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시기에 해당하는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22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보건계열 전공 및 비보건계열 전공)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9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 및 대상자들이 보고하는 수강한 성교육의 실용성, 교제 경험, 폭력 및 성적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각 집단 별로 확인하였다. 이후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 모든 연령과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4).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았으며(p<0.001; p<0.001), 연령과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집단 중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이 비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높은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보고하였다(p<0.001; p=0.005). 결 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서 성별, 연령, 전공에 따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의 연령별, 성별, 전공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도서관 장서검열 주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현장 인식을 분석하여 갈등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과제를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정치적 이슈, 법률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의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성범죄 관련 장서 열람 제한 조치가 장서검열이 아니라고 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총 44.5%로 해당 이슈를 장서검열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사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서제한 또는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도서관 윤리선언과의 괴리를 나타내어 향후 이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This cross sectional study was done to find out the situation of computer online pornography access by 4th to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ree elementary schools in Andong, which were selected randomly and 120 students randomly selected from 4th to 6th grade for a total of 360 student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with the help of a community health nursing professor and through the reference review.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a PC SPSS 10.0 according to school grade and sex, an 12-test was implemented to learn what percent of students have computers and software which prohibit the viewing of online pornography, access motivation and time, content viewed, attitude after accessing the contents, and opinions about computer online pornograph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 total of 86.1% of students had computers at home. Most students placed computers in their own room, 78.9% of students had computer online communication experience. Higher grade students tended to have more experience of communications on the internet (P<0.001). Most students chatted on the internet once or twice a week and higher grade students tended to communicate online more frequently. (P<0.001). Most students used computers more than one hour a day (P<0.05). They used computer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iorities: game, studying, listening to music, communications, chatting. 2. Regarding the frequency of going computer online more than seven times per week, 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frequency than female students (P<0.05). Male students used computers more than one hour a day and female students less than half an hour (P<0.001). Male students mostly used computers to play computer games. On the other hand. female students used the computer to study, listen to music, and chat (P<0.001). 3. Regarding software installation to prevent access of computer online pornography, a total of 19.4% of students responded they installed one. but 80.6% didn't have any, 20.3% of students had accessed pornography, 46.6% of students responded. they first get to know to the computer online pornography through friends. 4. The reasons for accessing computer online pornography were ranked as follows: curiosity, interest, to release stress, and sex drive (P<0.05). Obscene contents were found in computer games, pictures, and video. Among these, pictures were the most common. 5. Regarding students' attitude toward online pornography, most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took much pleasure in the contents (P<0.05). 6. Regarding the question 'Does online pornography degrade morals and cause a sex crime', most students responded as 'no'. They also responded positively to the suggestion that the contents would be effective in preventing sex crimes and to release stress. 74.7% of students responded that males' access of the contents as proper but females' access as immoral. Regarding social efforts to protect students from this harmful environment. most replied that those efforts were unnecessary (P<0.001).
Purpose: It is crucial that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have adequate knowledge regarding forensic scienc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forensic knowledge of EMT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MTs of five fire stations in D metropolitan city between August 6 and August 13, 2018.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tems on crime-related incident recognition (i.e., mechanical asphyxiation, trauma, sex crimes, and child abuse),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i.e., evidenc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recording)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Finally, 1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The ratio of correct answers for crime-related incidents recognition was 55.82%, which was lower than that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84.5%). In particular, the scores for the type of neck compression(16.5%) and wound assessment(44.0%) were low.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was 78.4% for evidence collection, 84.4% for evidence preservation, and 90.6% for evidence recording. Previous forensic education experience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Conclusion: Specific and practical forensic science education on perception of crime-related incident, including asphyxia and wound identification, and forensic evidence collection is needed.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대학은 교육 연구 시설과 장비 등 다양한 첨단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이다. 대학의 물적 자원은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서 첨단장비와 노후시설 등이 혼재해 있으며, 연구시설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시험, 신기술 실험연구 등의 활동으로 연구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첨단화, 복잡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인테리어 등 건축내장재, 기자재 등 가연물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구실과 강의실 등 넓은 캠퍼스에 정원과 수목 등이 조성되어 있고, 많은 건축물에 교육 연구시설물과 기자재 등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대학들은 학생들의 범죄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캠퍼스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치한 등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범죄의 사각지대와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도보순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CCTV와 민간경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재설계 연구자들은 생활환경 가운데 야간에 어두운 공간에 대하여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조도를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편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공간의 조도만 높이는 것이 모든 범죄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실제 범죄사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활공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높이는 조치가 오히려 범죄를 실행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분석되었다. 단순히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범죄를 억제할 것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조도가 높아진 공간을 범행 대상을 관찰하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하게 조도만 높이는 것 외에 보다 지능화된 상황인식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성은 흥미의 도구로 전락되어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선조의 삶의 방식이었던 기자신앙을 새로운 인식으로 생명탄생의 신비를 간직한 성스러운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자웅암 일원을 재미와 흥미를 주는 해학적인 장소가 아니라 생명탄생의 고귀함과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통문화의 현재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소원, 만남, 치유, 사랑의 정신가치를 기획방향으로 정하고 단동 10훈 중 도리도리(道理道理)를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도리도리(道理道理) 시크릿 가든"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관광스토리텔링 하였다.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마케팅 수단이 되고,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도리도리(道理道理) 시크릿 가든"의 조성은 안동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명소가 되기에 충분한 의미와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역의 상징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관광객을 유입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자웅암과 자궁암에 사람들이 찾아와 자식을 낳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웅암 일원을 생명탄생의 고귀함과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와 걱정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치안정책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치안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보안장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게 개발된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보완한 스마트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마트 삼단봉은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찾아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실제 범죄와의 대응에서 실효적인 제품을 기획하였고, 현행법상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바 재발의 빈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사용, 여행, 주거지 장소관리 등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와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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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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