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 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방대한 탐사 자료로 인해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전문가의 숙련도와 주관에 따라 해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PR 자료 해석 자동화 및 정량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해석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GPR 자료해석 기법 중 쌍곡선(hyperbola) 신호를 탐지하는 과정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기법을 단계별로 실증 예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먼저, 쌍곡선 신호를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 YOLOv3 객체탐지 기법을 적용했다. 다음으로는 column-connection clustering (C3) 알고리즘을 통해 쌍곡선 신호만을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지하공동의 수평위치를 결정했다. YOLOv3 객체탐지 기법을 이용한 쌍곡선 신호 탐지 성능은 AP50 기준으로 정밀도 84%, 재현율 92%를 달성했다. 지하공동 수평위치 정확도는 4개 샘플에 대해 실제 위치와 약 0.12 ~ 0.36 m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지하공동에 의해 나타나는 쌍곡선 신호에 대한 딥러닝 기반 탐지 기법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lsatility Index in Different Modifications of Fontan Palliation: An Echocardiographic Assessment

  • Reza Shabanian;Parvin Akbari Asbagh;Abdullah Sedaghat;Minoo Dadkhah;Zahra Esmaeeli;Aliyeh Nikdoost;Manizheh Ahani;Mitra Rahimzadeh;Alireza Dehestan;Mohammad Ali Navabi
    • Journal of Cardiovas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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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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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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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Adding pulsation to the Fontan circulation might change the fate of patients palliated by this procedure. Our aim was to compare the pulsatility index (PI) of the pulmonary artery (PA) between the various modifications of Fontan palliation. METHODS: Doppler-derived PI was measured in PA branches of a cohort of 28 patients palliated by 6 modifications of Fontan procedure. A group of normal individuals was included for comparison. RESULTS: Atriopulmonary connection (APC) group had the highest PA branches PI and statistically was close to the PI of the normal individuals (right pulmonary artery [RPA] PI of 1.58 vs. 1.63; p = 0.99 and left pulmonary artery [LPA] PI of 1.54 vs. 1.68; p = 0.46, respectively). The lowest PA branches PI was seen in the group of extracardiac total cavopulmonary connection (RPA PI of 0.62 and LPA PI of 0.65). Other 4 modifications including the extracardiac conduit with oversewn pulmonary valve, extracardiac conduit with preserved adjusted antegrade flow, extracardiac conduit from inferior vena cava onto the rudimentary right ventricle and lateral tunnel had a mean "RPA and LPA" PI of "1.19 and 1.17", "1.16 and 1.11", "1.13 and 1.11", "0.82 and 0.84", respectively. The modified Dunnett's post hoc test has shown a significant statistical decline in PI of all modifications compared to the normal individuals except for the APC group. CONCLUSIONS: Fontan palliated patients in different groups of surgical modification showed a spectrum of Doppler-derived PI with the highest amounts belong to the groups of pulsatile Fontan.

족집게(鑷)의 유형과 사용 문화 (Types of tweezers and their culture of use)

  • 김지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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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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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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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기형의 보편성을 가진 족집게의 쓰임과 사용 문화를 알아보고, 족집게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족집게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고, 족집게의 쓰임을 당대의 사회문화, 정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보았다. 첫 번째는 미용 및 자기관리의 목적으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다. 눈썹과 코털을 정리하는 미용 용도로 사용하였고, 남성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흰털을 뽑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응급 처지 의료보조기구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다. III장에서는 고려, 조선시대 족집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족집게는 크게 기본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형태로 손잡이와 집게로 이루어져 있다. 집게를 고정하는 고리가 달린 족집게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복합형은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은 양쪽에 달린 도구에 기반을 둔 분류이며, 귀이개 일체형과 손칼 일체형이 있다. 반면 분리형은 리벳 분리형과 고리 분리형으로 나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합형 중 일체형은 고려시대에만 나타나는 기형으로 당대 사용자들의 기호를 엿볼 수 있다. 제작 기법은 단조로 얇은 금속판을 만든 후에 족집게의 형태를 만든다. 장식 기법은 은과 동 같은 무른 금속 재질의 족집게에 선각, 점조, 압각(인각) 등으로 문양을 새겼고,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족집게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족집게는 강도가 높은 청동이나 철로 제작되었다. 때문에 다수의 족집게는 단순한 X자 문양이 시문되거나 무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족집게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던 이유는 시대를 막론하고 족집게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형 족집게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실용성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일상도구이다. 그동안 금속공예는 왕실공예 또는 불교공예에 한정되어 연구되어왔다. 족집게와 같은 일상용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당대의 사회문화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