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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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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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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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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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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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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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존의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이중 고통을 주었다. 이 연구는 성범죄 보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량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가 유명인인 가해자 우위의 관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비슷한 수평적 관계를 비교한 결과 가해자 우위의 관계의 보도량이 더 많았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일반인 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게 주목했다.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는 사건의 귀인을 유명인에게 했고, 가해자-피해자 수평적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지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귀인했다.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가해자 우위의 관계에서 언론은 가해자의 인권,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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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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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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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exual addiction is accompanied with anxiety, psychological and physical dependence. Also, sexual addict want to make their presence through sexual adventures and seem sexually obsesse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nges of brain activity related to sexual addiction by utilizing the developed multi-sensory therapy after 4-weeks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We analyzed the electroencephalogram (EEG) activity changes in the subjects and regions of brain. As a result, the theta wav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eatment than before (p < 0.001). The absolute alpha wave was increased whereas the relative alpha waves were decrease significantly (p < 0.001). The results could conclude that multi-sensory therapy on sex offender shows more stable status against sexual stimulations. Moreover, the reduction of the relative alpha waves in parietal lobe of sex offender is correlated to the less attention on sexual stimulations. The multi-sensory therapy not only provides a neurobiological explanation, but also can be used for clinical implications, i.e. prevention and treatments, for sex addic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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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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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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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하였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4대 사회악 중에서 첫 번째인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호신술을 배우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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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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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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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which can prevent the adolescents from sexual derailment by identifying types of sexual attitudes and their perception of sexual abuse inci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1. The sexual attitudes were grouped into three types: passive type, active chaser, and conservative introvert. Most adolescents belonged to passive type and least to trend of chaser.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dolescents tended to be passive to the matter of sex. They also had different perceptions to sexual attitude and sexual abuse incidents in relation to their sexual attitude type, sex and grade. Thus, sex education with different contents and approaches in relation to their sexual attitude type, gender and age seems to be effective. 2. Majority of the adolescents thought sexual abuses could take place at anytime and anywhere. Belief that the offender would be a male and the victim would be a female was most common. Most respondents thought the offender would be responsible for sexual abuse, and that the offender would be a male. Most were the replies that one would report the offender and go to counselling center for help. Although these replies are very desirable, there are doubts that if they would be able to behave that way in the actual situation. That is because it is hard to get help from counselling center due to the system and the lack of counselo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ystem to make it possible to give practical help to adolescen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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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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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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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계층모델을 토대로 뉴스생산 환경에 따라 미투 운동 보도의 선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뉴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유명인에 대해 지상파보다 종편 뉴스의 선정성이 더 높았다. 지상파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를 한 반면 종편은 피해 상황, 피해자의 심경, 가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 등 성폭행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난,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더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미투 운동 보도에서 방송은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했다. 사건의 이름과 헤드라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가해자인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언급한 '합의 관계 프레임'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안 지사에 대한 '가해자 비난 프레임'도 있었다. 미투 운동 보도에서 방송은 폭로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연구를 통해 방송의 선정성 문제는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관행,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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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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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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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 전자발찌 시스템은 GPS 위성 및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GPS 위성통신 방식은 위성 신호 수신이 어려운 도심 건물의 실내나 지하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기지국은 설치범위가 수백 미터 간격으로 넓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할 경우 오차범위가 최대 2 km일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 만약 도심의 5층 건물에서 유치원이 2층에 위치해 있고 커피숍과 성범죄자가 3층에 위치해 있다면, 기존 전자발찌는 건물 내부로 인해 GPS 위성통신으로 위치추적이 안되고 휴대폰 기지국 통신으로도 정확한 층에 대한 위치인식이 안 된다. 전자발찌는 위치인식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위치인식 불가의 극한환경에서 USN을 이용하여 성범죄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을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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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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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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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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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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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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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 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²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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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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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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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서 이론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의 본질구조를 살펴보고자 했고 실천적으로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을 막고 치료적 감호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근거 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연구는 Van-Manen(1990)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수행했고 연구에는 7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으로 수집했으며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론의 피해자라는 인식, 카인의 표식, 견본생활(show window)로 인한 성찰기회의 상실, 구별짓기(distinction)를 통한 집단차별화, 허물을 벗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발현, 과학적 관리기술의 역이용, 상상계(the Imaginary)로부터의 미분화(undifferentiation), 도치된 소통으로 나타난 성행위, 통제받음의 반동형성으로서 지배영역을 찾음, 아동의 성마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성정체성 사회화과정에서의 왜곡, 억눌린 욕망의 화신으로 각인된 부상, 상실된 어머니의 순결성 회복, 산산이 부서진 이름으로서의 가족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