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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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the Sales Regulation of General Medicine and Political Proposals)

  • 염민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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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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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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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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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ental Utilization Associated Factors among Elderly)

  • 안은숙;황지민;신명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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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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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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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4,521명) 노인을 대상으로 Andersen과 Davidson이 제안한 모델을 적용하여,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구강건강행태 요인과 치과의료이용의 관계를 파악한 후, 노인들의 치과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소인성, 가능, 필요 요인과 틀니 필요여부에서는 소인성 요인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능 요인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틀니의 필요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필요 요인에서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노인 중 39.89%, 저작 불편을 호소한 노인 중 67.79%가 틀니 장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인의 치과의료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Model 1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1.23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과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결혼상태, 교육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2는 Model 1에서 필요 요인을 보정한(adjusted) 결과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1.35배, 저작 불편을 호소한 경우 1.34배 치과의료이용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 미충족 치과의료, 저작 불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강건강상태를 포함한 Model 3은 연령, 미충족 치과의료경험, 저작 불편 호소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인성 요인과 가능요인, 필요 요인 등이 노인의 치과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노인에 치과의료 이용에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의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생의 한의약 의료 이용 형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Usage Patterns and Recognition toward Korean Medicine in Korea High School Students)

  • 정성헌;김기량;정준수;성현경;이주아;강소현;김영지;공경환;고호연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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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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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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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usage patterns, recognition of system to Korean medicine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the potential future medical consumer. Methods : Based on the questionnaire used by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11 and KHIDI(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in 2014, modifications were made to make questionnaire more suitable for this research. Thi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mong 1,025 highschool students of 3 high schools in Ulsan city on september, 2015. Except 19 cases which considere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r with unreliable responses, 1,007 cases were analyzed by p-paired test and ANOVA test through the SPSS 22.0 for Win program. Results : Most of the high school students(66.5%) do not have an experience on Korean medical care. The number of students' first experience on Korean medical care is the largest during their elementary school (34.9%), which means the treatment was mostly for restorative reasons like growth care. The later the time of their first experience on Korean medical care, the higher ratio was shown on their recent utilization of Korean medical care. Korean medicine was rarely covered in most cases of public health education at school, and this public health education and usage pattern on Korean medicine have positive correlation. Compared 'Group who have used Korean medical care in 1 years except recent 3 months' to the 'Group who have used Korean medical care in 3 recent months', the former showed higher recognition in Korean medical care and insurance system. Conclusions : The proportion of Korean medicine is as low as 4.5% to whole medical market, and most of the consumers are senior. In addition, the aging phenomenon of Korean medical consumer have been continued. This specialized study on usage patterns and recognition among youth can be the basic research data which can be used for promotion,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health policy and health care system.

산업재해 직업복귀자의 업무수행능력 융합적 영향 요인 (Convergence Effective Factors for Work Performance among Returning to Workers with Industrial Accident)

  • 김채봉;양정희;최보람;한성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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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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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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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산재 발생은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과 생산성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산재 발생 후 직업 복귀자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자료는 2013년과 2014년 산재보험패널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이며,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인 업무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업무수행능력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해등급 1 - 7급과 요양기간이 12개월 이상과 6 - 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복귀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일수록, 요양기간이 증가할수록 업무수행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수행능력은 산재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산재 이후 직업복귀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직업복귀자의 안정된 업무수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피보험자 건강진단의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Health Screening Test for the Insured)

  • 유승흠;손명세;조우현;박은철;이영두;이규식;전기홍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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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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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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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As a result of cost-benefit analysis by making a macroscopic approach to the health screening projects conducted 4 times since 1950 for the insured people of the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1. The direct costs put into the health screening project, and the time costs which were paid by examinees or calculated in terms of social costs have been estimated. The results is that the lowest estimation was 10,337 million won and the highest 15,141 million won when a minimum of 1.5 hours of time spent and a maximum 4 hours were applied. 2. In terms of the psychiatric benefits, the lowest estimation was 5,341 million won while the highest was 5,585 million won. 3. In terms of the benefits for each kind of diseases, the lowest estimation of 37,188 million won and highest estimation of 74,383 million won have been calculated for the liver diseases. And for the cardiovascular diseases, the minimum estimation was 14,475 million won while the maximum was 20,532 million won. In case of pulmonary tuberculosis, with external effect benefits being included, the estimation ranged from the minimum of 1,649 million won to the maximum of 1,832 million won. And the estimation of benefits for diabetes mellitus and renal diseases ranged from 89 million won to 92 million won and from 4,567 million won to 7,598 million won respectively. 4. In comparing costs and benefits, as a results of comparing each highest and lowet estimation a range of minimum 46,708 million won and maximum 98,071 million won of benefits has been g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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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Forests 기법을 이용한 백내장 예측모형 - 일개 대학병원 건강검진 수검자료에서 - (A Prediction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Cataract Using Random Forests)

  • 한은정;송기준;김동건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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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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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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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백내장 질환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질병으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병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내장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자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연세대학병원에서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진단을 통해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0세 이상 남 녀 3,237명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자료를 활용하여 백내장 발생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Random Forests를 사용하였고,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Decision tree), 나이브베이즈(Naive Bayes), 앙상블 모형인 배깅(Bagging)과 아킹(Arcing)을 이용하여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Random Forests를 통해 개발한 백내장 발생 예측모형은 정확도가 67.16%, 민감도가 72.28%였고, 주요 영향요인은 연령, 혈당, 백혈구수치(WBC), 혈소판수치(platelet), 중성지질(triglyceride), BMI였다. 이 결과는 의사의 안과검진 정보 없이 건강검진 수검 자료만으로 백내장 질환 유 무에 관한 정보를 70%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백내장의 조기 진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외 사례 비교 연구 (Case Study on the Overseas Locally-Led Community Design Guidelines)

  • 이애란;박재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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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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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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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도시농업, 텃밭 가꾸기 등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커뮤니티정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단위의 생산중심 텃밭가꾸기 활동은 익숙한 반면,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것에 대한 측면은 여전히 경험이 적고 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되어야 할 가이드라인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외 커뮤니티정원 가이드라인 6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외에서 커뮤니티정원 관련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적은 분량(100쪽 이내)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다. 일부에서는 편집에 대한 허용을 하고 있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초보자가 처음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개요, 기획,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초보자들을 위하여 첫 미팅의 논의사항부터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요에서는 개념 정의, 목적, 효과, 성공요인 등을 담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대상지 선정에서는 대상지의 햇빛, 급수, 토양오염 등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설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도면, 이미지 보다는 설명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초보자의 이해를 돕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공에서는 기반조성, 구조물설치, 식재부분을 다루었으며, 특히 정원 조성 시 노동력의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였다. 유지관리는 자세히 다루며, 시설물, 회원, 자금에서부터, 병충해, 반달리즘, 유기농 재배, 생물다양성 등까지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부록은 다양한 체크리스트, 행정 서식, 가이드라인, 도면,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초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외 커뮤니티정원의 조성 경향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향후 도입 예정인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창업유형화 및 조성방안 (Start-up Typology and Building Scheme for Housing Related Co-operatives)

  • 김민균;오동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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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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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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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유사 분야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주거와 관련되는 협동조합들을 창업할 수 있는지 이를 유형화하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국내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조성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거관련 협동조합의 유형을 수행활동을 기준으로 주택신규공급 및 운영형, 기존주택유지관리 및 개선형, 주택설계 및 성능향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은 국가주택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협동조합을 직접 조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절대적인 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정책은 오히려 민간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남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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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알츠하이머 치매노인의 재원일수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Length of Stay in Geriatric Hospitals - Focused on Alzheimer Dementia's Inpatients)

  • 방효중;이광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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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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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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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의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환자표본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입원한 178개 병원의 총 538명을 분석에 이용되었다. 요인은 환자 측 변수와 요양병원의 구조특성변수이며, 환자특성변수는 성별, 연령, 중증도를 사용하였고, 중증도는 요양병원 수가처치 코드를 이용하여 5개의 그룹(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으로 분류하였다. 구조특성변수는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수, 그리고 CT 보유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병원의 구조변수는 환자의 재원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환자변수 중에서 중증도의 경우 의료고도와 문제행동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도가 높은 의료고도에서 레퍼런스 그룹인 의료중도에 대해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의 특성과 병원의 구조적특성이 환자의 재원일수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일반 급성기 병원과는 다른 환자의 질병 특성을 지니고 있고, 수가 지불체계에 대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입원' 문제와 같이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변이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동향 (A Tren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Healthcare)

  • 이새봄;송재민;박아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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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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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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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폭발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고 활용하는가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그 활용에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활용 범위 별 인공지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활용범위, (1)병원 솔루션, (2)개인 건강관리, (3)보험회사, (4)신약개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범위 별 다양한 사례와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헬스케어의 최신 이슈사항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의료산업 전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은 보다 쉽게 만성질환자 및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암이나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며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의료 산업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