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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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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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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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some legal issues on "Zeroing" which is based on the article 2.4.2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Zeroing" stands for a specific methodology in calculating a general dumping margin for a product in question under which negative individual dumping margins are treated as zero (thus "zeroed") before aggregating all individual dumping margins. The article 2.4.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gulates three types of calculating methodology on dumping margin as first symmetrical method(average-to-average: A-A), second symmetrical method(individual-to-individual: I-I) and asymmetrical method(average-to-individual: A-I).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about the "Zeroing" practice. In their anti-dumping practices, the EC and the United-States calculated dumping margin based on the "Zeroing", but this methodology has been disputed in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TO. This paper analysed their legal problems with some WTO cases in particular concerning EC-Bed Linen, U.S.-Softwood Lumber Zeroing, U.S.-Zeroing(EC) and U.S.-Sunset Review(Japan) cases. On the basis of theses analysis, we can therefore ask some questions as follows; To begin with, although the article 2.4.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refer to the "Zeroing", how do some developing countries, as the U.S.A and the E.U. calculate dumping margin as the "Zeroing"? Secondly,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mmetrical method and asymmetrical method to the dumping margin? And if we adopt the zeroing method, what is the different rate to anti-dumping margin? Thirdly, although the Panel decided that the zeroing methodology of dumping margin used by th U.S.A in administrative review between the U.S.A and the E.U, why does the Appellate Body made the decision that the american methodology is incompatible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Lastly, what will be affected the upper decision taken by the Appellate Body to the DDA negotiation of anti-dumping matters? Even though the WTO Appellate made a decision that the zeroing method is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s of the WTO law, this methodology contains a lot of problems. Some members of the WTO as the U.S.A and the E.U did not officially declare this methodology to abandon, and the debate concerned is arguing.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present the adequate solution in order to promote the zeroing methodology in the international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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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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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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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협력적 소비 의향을 제공행동과 이용행동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한 후 각 군집 유형별로 소비자교육 경험과 기대 혜택의 예측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고등학생 41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군집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소비 의향은 4가지 군집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공행동과 이용행동이 모두 높은 적극적 집단, 제공적극집단, 이용적극집단 그리고 제공과 이용행동이 모두 낮은 소극적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적극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은 대중매체, 사회적 편익, 즐거움, 커뮤니티효과, 평판으로 나타났으며, 제공적극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은 가정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 즐거움과 평판으로 나타났다. 이용적극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는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협력적 소비의 활성화와 올바른 정착을 위해 소비자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아울러 협력적 소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소비자교육에 대한 체계적 확립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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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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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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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에서 강화 혹은 반영해야 할 전형 유형에 대한 분석과 입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5명의 교육과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고교 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형 도입과 명료한 입학전형 설계가 필요하며, 학생 선발 지표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학습 활동과 관련된 심층 면접 확대, 평가역량 강화, 평가인력 충원 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과목, 진로에 적합한 과목들을 내실 있게 수강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 역할 수행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학만의 평가요소 및 평가 기준을 추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형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입 전형 정착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 선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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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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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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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effec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depend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 where arbitral awards are made and where awards are worked out in the privat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the court. This is only possible if the awards are formed by satisfying all the legal requirements, have gone into effect, and have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 is for the legal s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the Act grants arbitral awards. While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n arbitral award, th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in which the party's autonomy appli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substance of the disputes which parties intend to resolve by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proviso of Article 35, which was added in the 2016 Act, says that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shall not apply if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s refused under Article 38. Two stances have been proposed in interpreting the proviso. One of them is that there are grounds for refus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s. The other one is that the ruling of the dismissal of a request for enforcement has been final and conclusive. According to the former, it is really unexplained as to its relations with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to court and the distinction between nullity and revocation, and so on. Therefore, its meaning must be comprehended on the basis of the latter so that the current Act system with revocation litigation could be kept. The procedures of setting aside, recognizing, and enforcing arbitral awards a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under the Act. It is apprehended that the duplicate regulations may lead to the concurrence or contradiction of a court's judgment and ruling. Thus, we need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sides by interfacing and conciliating these proceedings.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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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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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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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중구경 현장타설말뚝의 활성화를 위하여, 말뚝재하시험을 이용한 지지력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계지지력 예측방법과 비교하였다. 정재하시험 결과, 말뚝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낮은 강도에 비하여 약 2.4배 수준의 허용지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동재하시험 결과에서는 높은 말뚝 강도의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약 1.4배~1.5배 수준의 허용지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재하시험과 동재하시험의 허용지지력에 대한 비교 결과, 동일한 침하량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3%~6%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재하시험 결과와 설계지지력 예측방법을 이용한 지지력 산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선단지지력 및 주면마찰력에 대한 하중분담율에 있어서, FHWA 제안식이 보다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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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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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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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경제가 붕괴되자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다. 3개월의 정착교육을 이수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곤란,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에 따른 사회적응성 및 가족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부부중심, 한 부모 및 1인 가족 45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한 4가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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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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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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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노후시설물의 지하공간 확장공사 시 공사 중 소음 및 진동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의 임시 거주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상업용, 공업용, 사회용 등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중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하증축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여 공사 중에도 기존 시설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문제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지하증축 공사 중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진행한 공사현장의 시공단계별 계측결과로 가설구조물과 주변지반의 거동을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지하증축공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시공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굴착 후 슬라브 선타설공법을 적용한 현장의 계측결과(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구조물경사계, 지표침하계)를 확인한 결과 건물경사계와 구조물경사계는 슬라브 선타설후 변위가 감소하거나 수렴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균열측정계와 지표침하계는 관리기준 이내의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지하증축 공사 시 지하층 슬라브를 선타설하는 것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지하증축 공사 시 가설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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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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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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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Fill-Contact-Settle-Decant-Idle의 공정으로 구성된 활성슬러지 공정인 SBR(Sequencing bach reactor)공정에서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24시간으로 하여 운전하였으며, 세포외 폴리머의 생성량, 흡착량, 제거율 등과 SRT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활성슬러지 시스템에서 다양한 SRT를 통한 생물흡착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SRT(Sludge retention time)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미생물당 유기물 흡착율 및 제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 미생물당 생성되는 세포외 폴리머 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흡착효율은 SRT가 증가할수록 높았고 SRT 30일에서 그 값은 53.2%였다. 하지만 단위 미생물당 생물흡착량은 SRT 2일에서(48.6 mg COD/gVSS)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SRT에 따른 EPS량은 TSS, TCOD$_{Cr}$ 그리고 TKN에 의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상기의 결과로 인하여 슬러지의 플록 형성을 방해하여 슬러지의 침강성을 저해하며, COD 제거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공정 운영시 EPS의 특성을 고려하여 SRT, MLSS 유지, 유기물 부하량 등의 설계 인자를 적정히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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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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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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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시공책임형 CM 시장은 용역형 CM 시장보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주자의 시공책임형 CM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CM기업의 전문성 시스템 사업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책임형 CM 사업의 수주저하 원인에 대한 규명을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에 기반한 사업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1:1 면담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시공책임형 CM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9개의 빌딩 블록(고객세분화, 고객관계, 채널, 가치제안,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파트너십, 수익창출, 수익구조)으로 나누어 세부 활동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 기반의 시공책임형 CM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과 성공적 실행을 통한 선순환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 강화, 프로젝트 운영의 탁월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타사와의 차별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시공책임형 CM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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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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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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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 확대와 다변화 전략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경험에 관심을 표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환경이슈인 아랄해 고갈과 광범위한 황폐화의 해결은 지역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자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양자협력의 한계, 특히 남남협력의 한계를 신흥 공여국이나 다자협력기구가 참여하여 보완하면서 삼각협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인 카자흐스탄, 제2차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삼각협력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 전략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피복 및 방풍림 조성사업, 둘째, 주민소득 증진사업, 마지막으로 아랄해 황폐지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