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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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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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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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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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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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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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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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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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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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method were used to test psycho-social comparison among first time offenders and repeated offender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chi-square. Differences between first time offenders and repeated offenders were that there were more male offenders than female offenders, and violent and theft offenders were more than sex offenders fraud and traffic offenders; early starters were more repeated offenders than late starters; there were some variables such as runway of home, parents' caring attitude, school drop out and maladjustment affecting in repeated offenses; developmental environment of repeated offenders were more negative than first time offenders. Therefor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of good parenting and schooling and forensic counseling focused on optimal developmental environment is need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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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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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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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가해자 총 2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121명이 프로그램을 탈락하여 43.2%의 중도탈락율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중도탈락집단과 프로그램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직업유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성역할태도 요인이 프로그램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임상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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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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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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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웰니스의 기본인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보호관찰과 차문화치료를 융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U시 보호관찰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차문화치료적 환경속에서 대접받고 존중받음으로 긍정적 자아감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는 질적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전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기존의 인지행동적인 접금보다는 인간존중과 수용적인 인본주의적 접근의 차문화치료프로그램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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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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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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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의 논문으로서, 성범죄의 정의·원인 및 유형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서구에서 수행되었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알아낸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의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치료개입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 같은 학문적 발견들이 국내 형사정책 현장에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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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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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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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 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²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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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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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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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많은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들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이 성도착증과 성격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상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안전에도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 치료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 인구들이 앓고 있는 성도착증과 성격장애의 중복이환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실증 연구들의 사례 리뷰에 의하면 성도착증을 가진 범죄자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격 장애를 앓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범죄자의 성도착증 연관성에 대하여 국내외 선행자료를 종합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성범죄, 중복이환 등은 보건부문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향후 다부문,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여건의 형성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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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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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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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일반인, 일반범죄자, 성범죄자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123명, 일반범죄자 102명, 일반인 162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집단 간에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우울, 분노, 자기존중감, 공감, 충동성, 수치심, 사이코패스 성향, 알콜의존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가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들은 우울, 충동성, 충동성-인지였으며,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우울변인이었다. 일반범죄자는 자기존중감,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성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이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은 충동성, 충동성-인지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에서 하였다.

•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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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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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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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known as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effective since July 2011 in Korea. According to the law, monitoring of male sex hormone in urine is enforced to request National Forensic Service more than once a month after injection of medicine designed to reduce sex impulse. We established a rapid and sensitive method for the monitoring of testosterone (T) and epitestosterone (E) in human urine by liquid chromatography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Three mL of urine was pretreated by solid-phase extraction for purification and performed enzymatic hydrolysis. The pretreated samples were extracted twice with 2 ml of ethyl acetate and n-hexane (2 : 3). The separation was applied on Thermo Hypersil GOLD C18 column ($1.9{\mu}m$, $100{\times}2.1mm$). A gradient elution of methanol and water of 0.1% formic acid were used as mobile phase and the retention time was less than 10 min. LC-MS/MS system coupled with an electrospray ionization source was performed in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ode. The transitions of the analytes executed as following: m/z $289{\rightarrow}97$, 109 for T and E, m/z $292{\rightarrow}109$ for $T-d_3$ and $E-d_3$ as internal standards. The validation results of the method were satisfactory. The limits of detection were 0.05 ng/ml and the limits of quantification were 0.1 ng/ml. This method was successfully applied to real human urine sample. The developed method will be useful for monitoring T/E ratio in urine of sex offe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