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해운분야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선·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선박을 보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정부의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6개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무탄소 및 저탄소 선박개발을 위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을 통한 친환경선박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국제해양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 및 조선 산업의 보호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예산 배분 및 정책개발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면적이 감소하면서,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의 상용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있는 북동항로의 경우, 기존의 수에즈항로에 비해 거리적으로 훨씬 짧음에 따라, 전통적인 항로를 대체할 항로로 그 경제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경제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세를 보았을때, 실질적으로 북동항로를 통과한 화물(Transit Cargo)의 증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항선사 중 외국 선사 2곳과, 국적 선사 2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인터뷰의 결과를 따른 4가지 상위기준으로 컨테이너 운송의 내부적 제약요인, 외부적 제약요인 그리고 외항선사의 내부 조직의 목표와 비전, 북극해항로 이용을 통한 경제성을 선정하였고, 각 상위기준 별 하위기준을 4~5가지로 추출하여 총 17가지 하위기준의 중요도를 계층분석법으로 실증하였다. 상위기준의 첫째는 선사의 비전과 목표로 선사가 신 시장을 창출하는데 북극의 가치와, 요구되는 선사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하는 내부적 강점이다. 둘째, 선사의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련한 내부 제약성으로 북극해항로에 진출에 대한 부정적 요인과 선사의 역량적 한계를 유발하는 내부적 약점을 의미한다. 셋째, 북극해항로 이용으로 인한 경제성으로 북극해의 미래 경제적 가치와 북극해 연안국으로부터 북극해 및 북극 진출과 개발과 관련한 협력으로 선사에게 제공되는 외부적 기회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북극해항로의 외부제한성으로 북극해항로 이용하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외부적 선결 과제로 기상조건과 연안국의 통항정책, 그리고 북극해 주변국의 북극해항로 관심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경쟁의 장이 생성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분석의 결과로 외국적 외항선사와 국적 외항선사로 구분하여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한 국내외 외항선사 상호 간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한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북극해항로를 운송 상의 제약점, 진출 기회요인에 관한 각 선사별 견해와 함의를 이끌어냈으며, 외항선사의 북극해 진출과 북극해운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선사들의 대응과, 협력 및 원활한 통항을 위하여 정부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fast progress in economy in Korea derived by a consecutiv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the early 1960'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rought a revolution of the transport system, of which inter-modal transportation through containerisation is typical. Because of the rapidly growing traffic volumes of cargo, especially container traffic, and lack of investment into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past, both road and railway are beyond their capacity. As a result, the public-road network has suffered a serious congestion problem.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between Seoul and Pusan, today, it takes about 14 hours for the journey of container trailer through Kyongbu Expressway, for which it used to take only 7 hours in 1986. For the railway, though the congestion problem is not very serious compared with the road sector, a shortage of capacity on certain main lines has emerged as a problem as railway traffic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in near future is difficult due to burden of higher construction the cost. Unlike these two modes, coastal shipping, which has been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for commodity transport in Korea, shows no constraint in this respect. In addition, it is the most cost efficient mode of transport. This work therefore aims to make a proposal for the alternative inland transportation mode, which is to promote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Three obstructing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oastal transport are investigated and some solutions for those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provide exclusive ports for the coastal shipping, that comply with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optimum size of berths on the exclusive ports in Pusan port is estimated as 16-20. We found that it needs periodical study and publicity on the advantages from the adoption of the coastal mode. Inducing competition in the coastal shipping market is also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fleet in the coastal shipping, chartering of the surplus ships in the oversea shipping is found to be more desirable than new shipbuilding. Second, to solve the fragmentation of the companies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the coastal transport,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subsidy policy.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lines engaging in Korea-Japan run and Korea-East South Asia run, into coastal shipping also needs to be considered cautiously. Third,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 for entry in ports is needed for rational coastal shipping management. We can use B/L (Bill of Lading) for coastal shipping as a prerequisite to get the indemnity by P & I Club.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s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s also needs.
연안해운은 국가 기간 운송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운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연안해운 중심성 분석을 통해 연안해운 항로 네트워크의 특성 및 중심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해운의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라남도가 In-Degree 및 Out-Degree 모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연결 중심성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 중심성은 전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근접 중심성의 경우 강원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허브와 권위 중심성 결과 전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경남, 강원 등의 순으로 높은 중심성이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허브 인덱스(Hub Index) 결과, 전남이 1순위로 도출됐으며, 인천, 기타지역, 강원 순으로 순위를 기록했다. 본 연구는 연안해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시·도 및 관련 품목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도에 속한 항만별 연구를 통해 연안해운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6년 1월 4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의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CoVaR 네트워크 연계성을 활용하여 BDI의 극단적인 움직임이 해운선사 네트워크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pula 모델 결과에 따르면, COSCO, HMM, HLAG, MAERSK, WAN은 Student-t copula가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정되었다. EVER는 시간가변적 Gumbel copula, YANG은 시간가변적 rotated-Gumbel copula로 선정되었다. 둘째, TVP-VAR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BDI의 극단적인 위험 상태로 변할 때 해운선사 간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순 연계성 비교에서는 COSCO와 EVER의 역할이 변화였다. 또한 순쌍별 연계성 분석에서, BDI의 극단적인 위험 상태 변화가 해운선사 연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VER, WAN, COSCO 등이 큰 변화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BDI의 극단적 변동은 아시아 해운선사들의 역할을 변화시키며, 해운선사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위험 전달을 강화시켰습니다. BDI가 해운선사 네트워크 연계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식시장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해운선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연계성뿐만 아니라 극단적 상황에서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해야한다.
본 연구는 미국 북서부 주요항만의 그린항만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주요항만에 적용하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퍼지분석과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그린항만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중요도 분석결과 그린 쉽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탄소 발자국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AMP 설치 운영, 입항 선박 감속 운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산항의 경우에도 AMP설치 운영, 입항선박 감속 운항, 탄소 발자국, DPF 장착 둥이 우수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항만공사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d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recently adopted by a few Western Europe countries(for example, Norway, U.K., France) and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that the Fishery and Shipping Department teachers a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notic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nt pool taking the College Scholastic Achievement Test(CSAT) since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was first introduced in the CSAT in 2005. In addition, surveyed data from the study is highly desirable for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nts for the fishery and maritime department in the CSAT.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solid improvement on the selection of questions for the CSAT but also facilitates in the process of writing contemporary and relevant exam questions. The survey included 76 Teachers from 12 High School of Fisheries and Shipping Indust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Fishery and Maritime department in the CSAT after 2010 is due to the new governmental policy that encourages students in vocational schools to find employment rather than pursuing further education. Second, the biggest group of students who forgo taking the CSAT after 2010 is those with high marks at school. Third, prediction of outcome after declining to take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would be kept to a minimum sustained was staring personnel at some point.
본 논문의 목적은 외항선사들의 정치적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정치적 비용과 이와 관련이 있는 재무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 유무를 다변량 회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 결정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기업규모(매출액, 총자산, 시장점유율) 외에 해운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영업이익률 및 해운위험으로서 매출액변동이다. 분석 결과 해운기업의 정치적 비용과 모든 규모변수는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은 해운산업의 정치적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경기순행적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수립('21.6.29)하여 고효율 신규선박 확보 등 지원을 통한 203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설정했으며 적정 선대규모 달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금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위험과 불확실한 시황 등으로 인하여 투자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공동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금융 시장의 유동성 Gap 해소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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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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