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상, 방법, 주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많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이 전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전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성미산 마을 내 4개의 경제 공동체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성미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비록 그 상품의 맛과 가격이 매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품에 대해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유는 그 상품이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초기 사업 정착 단계에 필요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서, 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성미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서로의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안정된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지반 내 열전도 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반거동 변화 예측, 극한지 기반시설 건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부하 계산 등 다양한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열전달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열전도계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예측,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세립토를 대상으로 열전도계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은 세립토의 열전도계수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화된 카올리나이트와 실리카 혼합점성토를 대상으로 건조밀도 변화에 따른 열전도계수 측정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표준압밀시험의 단점을 보완한 일정변형율 압밀시험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건조밀도의 변화에 따른 열전도계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실내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경험식과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세립토 열전도계수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투수계수가 큰 취약대가 제방에 존재할 경우의 침투거동에 관한 것이다. 침하계, 간극수압계, 수직 토압계 및 FDR 센서로 구성된 지점형 센서와 분포형 TDR 센서를 이용하여 제방의 침투특성 및 제방거동을 계측하였다. 계측결과들은 2차원 및 3차원 수치해석결과들과 비교 분석되었다. 모형제방은 길이 7m, 폭 5m, 높이 1.5m의 크기이며 제외지 수위는 1.3m인 세립질 모래로 조성된 제방이다. 계측 및 수치해석의 침투거동이 거의 유사하여 적절한 계측시스템으로 제방의 안정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치해석의 경우 정상단면에서는 2차원 및 3차원 해석결과가 거의 동일하나, 취약단면을 고려할 경우 2차원 해석의 침윤선이 3차원 결과보다 빠르게 진행된 후 두 결과가 수렴되었다.
오늘날 기업환경은 기업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오늘날 글로벌기업의 보안관리는 중요한 경영자의 업무이며, 보안실무자는 비즈니스적 사고를 가진 매우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지구촌의 급격한 글로벌화의 진행은 지리적인 영역의 한계에 제한되었던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글로벌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동되는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연속성유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 의존적인 경제시스템으로 한국경제의 편향성이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에서의 기업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의 기업운영에서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나,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업활동에 대한 관행의 차이와 지배구조의 변화 등 수많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한다. 특히 새로운 보안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뉴패러다임과 같은 사고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진과 구성원의 보안에 대한 인식변화와 보안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기업보안업무의 확대, 보고라인의 개선, 보안실무자의 전문성과 위상의 제고, 실무자의 다양성과 보안에 대한 투자의 증가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를 보강하는 토목섬유 중 지오셀을 이용하였을 때의 보강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내시험과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실내 시험은 실대형 직접전단시험기와 모형토조 직접전단시험기를 이용하여 수직응력에 따른 전단응력 곡선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지오셀이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실내시험의 결과값을 Terzaghi 공식과 Meyerhof의 공식을 이용하여 극한지지력값을 계산하고 현장시험에서 확인한 극한 지지력값과 비교하여 지오셀의 보강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직접전단시험을 통해 지오셀의 보강효과가 내부마찰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셀의 개수가 커질수록 내부마찰각이 커짐을 확인하여 보강면적이 넓을수록 보강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요소중 내부마찰각을 증가시키는 지오셀을 도로저부에 시공할 경우 내부마찰각의 증가로 지지력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평판재하시험의 결과값을 통해 지오셀보강이 극한지지력값의 증가효과에 2배정도의 보강효과를 확인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변형의 분포와 침하량을 확인한 결과, 침하량은 지오셀에 의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 침하에 대한 보강효과를 확인하였다.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iveness of the applied model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for the case management practical model suitable for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 Labor Welfare Co. and needs of the industrial injury patients. The concret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observe the difference of stressor experience and experience degre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Second, observe the difference of stres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Third, find out how the stress affects the support degree and satisfaction degree. Fourth,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of case management model, which can promote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of the industrial injury patien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outline of the main research result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tressors the industrial injury patients perceived are health problems, family matters, the problems concerning hospital recuperation (hospital staff and environmental problems), economical problems, problems of coming back to society, problems with companies, problems with Korea labour Welfare Co. and other problems. And the experience of stressor was prominently lower in experimental group than comparative group in the whole problem, health problem, problems with Korea Labour-Welfare Co. and other problems. The stressor experience degree was conspicuously lower in experimental group in the whole problem experience degree, health problem experience degree, problem with Korea Labour Co. experience degree and other problem experience degree. Besides whether or not the case management is applied is having a prominent affect on the primary factor affecting the stressor experience degree, therefore the patients applied with case management has less stressor than the patient who didn't. The difference of degree of tension experienced by the stressor in both groups, the degree of stress, was not conspicuous in statistics so it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case management in this research has not affected the degree of tension. The field which had been the most help was emotional support in help level the experimental group perceived through applying case management about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and recuperation, compensation problem, medical treatment problem, family matters has been helpful in this order. The help level of the whole problem was in higher level than the middle value. The stress factor which affects the case management problem settlement is the whole body of stress. The satisfaction level of help through applying case management was highest in emotional support and family matters, recuperation problem, company problem, compensation problem, and medical treatment problem was the next highes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whole problem was higher than the middle value. The stress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help is the whole body of stress. Therefore to reduce the stress level of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and for them to come back to local societies, we need to reinforce the continuance and responsibility of case management model, increase staff, reinforce the role of counsel and medical treatment, intervene in the patient's plan of leaving the hospital, develop social support system and the need to establish After Care Center.
As the disputes in the investment and civil/commercial sectors of China and Taiwan have increased due to active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 is addressing cross-strait disputes through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recent years, the 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 (ACAS) has been establish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ross-strait parties, while ACAS Arbitration Rules have been enacted and enforced. ACAS Arbitration Rules are prepared by referring to the Arbitration Act of China and Taiwa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practic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and the cross-strait practical affair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ity of the cross-strait relation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nd trade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has compared the features an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with those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s. This refers to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form and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decision of place of arbitration, and organization of arbitral tribunal; the provision of consolidation of multiple contracts and arbitration, and the provision of joinder of arbitration parties, which are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 streamlining arbitration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common, simple, and small sum arbitration proceedings which require shorter arbitr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arbitration object; and regulations on the "interconnection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ain contents of the ACAS Arbitration Rules in China, there are some implica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which will be applied to solve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suggesting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the rapid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requirements for selecting arbitrators, expansion of the object of arbitration, specification of concreteness in deciding the place of arbitration, need to create a variety of arbitration proceedings, and applica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 or Third Power Arbitration Agency.
구조물의 "3차원 설계"는 성공적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정착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BIM 라이브러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선형기반으로 구조물이 가설되는 교통 인프라의 설계업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용화된 BIM 소프트웨어들이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계획된 선형을 기반으로 구조물이 가설되는 교통 인프라의 설계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사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이 조합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라이브러리로 생성된 모델은 다양한 설계변경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통인프라 구조물인 철도 교량을 대상으로, 유관 시설 또는 부재에 대한 3차원 객체를 설계변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개변수 기법을 적용한 'BIM기반 3D 모델 생성자동화 모듈'을 구축하였다. 모듈의 주요기능은 기준선형을 바탕으로 기준경로를 도출하고 다른 객체와의 조합을 고려하여 목표객체를 연장 및 배열하는 것이다. 또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된 철도교량의 통합모델에 대하여 설계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대응능력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선사시대 최적의 입지를 GIS를 통한 분위수방법과 자연결점법으로 조사하였고, 등급화 통계분석방법으로 선사유적의 존재가능성을 분석하여 선사유적의 정착 패턴을 규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고도, 사면 경사도, 수계 최소거리, 사면방향, 지질, 토양배수등급, 심토토성, 토지이용추천 등이며, 이를 이용하여 입지분석 및 분포예측을 실시하였다. 입지분석결과, 선사유적의 최적 입지환경 중 지형적 환경은 저지대 완경사지의 남향인 지역에 수계를 포함하는 곳이며, 지질 토양환경은 제4계 충적층의 배수상태가 양호하고, 심토토성은 식양질, 토지이용추천은 밭인 곳이 최적의 등급으로 분석되었다. 유적분포 예측결과, 태화강과 동천강이 합류하는 하류지역은 하천과 근접하여 식수이용이 용이하며, 경사도 및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강 상류로부터 운반 퇴적된 충적층이 넓게 형성되어 농경생활에 적합하여 유적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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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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