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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 신태섭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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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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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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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조도 암반조간대 하계에 출현한 대형저서무척추동물 (Macrobenthos Assemblages on the Rocky Shores of Wando and Jodo islands in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in Summer)

  • 이창일;양세희;강선화;서총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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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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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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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서남해안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출현종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완도와 조도 18개 정점의 암반조간대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6~9월에 7회 조사하였다. 완도와 조도 암반조간대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220종, 645개체/m2이었다. 종수는 완도 165종, 조도 167종으로 유사하였다. 평균밀도는 완도 726개체/m2, 조도 564개체/m2로 완도가 다소 높았다. 종수는 정점 15에서 116종으로 가장 많았고, 밀도는 정점 7에서 1,664개체/m2로 높게 나타났다. 우점종은 좁쌀무늬총알고둥이 175개체/m2(27.1%)로 가장 우점하였고, 총알고둥 97개체/m2(15.1%), 갈고둥은 41개체/m2(6.3%)순으로 출현하였다. 기후변화지표종인 검은큰따개비가 15개 정점에서 출현하였고, 고유종인 털채찍해조숨이옆새우도 일부 정점에서 출현하였다. 국가적색목록(Red List) 중에 절멸위험(Extinction risk)의 가장 낮은 수준인 준위협의 모난어깨긴뿔고둥이 조도에서 출현하였다. 완도와 조도의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은 우리나라 암반조간대 해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보였다. 암반조간대 해안은 조위에 따른 노출 시간과 암반의 기질에 따라 수직적인 분포 경향을 보였으며, 완도와 조도는 좁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조무래기따개비, 대수리 등 우점하여 서식지 분포 양상이 유사하였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분만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1)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for Department of Delivery in Regional Public Hospital)

  • 박경현;신화경;채철균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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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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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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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analysis on space usage of delivery departments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results intention is to achieve improvement of the delivery environment for the mothers and newborns regarding exposure prevention and efficient infection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architectural plans and guidelines for the delivery department. Method: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were based on research papers, legal systems, public medical statistical data, and the architectural floor plan drawing. For research, 20 regional public hospitals with an operating delivery room were excluded. Regarding data accessibility, 15 regional public hospitals were selected. Results: To overcome the increased vulnerability of the delivery department, the research results of basic data is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to address urgent needs and rapid response. Thu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livery department needs to respond promptly according to the type of patients. For example, in a case of emergency surgery, a connected circulation plan with the related departments is needed. Secondly, for the environment of the delivery area, alleviating anxiety is imperative for pregnant patients and guardians, labor, childbirth, and recovery. Therefore, these needs must be addressed for treatment space and circulation. Lastly, the delivery department is classified into three areas for analysis: access area, treatment area, and support area. In most of the delivery departments of the 15 selected hospitals, there is no space for the access and support area except for the labor and delivery rooms in the treatment area. For the access area, a waiting area, changing room for pregnant women and guardians, and a storage space for contaminated linens are required for infection prevention, safety, and efficiency. For the treatment area, childbirth processes and circulation should have space reserved for labor, delivery, recovery, examination, and treatment. In preparation for an emergency during childbirth, emergency response measures and supporting space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support area, circulation and rooms are to be designed for medical staff support, activity space,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equipment, and urgent medical treatment. Implications: Along with the low fertility rate and the decrease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operate delivery department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ublic medical service system and a healthy medical environment for mothers and newborns, the researched information demonstrates basic data on space plan of delivery departments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운영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and Operation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Anyang Municipal Libraries)

  • 장인호;황금숙;송민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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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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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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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안양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관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전략들을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안양시의 대내외 환경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및 통계 자료들을 수집·분석해 정리하였다. 둘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감」, 각종 도서관 관련 법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셋째,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26명을 대상으로 안양시 정체성부터 현재의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관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한 현황 분석 내용과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 정책 및 사회문화 환경 등을 반영해 향후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전략들을 ① 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 ②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설 계획, ③ 장서 개발 및 보존 방향, ④ 특화주제 서비스 방안, ⑤ 협력체계 구축, ⑥ 홍보 방안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디지털 융합시대 중소 SW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technical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SW companies in the Digital Convergence)

  • 노규성;양창준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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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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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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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원격 근무, 원격 의료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의 정착의 일등 공신은 SW중소기업과 SW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플랫폼 업체 및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명의 SW인력을 채용함으로 인해 SW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SW기업들이 SW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SW산업 및 인력 현황을 살펴 본 후, 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전문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SW기업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SW인력확보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정책들은 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주택조합 구성 등과 같은 인력 유지 지원 인센티브 강화, 병역특례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기제 등에 의한 인력 채용, SW인력 양성 바우처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화, SW 분야 Skill 표준화, SW 인력 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기업 등으로의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대·중소 SW 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이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2년 후 산림미기상, 식생 및 토양특성 변화 모니터링 (Ecological Monitoring on Changes in Microclimate, Vegetation and Soil Properties after 2 Years in Restoration Project Sites Linking the Ridgeline of Baekdudaegan)

  • 박영대;권태호;마호섭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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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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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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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산림청은 도로로 단절된 백두대간 생태계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초기단계에서 복원사업 이후 생태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완공된 이화령, 육십령, 벌재, 총 3곳의 생태축 복원사업지와 각각 주변임분의 산림미기상, 식생 및 토양특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는 우리나라 능선부 대표식생인 소나무가 주로 조림되었고 사업준공 2년이 지난 지금 아까시나무, 물오리나무 등 상층수종이 주변 임분에서 이입되고 있었다. 당초 파종 또는 식재되었던 초본식물 종수의 변화는 연구대상지 중 이화령에서 가장 심하게 변화하였는데(25종 유입), 달맞이꽃, 개망초, 돼지풀, 미국나팔꽃, 기생초, 그늘사초 같은 외래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이화령이 다른 사업지에 비해 토양산도, 유기물, 전질소함량 등 토양의 화학적 특성이 열악하고(P<0.05) 주변임분과의 온도, 상대습도와 같은 산림미기상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P=0.001). 본 연구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 후 2년차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비록 초기단계 복원 모니터링이지만, 자연복원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 성숙기 이후 농후사료 급여수준이 한우 암소의 성장과 번식능력, 혈액성상 및 초음파 도체성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ncentrate Feeding Level after Sexual Maturity on the Growth and Breeding Performances, Blood Composition, and Ultrasonic Carcass Traits in Hanwoo Cows)

  • 정찬성;장선식;이성실;문여황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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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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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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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시험은 성 성숙기의 한우 암송아지 18두(14개월령, 평균체중 251kg)를 이용하여 저 수준의 농후사료 급여에 따른 성장과 번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공시축은 시판 한우 번식우용 배합사료를 체중의 0.8%(T1) 및 1.2%(T2)씩 총 30개월(사양시험 20개월, 번식능력시험 10개월) 동안 섭취하였으며, 처리구당 9두를 2우리에 완전임의 배치를 하였다. 본 시험의 사양시험 결과를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과 비교해 볼 때, T1구에서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는 에너지 보다는 단백질 섭취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축의 체형변화에서 저 영양수준으로 인하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는 흉폭과 체장이었으며 특히, 흉폭은 시험시작시보다도 종료시 측정치가 오히려 3.7% 작았다. 난소의 크기는 T1구가 T2구의 약 63%수준밖에 되지 않았으며, 수태율(33.3% : 77.8%)과 송아지의 생시체중(22.5kg : 29.5kg)도 T1구에서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한우번식우 사양에 있어서 성성숙기 이후에도 에너지보다는 단백질 공급수준에 의해 사양성적 및 번식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신체특성을 반영한 전시시설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Design Checklist at Exhibition Facility Based o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오지영;박혜경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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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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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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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에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시시설은 전시컨텐츠와 전시물의 공간적 구성에 의해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시대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주 이용자층의 범위 역시 청소년, 청·장년층에서 고령자로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에게는 전시시설이 또 다른 학습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른 전시시설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전시시설에서의 고령자의 원활한 전시관람 및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각(시력, 청력, 촉감)' 과 '운동(골격, 이동, 체력, 근력)'으로 구분하고 전시시설을 진입공간, 전시공간, 공공서비스공간, 교육활동공간, 이동공간으로 분류하여 각 공간에서의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기존 관련 법령, 매뉴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전시시설에서의 고령자 관람자를 위한 환경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후속연구를 위한 현장실측항목과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대형 건설사업의 공기지연분석: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Exploring Delays of The Mega Construction Project: The Case of Korea High Speed Railway)

  • 한승헌;윤성민;이상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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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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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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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기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기지연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기존의 공기지연 분석방법들은 주로 소규모 건축공사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들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의 선형적인 복합 건설공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기지연분석방법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대형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을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공정진척도(S-curve)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공기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구(공사구간)를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거시적 분석으로 도출된 지연공구의 일정공정표를 분석하여 지연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연원인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석과 구조물 특성에 따른 분석도 병행하여 공기지연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면적인(multilateral) 공기지연분석을 통해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일정을 지연시킨 가장 주된 구간은 서울~천안의 "2-1공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약 5년의 공기지연 중 4년여의 공기지연이 이 공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공기지연 원인으로는 최초 설계시 고속철도 교량의 동적거동을 고려를 하지 못해 재설계와 재시공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불충분한 지질조사로 시공 중에 폐광이 발견되어 노선변경을 했던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공기지연분석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대형 국책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도서관학 5법칙으로 본 P대학도서관 운영과 개선방안 (A Stud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P University Libraries with Viewpoint of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Focused on the first law and the fifth law)

  • 전선구;이용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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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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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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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 5법칙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하여 국·공립대학 도서관 4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고, 또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부산의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국·공립 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은 2018~2022년 동안의 대학도서관 소장 및 구독자료, 시설, 인력자원, 자료 구입비, 이용 및 이용자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와 사서의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사례연구에서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5법칙을 중심으로 P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1법칙에서는 장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이용 활성화, 도서관 입지, 이용 시간 및 도서대출, 직원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제5법칙에서는 P대학도서관의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측면과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선방안으로 '도서관 공간구성 전략 수립', '블루오션 전략 수립', '사서의 채용과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