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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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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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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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국 복지체체의 변화를 '확장성의 제약'과 '역진적 성별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수정부 9년 동안 복지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미래의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확장성의 제약'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주의 정부 10년에 이어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사적 영역에서 강화되었다. 물론 사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체제가 만들어놓은 산업구조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보수정부 시기 한국복지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세 집단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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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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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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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本文关注到与过去不同的新常态下 '新东北现象' 的复合特征,着重阐述最近 '新东北现象' 里的主要三个现象-经济现象, 人口现象, 财政现象。2014年以来东北地区经济增速减缓虽成大问题,同其间东北有关人口状况与财政支出结构变动也很突出。总之, 2014年以后在东北地区, 经济增长衰退, 人口减少与人才流失加剧, 老龄化提速, 财政收支缺口增加与社会保障支出激增, 这些现象都同时发生, 互相影响着产生恶性循环,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之难点就在这复合实质。那么,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之如此复合特征与难点给全中国何含意? 本文提出两点。第一, 基于近来中国一些有关状况变化趋势来看, 东北可以被视为中国的一个缩影,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不限于东北地区, 不久将来很可能扩散到中国其他区域, 会成为全中国现象。第二,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出现, 对于改革开发以来实行的西部大开发战略, 中部崛起战略, 东北振兴战略等一系列区域大开发战略的根本性效果, 要求深刻的反思且重新构想。这些区域发展战略, 虽有所成就, 中西部地区, 尤其是西部, 还仍然相对很落后, 中国区域差距一向没有缩小。振兴东北战略实行已有了20来年, 新常态下的 '新东北现象' 出现也显示长期以来困扰东北经济的深层次问题始终没有得到解决。近来习进平格外强调 '共同富裕', '新东北现象' 也成为本届中央政府最急切解决的问题之一, 如果成功了, 既能为重新构思和调整区域发展战略提出有效方向, 又能为对应未来中国经济社会变动成为一个重要标志。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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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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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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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자립을 위한 지원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은 정보화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사회심리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라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요구를 카이자승검증한 결과, 의료보장을 받거나 또는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족은 생활비 보조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면 의료보장을 받지 않거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 농업기술교육,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PC보유율은 도시가족 보다 낮으며,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PC보유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또는 사회적 지원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다문화가족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생활특성별, 영역별로 차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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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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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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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troduced income mobility analysis using pseudo-longitudinal panel data from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IES) to consider the dynamic process of individual's well-being through time. Since there is no comprehensive measurement of income mobility because of its dynamic process, various income mobility indices such as Chi-square, Average Jump Index, Atkinson et al. Mobility Ratio, and Shorrocks' Mobility Index were used. These indices revealed that Filipino households' income movements are more mobile than expected, and their income status improved from 2000 to 2015. As income mobility takes place, income inequality is reduced by 91.80 percent (91.80%). Furthermore, the growth effect is the main factor of income mobility. This indicates that households took the economic opportunities from economic growth to earn more. However, income mobility due to transfer effect (transfer of income from one household to another through lottery winning and borrowing) increased when the economy is not good. The higher income mobility due to growth effect compared to transfer effect, whether the economy is good or bad, means that households learned how to use their income in savings, investments, and entrepreneurship. This is the result of a successful financial literacy program of the government wherein households realized financial stability and security.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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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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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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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human capital enhancement expenditure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se expenditures between female-h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1990-91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7,225 married-couple and 1,391 female-headed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age 18. The 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human capital expenditures was the sum of four sub-components-education reading leisure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Tobit analysis with a dummy variable for household type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the dollars spent on human capital expenditures.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was significant in human capital expenditures indicating that female-headed households spent significantly less for this category than did married-couple household holding other factors const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income from a public assistance program was associated with lesser expenditures on human capital while social security income source was associated with greater human capital expenditur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ddition of family members between ages of 6 and 17 positively affected human capital expenditures. Understanding these factors is useful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ionals who work with female-headed household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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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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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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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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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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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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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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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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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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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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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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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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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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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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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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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정보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의 불법 유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에서 2008년까지의 피해 예방액만 약 180조 원에 다다르며 앞으로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수법도 개인에 의한 단순 절취에서 연구 활동 참여자 전원이 가담하는 등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기술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이러한 고급두뇌들의 유출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 및 보수 등의 개인적 요인, 경력직으로서의 빠른 순환의 노동시장, 연구의 정치적 제약 등 개인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기업체 및 연구소별 조직이나 업종의 목적과 이념에 핵심인력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처우와 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핵심인력이 다시 돌아올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외부 경험을 접목시키도록 배려하는 등 인사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 업계 공동으로 연수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협력과 자사 교육 시설의 확보를 통한 핵심인력의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인력의 유출과 관련한 현안들은 각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와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매우 필요하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