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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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이 공간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 GIS를 이용한 대전광역시 도로건설사업의 소득계층간 접근성 변화 분석 - (Effect of Urban Planning on Spatial Equity - An Analysis on the Accessibility Change to Urban Cultural Facilities by Income Class Factor in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Using GIS -)

  • 임윤택;서창우;이상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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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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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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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존별 소득계층에 기반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76개 존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요 간선도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의 건설에 따른 주요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지수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유형별 및 개개 시설의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0.26%, 이들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73%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0.30%와 0.21%,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89%와 0.54%로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간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고소득자 거주지역이 보다 큰 효과를 본 것으로서 계획사업에 의하여 공간적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른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발달된 고급 GIS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광범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획의 결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SOC 적정투자규모 산정방안 (Estimation of Proper Infrastructure Scale for Transportation Investment)

  • 정성봉;남궁백규;박신형;김동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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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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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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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통SOC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복 및 과투자 논란에 따른 합리적 투자규모 산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투자규모 산정관련 국내 외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국제비교,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 내생적 경제성장모형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투자규모를 산정하였다. 각각의 투자규모 산정방법은 규모의 적정성, 정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종합할 수 있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HP분석결과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의 가중치가 0.4433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0.3666), 국제비교(0.19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된 적정 교통 SOC 투자규모는 2019년 기준 19.51조원~24.49조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약 4.28조원~9.26조원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의 가중치가 높게 반영되어 투자규모 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향후 국내 외 여건 및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자규모산정 방안이 필요하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투자계획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진화, 1968-2012: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영재교육정책의 상호작용 (The Evolution of the Science Education Policy for the Gifted, 1968-2012: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of Human Resour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ducation Policy for the Gifted)

  • 우새미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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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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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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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정책 목표가 교육에 의한 영재성 발휘보다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편향된 것이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정책은 과학기술행정부처 중심 정책과 교육행정부처 중심 정책으로 나뉜다. 교육행정부처는 교육적 형평성을 실현을 목표로 영재교육정책을 세웠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행정부처는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에 투입할 고급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영재에 주목했다. 이들은 상호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체제를 형성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행정부처가 과학영재교육의 국가 사회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이고, 연구생산성이 높을 시기에 과학영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행정부처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인 것에 의의가 있다.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의 유형화 (Categorization of Creating Shared Value Activities Towards Rural Area)

  • 강충한;이동민;문정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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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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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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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SV(Creating Shared Value)는 Porter and Kramer (2011)가 기업이 사회와 진정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제안한 모델이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CSV의 개념을 식품기업에 적용하여 농촌을 대상으로 식품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CSV의 사례를 발굴하였다. 특히 Porter and Kramer (2011)가 제시한 CSV창출의 세 단계와 Peterson et al. (2001)이 제시한 생산자와 기업 간의 관계형태를 준거로 하여 CSV활동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컬푸드형, 후방지원형, 공동법인창업형 세 가지 유형의 CSV활동이 발견되었다. 로컬푸드형은 일시구매나 상세계약의 관계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CSV를 창출하는 유형이며, 후방지원형은 주로 관계기초 제휴 형태의 관계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CSV를 창출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공동법인창업형은 자본기초 제휴 형태의 관계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CSV를 창출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CSV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를 유형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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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전 증후군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효과 (The Effects of Educational Program For Women with Premenstrual Syndrome)

  • 민애경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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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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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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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with a purpose of reducing symptoms and ailments of women's premenstrual syndrome on the basis of the Self-care theory of Orem, a stimulation was carried out by using pre-and post-design of non-equity control group after choosing both an experimental group of 62 persons and a control group of 62 persons among 497 industrial wome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20, 1996 to September 30, 1996. Meantime, an education was provid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of 62 persons for 8 weeks but no education for the control group of 62 persons. Study matters are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and premenstrual syndrome from questionnaires with 497 industrial women, pre and post questionnaires with the control group of 62 persons and the questionnaires collected before and after providing an educa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of 62 persons, these matters were used as research data for this study and analyzed by means of the SAS program.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scores of 497 industrial women's knowledge by age were the highest 26.36 for 20 to 29 year old women, then 25.58 for 30 to 39 year old women and 25.74 for less 19 year old women. The performance scores of their self-care behavior by age were the highest 39.17 for 30 to 39 year old women, 35.72 for 20 to 29 year old women and 32.85 for less 19 year old women, which means that the older the women are, the higher the performance degree is(p<0.01). And the scores of their premenstrual syndrome by age were 2.80 for less 19 year old women, 2.18 for 20 to 29 year old women and 2.00 for 30 to 39 year old women. Women in their teens and twenties showed more serious symptoms and ailments of premenstrual syndrome than women in their thirties(p<0.01). For the experimental group of 62 persons who received the educational program, both the knowledge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the degree of self-care behavior were remarkably improved(p<0.01), respectively and the symptoms and ailments of premenstrual syndrome were also remarkably reduced(p<0.01), while the control group showed no change in the knowledge, self-care behavior, and symptoms and ailments of premenstrual syndrome. The above results demonstrated that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the Self-care theory of Orem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the symptoms and ailments of premenstrual syndrome. The effects of the study can be generalized by extending the application in which various age groups and professional and social environments are considered together with a research to evaluate the long-term effects of this educational program.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it can possible not only to provide help for the women by actually applying the program to practical areas for improvement of women's health but also to suggest plans to activate it as one of health educ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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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 사례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Gifted Programs Abroad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or Minority Students: The Cases of US, UK, Germany, Australia, and Israel)

  • 이신동;이경숙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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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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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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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의 영재 대상 한국형 헤드 스타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될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14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목적, 선발 대상 및 방법, 내용, 효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 조기 선발을 하며 중재반응(RTI)모형의 다층식(Tiered) 프로그램을 중재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 둘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확대된 학교 심화형태로 제공하여 영재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 셋째 소외계층 영재는 다면적, 역동적 평가를 통한 강점 중심의 선발 방식을 사용한다. 넷째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소외계층 영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며, 가교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다섯째 인지능력 발달 외에 사회 정서적 발달 프로그램과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모교육, 멘토링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구축한다.

변혁적 리더십 및 조직 공정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Justice on Work Engagement :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 배채윤;신제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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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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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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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이 심리적 계약위반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직무와 조직에 공헌한 투입과 거기에서 얻은 산출의 관계를 인식하는 형평성이론, 구성원과 조직사이의 교환관계를 설명하는 사회교환이론 및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함께 보는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배경으로 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등 다양한 업종의 18개 기업의 277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계약위반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계약 위반은 변혁적 리더십 및 조직 공정성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와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변혁적 리더십보다 강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조직은 리더교육은 물론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아시아 국가별 물 안보 평가 (Water security assessment of Asian countries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 박서연;이승호;이현주;이주헌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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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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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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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가 물 부족, 수질오염, 수재해, 물환경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물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물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의 물 안보 논의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물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또한, 각국의 물 안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재해 회복 탄력성 등 4개 핵심 분야(core area)에서 물 안보 상황을 평가하였다. 대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28개국을 선정하여 4개 핵심 분야에서 각국의 물 안보를 평가하였고 한국은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 물 안보 상황이 좋은 상위군에 속하였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물 안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시한 물 안보 정의와 평가 프레임워크는 각국의 물 안보 현황 인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물 안보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학생과 교사들의 인식 (The Awareness of Teachers and College Studen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이선경;이재영;이순철;이유진;민경석;심숙경;김남수;하경환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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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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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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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level of awareness of Korean teachers and college studen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SD)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awareness of SD and ESD among 317 college students and 625 teachers in Korea from April to May of 2005. The questionnaire included items asking whether they heard about terms such as sustainability 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S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r the urgent task for SD in Korea. It also included questions about experiences in participating in or conducting ESD, the need for ESD, important areas in and the modality for ESD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S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n SD among teachers was low compared to college students, who have a relatively high level of access on SD issues through textbooks and classes in high school. Interestingly, most of college students replied that they never received any ESD, even though they learned SD in class. Both the teacher and student group thought that tile prior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n 'environment-related' area in the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Most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considered the concept of SD as 'pursuing the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ome of the teachers recogniz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radigm of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Both groups responded that the urgent task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reduction of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y had experiences in teaching related to natural resources, gender equity, health, human rights, climate changes and other SD issues in class, but not under the name of ESD. They also emphasized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 decision-making' in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eeded to carry out ESD, and that the way of life for SD would be the priority.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pedagogy and modalities according to various targe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in providing ESD. It is necessary to use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ESD rather than just introducing the concept of SD. Also, it is needed to review the ESD practices of teach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within the scope of 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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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거주자의 요구 및 입지특성에 따른 복지 서비스 유형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elfare Service Type on the Basis of the Tenants Needs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in Each Housing)

  • 노상연;윤영호;조영태;이지은;조용경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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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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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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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