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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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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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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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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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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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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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ackground : Many of internists have been working for insurance industry. Insurance medicine is use of medical knowledge for insurance industry. There is social role of insurance medicine in terms of soundness of insurance administration. Recently social role of internists also have been being watched. Although theme of insurance medicine is medical risk selection, insurance claims administration also needs medical experts'opinion. There are not any corroborative study of medical consulting for insurance claims. Among insurance industry, someone called this medical review of insurance claims as 'medical claims review'. Aim : To investigate usefulness of medical review of insurance claims. Design : Questionnaire survey with claim staffs in one of insurance claim adjustment company in Korea. Methods : 265 claim staff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nd conducted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of 20 questions. Utility score, job satisfaction score, and difficult factors of claims administration were measured. Results : Utility score and job satisfaction score are highest in medical claims review group. The most difficult in claim administration to claim staffs was demonstrated to medical knowledge. Conclusion : Medical review of insurance claims is proved to be worthy. Document-based consulting method, namely medical claims review, is more useful than telephone-based simple query among claim staffs...Subjects of the medical claims review are medical record and it's principle is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with evidence-based approach, it also has role of protecting fraud of insurance claims. Two main question types of medical claims review are verification and advic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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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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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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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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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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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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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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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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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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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보험가입자가 공모하여 조직화, 지능화되는 형태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Social Network Analysis(SNA), 혐의그룹 개체간 관계 시각화 기법 등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기법을 통해 기존에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조직형, 공모형 보험사기 파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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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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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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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미래 보험소비자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받는 보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보험 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으로 크게 구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부분 순위자료(partially ranked data)의 수량화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대상 설문분석 결과 보험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설문대상 모든 집단이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금융권(은행 및 증권)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집단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험 모집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보험금 관련 분쟁 등을 지적하였고, 전공 학생은 부정적 언론 보도를 비전공 학생들은 보험상품 약관의 복잡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및 약관개선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보험전공 학생들은 학교보험교육의 강화와 보험의 언론홍보를 통한 보험의 미래 보험상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보험 비전공 학생들은 민원발생시 신속한 보상처리 및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및 건전경영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체노력이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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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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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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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Korea we should prepare for the exploding need to nursing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to the aged society. Therefore the german model; of "Pflegeversicherung (a nursing social insurance)" which is introduced in 1995, could help us to plan for the aged society in next Years. In Germany the discussion about th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ed to nursing as social risk was begun in early 1990s. The need to nursing was thought as social risk because of the aged society, the burden of the family member wh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nursing, and the fiscal crisis of social assistance system which was caused to the exploding cost of nursing for the poor people. Among the some alternatives the "Pflegeversichrung" as a social insurance model! with the' pay-as-you-go system' was introduced step by step in the years of 1995 and 1996. Such german modell was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stabil soci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 corporatism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nd the develop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compromise is achieved at the cost of all concerned parties. In Korea we have no experience as like in Germany. But, in Korea, we can start more effectively to look after the possibility of any system which helps the people with need to nursing, when we have understood the factors in policy-making for the introduction of "Pflegeversicherung."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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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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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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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upplemental insura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among cancer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a general hospital in Korea 2003. We find that those who purchase the supplemental insurance in addition to the social health insurance use more health care services and pay more than those who do not, suggesting insurance effects. This paper, however, cannot distinguish the moral effects of the health insurance from the selection effects due to adverse selection.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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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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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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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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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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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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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Parental leave in Sweden is a part of the health insurance in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It has two kinds of benefits. One is parental cash benefit paid for both husband and wife on the occasion of child birth, currently 450days for each child. The other is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when a child under the age of twelve or a caretaker for him is illness, which is six months for a child a year. Parental insurance in Sweden permits parent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just after birth at home with the amount of 80% of monthly income for 360 days and 60 Swedish krone each day for 90 days more. It also permits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 of part-time work and return to former job at full-time base when they want. It consequently encourages women's economic activity in her whole life and contributes to promotion of equality in sex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insurance scheme is beneficient in that it enhances individual and family welfare and also secures labour force. This case study on Swedish parental insurance offers implicati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women's increased demand for economic activity and maternal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