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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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Classifying Predominant Type and Examining Risk Factors for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 이상균;이봉주;김세원;김현수;유조안;장화정;진미정;박지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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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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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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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소녀의 재현 양상 연구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마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Posthuman Girls in South Korea-Focused on The Silenced and The Witch: Part 1. The Subversion)

  • 김은정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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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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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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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고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의미를 달리해 온 소녀가 최근 포스트휴먼 상상력과 결합하여 영화 속 싸우는 소녀로 등장한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포스트휴먼 소녀라는 이미지를 배태한 사회적 맥락과 그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미래 여성 신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상상의 허용치와 '싸우는 기술증강 소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둘러싼 의미경합을 밝히고자 하였다.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영상기술로 인하여 영화는 기존의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미래 존재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인 남녀와 달리 미성숙하다고 여겨진 소녀가 포스트휴먼으로 상상될 때에는 오히려 강한 실감효과를 추구하는 그 가능성으로 인해 감히 재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게 된다. 즉, 포스트휴먼 소녀는 인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신체증강형에 그쳤으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탈하는 비판적 형상화를 구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기술로 증강된 미래 신체는 에로틱한 폭력에 기대지 않는, 또한 모성애와 이성애에 매몰되지 않는 싸우는 위험한 소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물론 인간의 순수한 프로토타입에 근거한 포스트휴먼 소녀의 이상화는 기술의 인간화를 확신하는 기술도구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근대적 휴머니즘에 영합하는 이러한 기술 사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먼 소녀는 자기 파괴적 대항을 통해 기술-객체의 새로운 정치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테크노크라시와 신자유주의 정치적 감수성을 표출한 우울한 신체에서 벗어나 있으며, 생명 정치의 위계에 균열을 내는 체제전복적 행위를 구사했다. 포스트휴먼은 한 사회가 고도화된 기술시대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힘들의 경합을 예시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영화 속 포스트휴먼 소녀는 여전히 이상화된 소녀 이미지를 고수하려는 인간형상중심주의를 예증하지만, 미시사회적 수준까지 침투한 기술생명권력의 폭압적 지배방식에 윤리적 고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An Qualitative Study on Correctional institution Counselors' Perception of Ex-Offender's Experience regarding Reintegration into Family)

  •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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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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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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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상담자의 눈을 통해 성인출소자의 출소 후 가족 관계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지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상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소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숙식 및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자녀 학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 8명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들은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이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부모와의 유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구조적·기능적 결손을 경험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상담자가 인식한 출소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감사실을 숨기는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은 가족에 대하여 출소자가 갖는 책임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가족 복귀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의존심, 출소자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회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가족 복귀의 실패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강간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등에 비해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사범들의 가족복귀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에 있어 상담자들은 휴식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출소자의 가정 복귀 및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ENVIRONMENT AND CHARACTER TRAIT AMONG DELINQUENT ADOLESCENTS IN KOREA)

  • 김헌수;김현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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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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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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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 개인내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비행행동의 원인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써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조사법, 학생생활기록부, 소년원생활기록부 참조와 필요시 면담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 청소년 1,236명과 소년원, 분류심사원에 재소중인 비행, 범죄청소년 707명을 선정하였으며 연령범위는 12세에서 18세 사이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지역(서울-지방) 및 조사기관의 유형(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 분류심사원)을 함께 고려하여 조사대상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총표집 대상자 1,943명중 불충분한 응답자 80명을 제외한 1,86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95.9%(비행군:92.9%, 학생군:97.6%)이었다. 자료처리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원들이 면담, 설문지법, 학교생활기록부나 기타 소년원재원기록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불충분한 자료는 제거한후 SAS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은 Chi-square 검정과 주성분 분석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학생청소년의 가정환경보다 보다 더 역기능적이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일관성이 적었으며 가정안정도는 낮았고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간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며 가족원의 가정만족도도 낮았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모친이 학생청소년의 모친보다 사회활동이 낮게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모친이 학생청소년의 모친보다 사회활동이 높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받지 못하였다. 2)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은 학생청소년의 성격보다 더 부적응적이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욕구좌절, 반사회적 성격양상,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우울성향은 높은 반면 사회성향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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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정과 수업을 위한 '안전' 주제 중심 통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Development of 'the safety' theme-based integrate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for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Instruction)

  • 김남은;채정현;조재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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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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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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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과정 분석과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통하여 중학교 가정과 수업을 위한 '안전' 주제 중심 통합 교수 학습 과정안을 체계적이고 타당하게 개발하여 가정과교사들이 교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차에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안전교육 내용의 분석 및 부산지역 여자 중학교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 요구도를 바탕으로 안전 내용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제선정기준에 의해 7가지 통합 주제를 선정하고 각 통합주제별로 주제망을 구성하여 가정과 '안전' 주제중심 교육과정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과는 1954년에 제정된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안전교육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온 내용요소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대처방법이고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집단따돌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이 정리정돈이고 42개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과 수업을 위한 '안전'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식생활안전, 청소년의 성과 안전,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안전, 가족생활과 안전, 주생활과 안전, 청소년의 자아와 안전, 사회 환경과 안전의 7가지 통합주제를 선정하고, 각 통합주제에 따라서 3~6개씩 총 28개의 소주제(35차시 분)가 구성되었으며 이를 교실현장에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교수 학습 과정안 총 28편(35차시분량),과 다양한 학습자료 (PPT 28개, 동영상자료 25편, 읽기자료 4편, 학습지 61개, 활동지 14개, 평가지 16개, 테스트지 3개, 참고자료 2개, 학습자료 모형 4개(냉장고 모형, 토론신호등, 식판모형과 음식스티커, 푸드마일리지 카드)로 총 157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7개 통합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초점이 있기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의생활과 안전, 갈등과 안전, 직업생활과 안전, 소비생활과 안전 주제 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행동 및 태도변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복부와 경부 관통상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Patients with Abdomen or Neck-penetrating Trauma)

  • 노하니;김광민;박준범;류훈;배금석;강성준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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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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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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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Recently, the change to a more complex social structure has led to an increased frequency of traumas due to violence, accident and so on. In addition, the severity of the traumas and the frequency of penetrating injuries have also increased. Traumas to cervical and abdominal areas, what are commonly seen by general surgeons, can have mild to fatal consequences because in these areas, various organs that are vital to sustaining life are located. The exact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jury are vital to treating patients with the trauma to these areas. Thus,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we studied, compared, and analyzed clinical manifestations of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Wonju Christian hospital for penetrating injuries inflicted by themselves or others. Methods: We selected and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of 64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to Wonju Christian Hospital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09 and who had cervical or abdominal penetrating injuries clearly inflicted by themselves or others. Results: There were 51 male (79.7%) and 13 female (20.3%) patients, and the number of male patients was more dominant in this study, having a sex ratio of 3.9 to 1. The range of ages was between 20 and 86 years, and mean age was 43.2 years. There were 5 self-inflicted cervical injuries, and 19 self-inflicted abdominal injuries, making the total number of self-inflicted injury 24. Cervical and abdominal injuries caused by others were found in 11 and 29 patients,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area involved in self-inflicted injuries to the abdomen was the epigastric area, nine cases, and the right-side zone II was the most commonly involved area. On the other hand, in injuries inflicted by others, the left upper quadrant of the abdomen was the most common site of the injury, 14 cases. In the neck, the left-side zone II was the most injured site. In cases of self-inflicted neck injury, jugular vein damage and cervical muscle damage without deep organ injury were observed in two cases each, making them the most common. In cases with abdominal injuries, seven cases had limited abdominal wall injury, making it the most common injury. The most common deep organ injury was small bowel wounds, five cases. In patients with injuries caused by others, six had cervical muscle damage, making it the most common injury found in that area. In the abdomen, small bowel injury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 injury, being evidenced in 13 cases. In self-inflicted injuries, a statistical analysis discovered that the total duration of admission and the number of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were significantly shorter and smaller, retrospectively, than in the patient group that had injuries caused by other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when the injury sequels were compared between the self-inflicted-injury and the injury-inflicted-by-others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in self-inflicted abdominal injuries, injuries limited to the abdominal wall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 and in injuries to the cervical area inflicted by others, injuries restricted to the cervical muscle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 As a whole, the total duration of admission and the ICU admission time were significantly shorter in cases of self-inflicted injury. Especially, in cases of self inflicted injuries, abdominal injuries generally had a limited degree of injury. Thus, in our consideration, accurate injury assessment and an ideal treatment plan are necessary to treat these patients, and minimally invasive equipment, such as laparoscope, should be used. Also, further studies that persistently utilize aggressive surgical observations, such as abdominal ultrasound and computed tomography, for patients with penetrating injuries are needed.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네틱스와 휴먼·포스트휴먼에 관한 인문학적 지평 연구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Human/Posthuman Discourses Emerging From Cyberne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김동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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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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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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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글은 오늘날 과학기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이버네틱스와 이를 계승한 인지과학, 인공지능, 이로 인해 촉발된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N. 위너에 의해 주창된 사이버네틱스는 현대정보과학과 뉴런망(網) 개념을 배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인간의 정신(mind)을 디지털 부호화하려는 현대 뇌신경과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진다. N. 위너는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동물이라고 전제하고 피드백에 입각한 정보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위너는 기존 인간의 부정적인 국면들(폭력성, 야만성 전쟁 등)과 전체주의적인 선동 선전에 의해 정보의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의 엔트로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이버네틱스, 즉 자동제어 장치를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제 인간 사회는 피드백 효과에 바탕을 둔 정보이론과 그 시스템에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너는 인간이 기계가 되고 매체가 과잉 정보로 인해 정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단지 되풀이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네틱스는 닫혀진 시스템으로서 복합성에 의해 비판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사이버네틱스 개념은 이를 계승한 인지과학의 영역에서 인지주의(Cognitivism)를 낳았고 이는 오늘날 인공지능 개발의 기반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인지주의의 단적인 예는 인간 뇌를 뉴런 개념으로 파악하여 뉴런을 디지털 부호화 함으로써 '뉴런인간'(장 피에르 샹죄)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뉴런 인간의 개념은 인간과 기계를 동일시하고 인간의 탈신체화, 인간 신체의 탈문질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다른 한편 인간 뇌의 디지털 부호화와 신체의 탈물질화는 N. K. 헤일즈가 말하는 '포스트휴먼'의 이상에 가깝다. 도나 J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도 포스트휴먼의 이상을 사이보그로 구현하려 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촉발된 포스트휴먼 개념은 기존 인간에 대한 정의와 위상, 인간과 기계의 관계와 경계를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질문한다. 인간의 이상과 인류의 오랜 염원은 인간 존재를 불멸화하는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자 콩도르세가 말하는 완벽가능성의 이상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환상과 신화이다. 귄터 안더스는 인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한다. 인간의 자가제조를 통한 완벽성의 꿈과 환상은 삶의 지평에서 - 불멸을 꿈꾸면서 - 죽음을 후퇴시키고 삶으로서의 세계(Lebenswelt)를 축출한다. 삶의 세계는 삶의 풍요로운 의미의 근원이자 실존적 지평이다. NBIC 기술,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 뇌신경과학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은 '호모 아티피시알리스'(Homo Artificialis, 인공인간)를 창발함으로써 오랜 시간 속에서 숙성된 인문적 성찰과 지혜, 그것이 사유한 삶의 근원으로서의 실존적 지평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과학기술적 변화의 맥락에서 떠오른 '포스트휴먼' 개념은 - 역설적이게도 - 인간(휴먼)의 위상, 삶의 의미, 존재의 지평 등 가장 인간(학)적 형이상학적 실존적인 질문들을 재점화하고, 깊은 인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멜로드라마, 도덕규범과 감정을 조율하는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 -발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Melodrama, the Paradox of Modern Imagination Coordinating Moral Norms and Emotions -Based on the Developmental Approach)

  • 이정옥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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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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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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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멜로드라마는 근대 초기 계몽주의 시대에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와 매체를 넘나들며 유동하고 있다. 따라서 멜로드라마의 분화 원리와 변화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점을 중심으로 근대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과 그 미학적 특질을 고찰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형성된 근대 멜로드라마는 자율적인 시민성을 요구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과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모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됐다.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분열과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성을 도덕적 도상으로 미화함으로써 타락한 사회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열망이며, 여성 배제의 정치에 내포된 성차별적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감정의 조율이었다.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오랫동안 도덕적 위선의 연극, 저급한 통속극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돼왔다. 그러나 1970년대 '서크멜로'에서 여성과 인종, 계급을 포괄한 '약자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멜로드라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폭됐다.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적 재난, 전지구적 재앙이 일상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성차를 넘어서 다종·다양한 희생자 서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최근 멜로드라마의 이론적 추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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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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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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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