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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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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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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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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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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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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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수목장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수목장의 동기와 수목장지의 선호조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장례식장 이용자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수목장의 동기로는 나무를 통한 추모, 간소함, 추모지 확보 용이성, 친환경성, 후손 배려가 요인 추출되었으며 수목장지의 선호조건으로는 자연경관미, 추모지 정서, 편리성, 안정감, 경제성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장의 동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목장지 개발, 수목장에 맞는 장묘절차 개발, 공공복지서비스로서 수목장 보급, 다수 장묘가 가능한 수목장 방식 개발, 수목장지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제언하였다. 수목장지의 선호조건과 관련하여 자연미 있는 숲의 조성, 기존 묘지의 수목장지 전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 선정, 휴식과 추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수목장지 이용 가격의 저렴화를 제언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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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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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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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n intractable pain disease with various symptoms. Here, we investigated the disease status, work life, sleep problems, medical insurance, economic status, psychological problems, and quality of life (QOL) of CRPS patients. Methods: CRPS patients from 37 university hospitals in South Korea were surveyed.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24 questions on the following aspects of CRPS patients: sex, age, occupation, cause of injury,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pain severity, sleep disturbance, level of education, economic status, therapeutic effect, and suicidal ideation. Additionally, the abbreviated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BREF) questionnaire, consisting of 26 questions, was used to identify the status of QOL. Results: A total of 251 pati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survey, 54.2% patients could not perform ADL on their own. Over the previous week, the mean pain score was 7.15 ± 1.78 (out of a total of 10 points); 92.1% of patients had sleep disorders and 80.5% had suicidal ideation, with most patients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problems. The average for each domain of WHOQOL-BREF was as follows: 21.74 ± 14.77 for physical, 25.22 ± 17.66 for psychological, 32.02 ± 22.36 for social relationship, and 30.69 ± 15.83 for environmental (out of a total of 100 points each). Occupation, ADL, sleep time, therapeutic effect, and suicidal ideation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multiple domains. Conclusions: Most patients had moderate to severe pain, economic problems, limitations of their ADL, sleep problems, psychological problems, and a low QOL score.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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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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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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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병원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특수한 조직이다. 다양한 직무 분야와 사회적 관심 분야의 변화로 직업의식 및 직무만족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S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할당표본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향요인별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영향요인에서 보건직이 가장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에서 의사직은 성취감, 보수, 근무환경, 간호직은 성취감, 보수, 직무안정성, 보건직은 성취감, 근무환경, 행정직은 성취감, 대인관계, 근무환경, 직무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요인뿐만 아니라 위생요인에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모두를 고려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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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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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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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사회적 돌봄 환경에서 노인의 시설 거주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시설거주 노인의 질적 돌봄을 위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4곳에서 거주하는 남녀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시설 거주경험에서 33개의 의미단위, 14개의 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4개의 상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4개는 「무너진 나의존재」, 「낯선 환경 속에 던져진 삶」, 「불편함과 고마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 「찾고 싶은 나의 삶」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찾고 싶은 나의 삶」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시설 거주경험의 본질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시설입소 준비 프로그램 제공 환경 마련,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역사회 거주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 마련,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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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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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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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In this study,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to inform decision-making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Methods Seven databases were searched to find previous studie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tudies published until August 2021 were considered. Using the methodology of scoping review,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reviewed with the following steps: 1) drawing research questions, 2) searching for related studies, 3) selecting studies, 4) extracting data, and 5) analyzing and reporting results. Results Out of 2,072 studies, 7 research papers and 10 reports were finally selected. The research papers included 5 cases studies, 1 survey study, and 1 chart review. Most studies used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treatment, but the reports on the interventions were not detailed. The reports included policy studies, project performance guidelines, and project results reports, and mos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tended to be standardized. Conclusions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presents future directions for clinical research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n be used to inform healthcare policies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future, quantitative research such as clinical trials, meta-analysis, and health insurance big data analysis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qualitative research is necessary to identify unmet demand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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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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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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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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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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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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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strateg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in Korea. Methods: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ith which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participated in the targeted base areas of each city and province nationwide were distributed directly and 525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506 responses were analyzed. Surveys, on-site field visi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understand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mong long-term healthcare workers to understand the demands of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conditions. Result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firstly and mostly enumerated their risk factors for ill-health when lifting or moving elderly recipients directly by hand (69.9%), followed by increased physical workload with old beds, tools, and facilities (42.3%) in the workplaces, shortage of manpower (32%), and source of infection (30%).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onditions,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considered improving low-wage structures, ergonomic improvements to solve excessive physical loads, and increasing various bonus payments as well as implementing the salary system, positive social awareness, and increasing resting time. Of 506 responses, 92.3% repli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to expand public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improve the low-wage structure of Korean long-term care workers, automat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tools to eliminate excessive physical loads (beneficiary elderly lifting), and reduction of night labor.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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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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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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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배경: 본 연구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직접적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질 관리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질과 관련된 소셜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톰을 사용하여 수집·분석하였다.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수집된 상위 50개 키워드들 간의 빈도분석, TF-IDF, 중심성 분석, 의미연결망분석과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빈도분석 결과 상위권에 속한 키워드는 '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서비스질', '요양보호', '장기요양기관', '향상', '어르신', '처우', '개선', '필요' 였으며,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 분석결과도 거의 동일한 순위로 확인되었다. CONCOR 분석결과 4개의 그룹으로, 요양서비스질 개선, 요양서비스 운영, 요양서비스 제도, 요양보호사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질과 관련한 인식을 의미있는 그룹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요양보호사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성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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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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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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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ases of harm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were neglected and show the points where the number of victims and the degree of damage could have been reduce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escribe how damage management proceeded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and actually exacerbated the damage. Finally, it explores the unfortunate aspects of the recent trial. By doing so, it attempts to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ether a tragic event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could occur in the future.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chemical mater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data on health effect characteristics, data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ata related to the damage investigation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nd current contents. Results: The lack of related systems and laws is the area where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alls, so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escape this responsibility.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monitor health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rough early detection and management of group outbreaks caused by harmful factors.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should have been expanded earlier beyond HDLI (humidifier disinfectant lung injury) to include non-specific diseases such as asthma, 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The scope of relief benefits should have also been expanded earlier to include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Fortunately, with the 2020 revision of the Special Act, the conditions for estimating causal relations were eased and individual screening systems such as health impact assessment were reorganiz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rapid screening system. Conclusions: The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in a country is clearly of paramount importance, and the ministry in charge must have a response system in case of damage to health effects. Administration that looks at the victims' situation from their point of view is needed, and technic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quickly recognize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