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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여름배추 주산지의 기온을 기준으로 한 수준별 온도가 배추 '춘광'의 생육 및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fferentiated Temperature Based on Growing Season Temperature on Growth and Physiological Response in Chinese Cabbage 'Chunkwang')

  • 손인창;문경환;송은영;오순자;서형호;문영일;양진영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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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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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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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5가지 온도처리가 '춘광' 배추의 생육, 품질 및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처리구는 $-2.0^{\circ}C$(I), 평년온도(II), $+2.0^{\circ}C$(III), $+4.0^{\circ}C$(IV), $+6.0^{\circ}C$(V) 등 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생체중, 엽수 및 엽면적의 경시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결구 이전에는 고온처리구인 IV, V처리구가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결구기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정식 후 70일에는 고온처리구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추 내부의 무름 증상은 V처리구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IV (64.3%), III (28.6%), II (14.3%), I (7.1%)순으로 감소하였다. 광합성률을 측정한 결과, 정식 후 30일전에는 III, IV, V처리구의 광합성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생육후반에는 크게 감소한 반면, I, II처리구는 크게 증산량과 기공전도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정식 후 50일의 엽록소 형광반응을 비교한 결과, Fv/Fm은 I처리구가 8.04로 처리구 중 가장 높았으며 IV처리구가 7.15로 가장 낮았다.

농촌지역사회 보건요원의 교육을 통한 주민의 보건복지향상에 관한 사회의학적 연구 (Socio-Medical Approach to the Welfare of Rural Residents Through the Education of Community Health Personnel)

  • 염용태;이명숙;조병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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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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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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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In this county, the gap between the urban 'haves' and the rural 'have-nots' continues to be an increasing problem. WHO and UNICEF see primary health care(PHC) as the key to achieving an acceptable level of health throughout the world as a community development. PHC is essential health care made accessible to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e community by means acceptable to them. It is the first level of contact of individual, the family, and community with the national health system. It includes at least education on health system. It includes at least education on health problems, promotion of food supply, MCH including family planning, immuniz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control of endemic diseases, treatment of common diseases and injuries,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provision of essential drugs. However, of the aboves, education concerning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methods to identify, prevent, and control them is the principal step of establishment. In Korea, the category of PHC worker includes the physician as public doctor and nurse as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 and community health leader as village health worker. PHC workers of the aboves will thus function best if they are appropriately trained to respond to the health needs of the community. However in this country, since the national PHC service project launched in 1980, the government has not developed and performed appropriate and enough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In light of above reasons, several categories of health education activities had been planned and performed being aimed at above specific target groups and the main focus was on the village health workers for about one year from July 1991 to July 1992 in Yeoju Kun of Kyonki Province. At the end of the period, evaluation of education inpu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healthful life of people in term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t the end of the period, evaluation of education inpu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healthful life of people in term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The totals of 80 village health workers, 13 public health practitioners and 9 public docters took in the course of health education for a few hours at every month and the evaluation works of educational effect were taken. The results the study were as follows. 1) Number of persons who realized the maxim "health care of the people is a duty of the government" increased after the education course,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satisfaction on the effort of government for health promotion of the people decreased. 2) Public doctors and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nurses) liked and enjoyed the education schedule as a meeting of peer group. It provided chances of communication with staffs of Korea University Hospital. It was said that lectures covered great deal of knowledge and technic they urgently needed in the field. 3) After finishing the education course, more of village health workers(VHW) thought they adapted themselves to their roles and functions showing increased number of home visit and contact with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 by month. 4) In case of patient refer, VHW preferred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 to public doctors. 5) Capability of VHWs in most of their functions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when the education course finished except tuberculosi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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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Improvement of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by Reorganizing BRM : The case of Reorganization of Seoul's BRM and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 이세진;김화경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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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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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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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서울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기능분류시스템 구축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사이에 3년의 시간차가 발생하여 기능분류체계의 현행관리가 되지 못했고,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2012년 9월 서울시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정보공개정책과의 신설을 통해 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부서를 통합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3~2014년 2년에 걸쳐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업(이하 BRM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BRM 정비사업은 업무담당자의 부담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후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독자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결과를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또한 BRM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BRM 부서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비 전 후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고, 정비사업 기간 동안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록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비성과를 유지하고 향후 BR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에 단위과제 현황기능 개발, 업무관리시스템에 과제관리 기능 보완, BRM 목적별 분류체계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새롭게 BRM을 도입하려는 기관 또는 분류체계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참고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수도권 지역 도시대기측정소 PM2.5, PM10, O3 농도의 지리적 분포 특성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PM2.5, PM10 and O3 Concentrations Measured at the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강정은;문다솜;김재진;최진영;이재범;이대균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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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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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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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PM2.5, PM10, O3) 농도와 지형 고도, 건물 면적비, 인구 밀도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지형 고도와 건물 면적비를 분석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고, 건물 면적비를 계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TM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수평 9 km × 9 km 격자로 구분하였다. 인구 밀도는 국가통계포털의 행정구역별 면적과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농도 자료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대기측정소 146개 지점의 PM2.5, PM10, O3 농도 측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고, 1시간 평균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월평균 농도를 계산하였다. 지형 고도는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높았고 서해안에 근접할수록 낮았다. 건물 면적비와 인구밀도 분포는 서로 유사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았으며, 산악과 해안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PM2.5과 PM10 농도는 봄철과 겨울철(1월~3월)에 높았고 O3 농도는 늦봄부터 초여름(4~6월)까지 높았다. 농도가 높은 3개월에 대해서 AMQS 지점별 평균 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건물면적비나 인구밀도와 대기오염물질 농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 관계가 분석되었다(인구밀도와 PM2.5, PM10 농도 사이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O3 농도와는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 반면,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고도 사이의 뚜렷한 상관성을 나타나지 않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논어관과 학습의 방향 (Viewpoint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the Learning Direction of Seokjeong JEONG-JIK LEE in Modern Enlightenment Period)

  • 이승용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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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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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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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석정은 근대계몽기라는 위기의 시대에 문장보국을 실현하고자 한 지식인이다. 그는 주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 인식을 표출하였다. 그는 "유고"에 "논어"에 대한 <논어 10문 10답>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학생들과의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논어 10문 10답>에 드러난 석정의 논어 인식과 그것의 학습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논어"의 핵심 사항인 인(仁)에 대해 '사람다움이나 사랑'의 일반적 관점이 아닌, 호인유폐(好仁有蔽)와 관과지인(觀過知仁)의 관점에서 반성적 성찰의 시대인식을 보였다. 인(仁)과 덕(德)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는 당시 열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석정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군자와 명(命)의 관계에는 군자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재로서 명(命)을 알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 학습의 방향은 크게 종입지방, 군자지류, 수문이해로 살펴보았다. 종입지방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단점을 보완해 주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도덕적 실천에 학습의 중점을 두고 있다. 군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모든 제자들을 이에 맞추어 분류할 수는 없다. 수문이해는 문장에 따른 적합한 풀이이다. 동일한 개념을 "사서"에서 달리 주석한 이유를 석정은 '소시소절 필착필섬(所始所切, 必着必贍)'의 원칙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 강조점을 둔 것이지, 뜻이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창녕 교동 39·63호분 동물순장 연구 (A study on animal SHUNJANG in tombs 39 and 63 in Gyo-dong, Changnyeong)

  • 권주영;김보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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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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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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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창녕 교동 39호분과 63호분은 북쪽에 입구부를 둔 횡구식 묘제로 별도의 추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창녕지역의 독특한 묘제이다. 본고는 해당 고분의 매장 프로세스와 함께 고분의 입구부에 별도로 조성된 석곽 2기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2기의 석곽은 39호분의 석곽 3호(39-3호)와 63호분의 석곽 3호(63-3호)로 대형분 내에 독립되어 조성된 소형 무덤이다. 2기 모두 매장주체부의 북벽 중위에 위치하며 한쪽 벽면을 매장주체부 벽석과 공유하고 있는데 축조상태로 보아 주피장자를 석곽 내부에 안치한 뒤 북벽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다. 석곽 내부에는 동물유체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특히 63-3호 동물유체 동정결과 최소 3개체의 개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엇보다 이들 동물유체는 주피장자를 등진 상태로 머리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한정된 공간 내에 중첩되지 않고 나란히 안치되어 있어 주목된다. 창녕 교동 39-3호와 63-3호는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동시성을 가지며 각각의 독립된 유구이지만한 고분 내에서 주피장자를 따라 축조되었다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동물을 살해한 뒤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방향에 따라 정연하게 안치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에 유구의 성격은 개(견(犬))를 순장한 순장곽(殉葬槨)으로 이해된다. 삼국시대 고분 출토 동물유체에 대한 연구는 그 위치에 따라 동물부장, 제수매납, 동물희생 등으로 해석되며 이는 일련의 동물희생의례, 즉 동물 부장과 희생(제생(祭牲) 혹은 공희(供犧))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동물을 음식이나 제의 희생물과 같이 물적 대상화하는데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창녕 교동 39-3호와 63-3호는 장송의례 과정에서 동물을 영적존재로 인식하고 주피장자의 계세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구의 위치와 방향성에 대한 다각도로의 분석도 요구되는데, 이 2기의 순장곽이 고분의 입구부에 해당하며, 위치가 입구부의 가장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 바깥을 향해 바라보는 개의 모습 등은 고분 수호와 벽사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계세사상을 반영하는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된 개의 그림과 백제 무령왕릉 출토 석수와도 비교가 가능하며 고대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는 차후 동물유체 매장유구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농촌(農村)의 모자보건(母子保健)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 (Problems in the field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nd its improvement in rural Korea)

  • 이성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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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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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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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Introduction Recently, changes in the patterns and concepts of maternity care,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accelerating. An outstanding development in this field is the number of deliveries taking place in hospitals or maternity centers. In Korea, however, more than 90% of deliveries are carried out at home with the help of untrained relatives or even without helpers. It is estimated that less than 10% of deliveries are assisted by professional persons such as a physician or a midwife. Taking into account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person i11 rural Korea, it is difficult to expect widespread prenatal, postnatal, and delivery care by professional persons in the near future, It is unrealistic, therefore, to expect rapid development of MCH care by professional persons in rural Korea due to economic and sociological reasons. Given these conditions. it is reasonable that an educated village women could used as a "maternity aid", serving simple and technically easy roles in the MCH field, if we could give such a women incentive to do so. The midwife and physician are assigned difficult problems in the MCH field which could not be solved by the village worker. However, with the application of the village worker system, we could expect t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oalth through the replacement of untrained relatives as birth attendants with educated and trained maternity aides. We hope that this system will be a way of improving MCH care, which is only one part of the general health services offered at the local health centre level. Problems of MCH in rural Korea The field of MCH is not only the weakest point in the medical field in our country hut it has also dropped behi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Regarding the knowledge about pregnancy and delivery, a large proportion of our respondents reported having only a little knowledge, while 29% reported that they had "sufficient" knowledge. The average number of pregnancies among women residing in rural areas was 4.3 while the rate of women with 5 or more pregnancies among general women and women who terminated childbearing were 43 and 80% respectively. The rate of unwanted pregnancy among general women was 19.7%. The total rate for complications during pregnancy was 15.4%, toxemia being the major complication. The rate of pregnant women with chronic disease was 7%. Regarding the interval of pregnancy, the rates of pregnancy within 12 months and within 36 months after last delivery were 9 and 49% respectively. Induced abortion has been increasing in rural areas, being as high as 30-50% in some locations. The maternal death rate was shown 10 times high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35/10,000 live births). Prenatal care Most women had no consultation with a physician during the prenatal period. Of those women who did have prenatal care, the majority (63%) received such care only 1 or 2 times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pregnancy. Also, in 80% of these women the first visit Game after 4 months of gestation. Delivery conditions This field is lagging behind other public health problems in our country. Namely, more than 95% of the women deliveried their baby at home, and delivery attendance by a professional person occurred only 11% of the time. Attendance rate by laymen was 78% while those receiving no care at all was 16%. For instruments used to cut the umbilical corn, sterilized scissors were used by 19%, non-sterilized scissors by 63% and 16% used sickles. Regarding delivery sheets, the rate of use of clean sheets was only 10%, unclean sheets, vinyl and papers 72%, and without sheets, 18%. The main reason for not using a hospital as a place of delivery was that the women felt they did not need it as they had previously experience easy deliveries outside hospitals. Difficult delivery composed about 5% of the total. Child health The main food for infants (95%) was breast milk. Regarding weaning time, the rates within one year, up to one and half, two, three and more than three years were 28,43,60,81 and 91% respectively, and even after the next pregnancy still continued lactation. The vaccination of children is the only service for child health in rural Korea. As shown in the Table, the rates of all kinds of vaccination were very low and insufficient. Infant death rate was 42 per 1,000 live births. Most of the deaths were caused by preventable diseases. Death of infants within the neonatal period was 83% meaning that deaths from communicable diseases decreased remarkably after that time. Infant deaths which occurred without medical care was 52%. Methods of improvement in the MCH field 1. Through the activities of village health workers (VHW) to detect pregnant women by home visiting and. after registration. visiting once a month to observe any abnormalities in pregnant women. If they find warning signs of abnormalities. they refer them to the public health nurse or midwife. Sterilized delivery kits were distributed to the expected mother 2 weeks prior to expected date of delivery by the VHW. If a delivery was expected to be difficult, then the VHW took the mother to a physician or call a physician to help after birth, the VHW visits the mother and baby to confirm health and to recommend the baby be given proper vaccination. 2. Through the midwife or public health nurse (aid nurse) Examination of pregnant women who are referred by the VHW to confirm abnormalities and to treat them. If the midwife or aid nurse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they refer the pregnant women to the OB-GY specialist. The midwife and PHN will attend in the cases of normal deliveries and they help in the birth. The PHN will conduct vaccination for all infants and children under 5, years old. 3. The Physician will help only in those cases referred to him by the PHN or VHW. However, the physician should examine all pregnant women at least three times during their pregnancy. First, the physician will identify the pregnancy and conduct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to confirm any chronic disease that might disturb the continuity of the pregnancy. Second, if the pregnant woman shows any abnormalities the physician must examine and treat. Third, at 9 or 10 months of gestation (after sitting of the baby) the physician should examine the position of the fetus and measure the pelvis to recommend institutional delivery of those who are expected to have a difficult delivery. And of course. the medical care of both the mother and the infants are responsible of the physician. Overall, large areas of the field of MCH would be served by the VHW, PHN, or midwife so the physician is needed only as a parttim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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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2004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Physicians Based on the 2004 Hospice Palliative Model Project for Terminal Cancer)

  • 김수현;신상원;정미경;이순남;이소우;이경식;최윤선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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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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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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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적: 2004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위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하였다. 방법: 교육 분과위원회에서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교육 요구도(총 79문항) 설문지를 개발한 후 125개 전국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교육 중요도는 호스피스 전문가 27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교육 요구도 및 중요도 조사 결과, 다양한 문헌 검토 및 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기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교육 시간은 총 36시간(이론 21, 실습 15시간)이었다. 이를 토대로 1일 교육 코스를 전국에서 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47명의 의사가 참여하였다. 교육 이수 후 참가자들은 교육 과정이 향후 업무에 도움이 된 정도는 항목마다 $3.0{\sim}3.6$점, 교과 강사의 적절성은 $3.1{\sim}3.3$점으로 평가하였다(1: 전혀 아니다 ${\sim}4$: 매우 그렇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중 80점이었다. 결론: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일부만 시험교육으로 운영하였다. 대상자들은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강의보다는 사례, 토론 중심의 교육 및 주제별 심화교육을 원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요구도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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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 가족과 사별 가족의 만족도 (The Satisfaction of Inpatient Families and Bereaved Families in the Hospice Service)

  • 박테레지아;라정란;서인옥;조영이;최숙경;박명희;허정희;김은경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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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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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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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 본 연구는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 가족과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돌봄을 받았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 1998년 4월에서 6월까지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 가족 33명과 1993년 3월에서 1998년 3월까지 입원하여 임종한 사별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QI(Quality Improvement)의 조사원이 시행하였으며 입원 환자 가족은 입원 $1{\sim}2$주 가족에게 질문지를 직접 배부하였고 사별 가족은 주소 화인을 통해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결과 : 1) 입원 환자 가족과 사별 가족의 만족도는 평점 최대 5.0에 비하여 평점 3.50 이상이었다. 2) 연령에 따른 만족도는 입원 환자 가족에서 호스피스 철학, 가족지지, 의사 진료, 간호사 돌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01) 사별 가족에서는 가족지지, 의사 진료, 간호사 돌봄, 병동 시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3) 가족관계에 따른 만족도는 입원 환자 가족에서 호스피스 철학, 가족 간호, 의사 진료, 간호사 돌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4) 종교에 따른 만족도는 입원 환자 가족에서 호스피스 철학, 가족 간호, 간호사 돌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01) 사별 가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 호스피스 돌봄은 말기 암 환자의 가족에게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가족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호스피스 팀 접근을 통한 간호가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가족의 요구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또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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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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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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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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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