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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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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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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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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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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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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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arlier papers, regarding this topic, have shown tha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under the second best situation typically smaller than that under the first best world, the well known Pigouvian tax. This paper casts a doubt on the generality of this result, since the conclusion was derived from the models which employed rather strict assumptions on the utility function, which is homothetic and separable. This paper, with simple-static CGE model, shows that the result of earlier studies is sensitive to the assumption on the utility func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as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if the utility function is assumed to be homothetic,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is smaller than the Pigouvian tax. In contrast, if certain type of non-homotheticity is allowed,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could be greater than the Pigouvian tax. The results of this simulation also imply that the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tax base could enhance the efficiency of overall tax system. Hence, there will be a less burden to share for the tax authority from the policy chang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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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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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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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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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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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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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재정당국(財政當局)과 통화당국(通貨當局)를 포괄하는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최적재원조달(最適財源調達)의 관점에서 재정정책(財政政策)과 통화정책간(通貨政策間)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관(聯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에 입각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고찰하였다.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서는 통화(通貨)에 의한 직접적(直接的) 재원조달(財源調達) 경로(經路)로서의 seigniorage의 확보와, 간접적(間接的) 경로(經路)로서의 인플레적 편의(偏倚)를 모델화하여 정부예산제약하(政府豫算制約下)에서 최적(最適) 인플레이션율(率)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 밝혀진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는 최적 인플레이션율(率)/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비율(比率)과 한계수입비율간(限界收入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와, 인플레이션율(率)과 조세부담률간(租稅負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함축된다. 1970~80년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거시경제정책영역(巨視經濟政策領域)의 성격 규명을 위한 가설검정(假說檢定) 결과는 이 기간의 재정(財政) 통화변수(通貨變數)의 추이가 통화에 의한 직접적 재원조달측면(財源調達側面)을 강조하는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의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와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本) 연구결과(硏究結果)는 한국(韓國)의 거시경제정책기조(巨視經濟政策基調) 설명(說明)에 있어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모델이 유용할 수 있으며 재정(財政) 통화정책변수(通貨政策變數)들이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통하여 통화공급(通貨供給)과 물가(物價)의 설명변수(說明變數)로서의 재정(財政)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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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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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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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which was launched on January 1, 2015. First, as a groundwork, this study reviewed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by investigating all possible cases of both initial FTA and additional FTA. The review was done by using the simple model of three countries assuming FTA means elimination of tariff. The review suggested that additional FTA doesn't have any negative impact on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contrary to initial FTA. In additional FTA, Trade diversion could happen between FTA partner countries, but it always increases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In this sense, it can be called favorable trade diversion.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 using Clausing's product level model based on Canadian government import data from Korea which is not open to the public. It turned out that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booste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On the other han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rest of the world was not negatively affected by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Rather, it increased as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was higher. These findings implied trade creation rather than trade diversion of Korea-Canada FTA when it comes to Korea's export to Canada.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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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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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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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Break-even analysis is a simple and useful tool in decisions and planning activities though its use is somewhat limited to short-term analysis. The subject is discussed in the fields of engineering economics, production management, cost and managerial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and so on. Conventional break-even analysis suits the case of stable price and low interest rate. In this paper, we try to overcome the limit by considering following factors, namely, time value of money, depreciation, tax, and capital gains. Also, considering learning effect, we increase applicability to a new project which raises certain changes such as a replacement of production process, an employee turnover, etc. Thus, we suggest a model which has a dynamic break-even quantity per period for the project. Furthermore, we examine the effect of inflation in break-eve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