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의 개선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국내외 지침 및 매뉴얼 사례분석, 국내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구성요소를 필수 요소와 권고 요소로 나누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2009)"의 개선 요소를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이 개선되어 제시되면 사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록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수준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기본 틀로 삼되 인증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기록관의 서비스환경에 관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개념 분석과 기록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동선을 파악한 후 이를 공간별로 항목화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보서비스개념과 유형, 서비스 동선과 공간영역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서비스 표준들을 모두 융합하여 종합적인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평가 지표와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록관 서비스 환경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의 근본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후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표준 인쇄물의 1-7%에 불과하고 도서관서비스도 매우 취약하여 도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격차 및 불평등에 주목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 Learning Ally와 Bookshare, 영국 RNIB, 프랑스 BNFA, 일본 SAPI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태와 발전, 법적 근거와 주요 정책, 도서관과의 관계, 회원제도, 서비스 체계와 내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확보,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과 마라케시 조약을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 '독서장벽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도서관서비스를 제약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평가에서 장애인서비스 지표 제고,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확대 등이 시급하다.
Objectives : As the disabled have higher prevalence rates and earlier onsets of chronic diseases than the non-disabled, their participation in mass screening is important for the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chronic diseases. Nevertheless, in Korea, the disabled have lower participation rates in mass screening services than the non-disabl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determinants for th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mass screening program among the disabled. Methods : In this study, the NHI mass screening data of 423,076 disabled people, which were identified using the National Disability Registry (2003), were analyzed.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rates in mass screening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socioeconomic stati, such as sex, age, category of health insurance program, region and income, disability characteristics, such as disability type, and severity.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articipation rates, disability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demographic variables. Results : The participation rate in mass screening of the disabled was 41.3%, but was lower in females, an age of more than 70 years, self-employed and for those with an average monthly insurance premium over 133,500 Won and in metropolitan legions. The participation rate was 1.31 times lower in females than males (95% CI=1.29-1.33); 3.50 times lower in the elderly (more than 70 years) than the younger (95% CI=3.33-3.67); 1.43 times lower in those who live in metropolitan areas (95% CI=1.40-1.46); 2.59 times lower for those in a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the self-employed than for employees (95% CI=2.56-2.63), 1.19 times lower for the higher income (more than 133,500) than the lower income group (4,400-22,000) for the average monthly insurance premium (95% CI=1.15-1.23): 2.04 times lower for those with brain palsy and stroke disabilities than with auditory impairments (95% CI: 1.97-2.11) and 3.27 times for those with severe compared to mild disabilities (95% CI=3.15-3.40). Conclusions : The disabled with high severity, and locomotive and communication disabilities have lower participation rates in mass screening services in Korea.
Hous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live safely and independently. If they want to stay in their familiar community as long as possible, to support their stay in their house must b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ousing alteration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ree cases that had altered housing to fit their needs in three countries, were selected. In Korean case of alterations for the disabled, bathroom and kitchen were the altered spaces in the house. But active alterations were not done, because of the limited expense for the alterations and housing ownership, rented. In one case of housing construction for the elderly in Japan, there was no level difference in the interior. Two bedrooms were provided for the husband and the wif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ime to bed. The sunroom for enjoying the outside of the nature was provided. In swedish case, due to the support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y, the house was altered at many spaces such as bathroom, kitchen, ramp at the entrance, elevator and so forth. In conclusion, sufficient supports of government and community services can increase the housing quality of people. The ultimate goal of housing alterations must be done not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but for all people.
본 연구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아,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신체기능의 정상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 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기보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천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선천성 장애인 712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19-40세, 중산층, 가구소득, 바우처 사용, 기관 서비스 만족도, 자폐성 장애유형이 재활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바우처 사용이 재활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선천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개선하고 전 생애에 걸친 재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Objectives: In Korea, the top 10% of Medical Aid recipients represent nearly 60% of total payment, with the costs for those disabled for over 365 days representing approximately 30% of total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edical Aid use of the disabled with non-disabled recipients, and to identify contributing factors to the total payment in the top 2% of recipients identified as Medical Aid overusers. Methods: Subjects (n=2,211) selected were ${\geq}18$-years-of-age and received >1000 days of co-payment-free type I Medical Aid. Case managers (n=200) conducted interviews in December 2006, and collected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mounts over the 9 months from January September 2006 were analyzed descriptively and using Chi-square, ANCOVA, and robu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Disabled individuals (mean age 61.3 years) composed 36.6% of subjects; 44.8% of the disabled were male. On a monthly basis per capita, the disabled group averaged 10.5 outpatient days, total payment of 523,000 Korean Won(₩), inpatient payment of ₩359,000, and outpatient payment of ₩183,000. All values exceeded the monthly average for non-disabled individuals. Contributing factors were identified as male gender (₩82,000), elementary school or lower educational level (₩64,000), residence in a small city (₩82,000), lack of family support (₩61,000), kidney disability (₩673,000), intellectual disability (₩151,000), and multiple disabilities (₩119,000). Conclusions: The identification of contributing factors to Medical Aid use by those defined as disabled supports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alternative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consultation services, provision of alternative facilities, and promotion of self-care.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 장애인 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104개의 웹사이트 및 국내외 장애인 정보포털 다섯개의 제공 정보를 분석하여, 장애인 정보포털 구축 시 고려할 요소를 추출 및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의 '장애인 포털', 미국 NIDRR의 NARIC 포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ational Accessibility Portal, 인도의 National Interactive Portal을 포함하였고, 이들의 목표 이용자, 주요 서비스와 자원, 주요 연계 서비스 등 특성을 살펴보았고, 도서관의 장애인 정보포털 구축 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장애인 및 비장애인 잠재적 이용자층 고려, (2) 장애인 관심 주제 정보 제공, (3) 고품질 외부정보원 정보의 확보와 제공, (4) 장애인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경로 역할, (5) 웹접근성기준 반영한 인터페이스 설계.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장애인이 10억 명(또는 세계 인구의 15%)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욕구는 비장애인과 동일함에도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포맷은 선진국마저 연간 출판된 도서의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국가도서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별로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및 전국 도서관서비스를 대표하는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스웨덴의 매체접근기구(Myndigheten fö Tillgägliga Medier),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LB(The 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를 대상으로 역사와 발전, 법적 근거와 조직, 주요 업무 및 자아앤서비스의 특징을 정밀 분석·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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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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