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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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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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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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ublic rental apartment has suffered social exclusion problem, stemmed from its closed planing for a very specific range of the disadvantaged population. Thereby, it has been recognized as a disliked residential facility. To alleviate this problem,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tried such as ownership-tenant mixture, and different unit size mix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expected social relation among neighboring residents according to socially integrative planing elements such as ownership, unit size and family life cycle match. Thirty eight graduate students in architecture and housing fiel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hich was specifically made to identify relations of 28 neighboring situations based on $2{\times}2{\times}2$ variable composition. Frequency, percentage and MDS(multidimensional scaling) were used to analyze data. As a result, the order of preferred matchy were identified. The match between rental/small/children group and ownership/middle/children group was turned out to be the most desirable while the match between rental/small/children family group and rental/small/elderly group was found the least desirable. Spatial representations of the relationships among 8 household types were delineated. In conclusion, the definite patterns of the favorable and unfavorable match were found. This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in developing a strategic match to promote the rental apartments social integration in Korea.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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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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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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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생활범위 이동성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0년부터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PubMed, Embase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생활공간 이동성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1차 검색된 335편의 논문 중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에 따라 27편의 논문을 최종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총 27편의 선정된 연구 중 근거수준 II에 해당하는 코호트 연구가 11편(40.7%)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는 일반 노인이 가장 많았고(81.5%), 생활공간 이동성 평가도구는 University of Alabama Life-Space Assessment(UAB-LSA)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88.9%). 총 27편의 연구 중 신체적 영역의 연구는 8편(29.6%), 정신사회적 영역의 연구는 8편(29.6%), 인지적 영역의 연구는 6편(22.2%), 사회적 영역의 연구는 2편(7.4%), 기타 영역의 연구는 3편(11.1%)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생활공간 이동성은 신체적, 인지적, 정신사회적 또는 사회적 요인과 같은 단일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결론 :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 거주하는 다양한 상태의 노인들의 생활공간 이동성의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노인의 생활공간 이동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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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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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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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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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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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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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시대의 진전과 함께 노령화, 노인, 노후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장애인의 그것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형편이다. 장애인들 또한 불가역적인 노화는 필연적인 경험이 되며, 장애와 노화의 중첩에 따른 이중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이십여 년 이상 장애를 갖고 삶을 이어온 사오십대의 장애인들을 통해 장애와 나이 들어감의 동시적 진행과 공존의 모습을,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 면접이 실시되었으며 나이 듦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노화는 대체로 이차장애를 수반하는 한편, 노화와 그에 수반되는 경험들이 장애의 그것을 압도하기도 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그러나 이들의 노령은 비장애인들과의 노령과는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노인들내에서도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절감하게 된다. 장애인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본인 또한 노인이 된다고는 느끼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노인보다는 장애인으로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직면하는 나이 듦과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오늘을 유의미하게 살아내는 의지의 장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비록 탐색적이나마, 비장애인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삶의 경험을 해석하는 장애인들의 노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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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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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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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및 사용하는 측정도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검색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Google Scholar, RISS, Dbpia였으며, PICO 기준틀을 기반으로 연구질문을 선정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여 포함기준과 배재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6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선정된 문헌은 Level 1-2의 질적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간호사가 가장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노인 50명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주로 보건소와 노인정,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고혈압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한 문헌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의 종속변수는 모든 문헌에서 인지적 영역을 다루었고, 그 뒤로 신체적 영역을 종속변수로 측정한 문헌이 많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자기관리에 대한 중재의 효과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질의 영역에 관련된 측정도구를 제시하며 다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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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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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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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축형 고령친화도시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WHO의 고령친화도시 점검 항목과 서울시복지재단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친화도시 점검의 필수 영역과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서울시 거주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령친화도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시환경의 쾌적성, 교통 환경의 편의성, 지역사회 여가활동, 사회참여, 사회적 의사소통,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편이, 사회적 배제 경험 등 7개 영역, 27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도분석, 상관 분석, 타당도분석을 통해 수렴타당성과 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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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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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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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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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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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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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Despite its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the rural health insurance program(RHIP) stands at the crossroads in Korea. The RHIP has weaknesses in stability of financing, problems of inequities in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and has suffered from high cost of running the program. The author has analyzed thes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insurance policy and presented several options for improv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urged the importance of a firm Governmental commitment of RHIP with the 50% subsidization of contributions as the Government had promised, instead of the current 40%. This can be justified from the 20% subsidization by the Government for the contributions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their dependents, who belong to richer segments of the population. Second, various cost containment measures ought to be sought curbing the rising demand for medical through strengthening health education and increas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tightening the claim review process. Third, this study requires the Government to run a demonstration project on the introduction of case payment system for primary health care. Fourth introducing an income-related cost sharing scheme is another possibility. Reforming the cost sharing formula for large medical expenditures is recommendable for a beginning. This measure can take the form of tax credit for medical expenditures of the poor. Fifth, the degree of financial adjustment among health insurance plans should be levelled up for enhancing stability of RHIP and social solidarity. Sixth, health policy should be redirected toward development of rural health resources and higher priority should be put on relieving difficulties in access to care. Seventh. the insurance plan owned-hospital needs to be developed or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in the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nd the need of such facilities is particularly acute for geriatric care, rehabilitation and renal dialysis, etc. Eighth, more generous insurance benefits are required of the elderly who are suffering the most : elimination of the maximum 180 days of benefit period and provision of glasses and artificial dentures, etc. Ninth. the economies of scale principle is working for the operating expenses of regional self-employed insurance plan. Thus, measures should be instituted to pursue an optimum size of health insurance plans. Lastly, excessive dependence on exclusion items is an evil so that some radical remedies are urgently required to cut them.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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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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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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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 3.1 만세운동의 발상지, 대표적인 노인들의 여가공간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상징성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001년 시행된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은 그 중, 일제 강점기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상징성을 채택하였고, 기존에 탑골공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음주가무, 연설, 바둑 장기, 붓글씨와 같은 취미활동 등 대부분의 행위와 이용시간을 제한하였다. 또한,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없애고, 여유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축소시켰으며, 나무벤치를 화강석으로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공원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성역화 사업이후 나타나고 있는 탑골공원의 현상에 주목하고,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탑골공원의 정체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성역화 사업 이후의 대표적 현상으로 노인 이용자들이 탑골공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가능한 종묘공원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하루 평균 2,000명을 초과하던 탑골공원의 이용자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관찰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결과, 첫 번째 탑골공원의 정체성으로서 대부분 경제적 하위계층의 노인들이 공원에서 만나는 비슷한 형편의 또래들과 어울리며 위안을 얻으며, 행위규제로 인한 소극적 행태의 여가공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공공공간, 즉, 공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공간이라는 점과, 기존 노인 이용자들의 이동이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성역화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운동의 발생지로서 다양한 계층의 활발한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역화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라는 상징성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간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탑골공원은 현재 기념공간으로서도, 일상성이 강조된 공원으로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모호한 정체성의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성역화 사업에서 의도하고 있는 기념성은 반드시 성스러워야 할 필요는 없으며, 좀 더 다양한 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기념공원으로서의 정체성확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