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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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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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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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 CB data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redit risk of borrowers changes when the regulation on bank mortgage supply is relaxed. We analyze the effect of deregulation on LTV and DTI limits in the Seoul-metropolitan area in August 2014 with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We find that the probability of delinquency is low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 the deregulation than in other urban areas. The effect is noticeable among low-income and low-credit borrowers. We also find that borrowers change their debt structure to reduce the interest costs utilizing their improved access to bank mortgages.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to consider the burden of the high interest costs of unsecured loans for debtors with low incomes and low credit ratings in designing housing finance regulations.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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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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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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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Hazardous volatile organic compounds (HVOCs) have been increasingly getting concern in urban air chemistry due to photochemical smog as well as its toxicity or potential hazar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ir concentrations and the properties in tunnel, urban roadside and residential area. As a result, among 36HVOCs measured in this study, 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dichlorodifluoromethane, 1,2,4-trimethylbenzene, trichlorofluoromethane were detected above the concentration of $1{\mu}g/m^3$ in every sampling site and the most abundant compound was toluene. The other compounds were detected at trace level or below the detection limit. In addition, we found that three CFCs (chlorofluorocarbons), such as CFC-12, CFC-11, CFC-113, were persistently detected because of the emission in the past. Toluene to benzene ratio (T/B) at tunnel and roadside were calculated to be 4.3~5.3 and at residential area 15.4, suggesting that the residential area had several emission sources other than car exhaust. The ratio of X/E (m,p-xylene to ethylbenzene) ratio was calculated to be 1.8~2.1 at tunnel, 1.7 at roadside and 1.2 at residential area, which means this ratio reflected well the relative photochemical reactivity between these compounds. Good correlation between m,p-xylene and ethylbenzene ($r^2$ > 0.85) were shown in every study sites. This indicated that correlation between $C_2$-alkylbenzenes were not severely affected by 3-way catalytic converter. In this stud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benzene was very low, compared with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 (annual average of $5{\mu}g/m^3$). Its concentration were $2.52{\mu}g/m^3$ in roadside and $1.34{\mu}g/m^3$ in residential area. We thought this was the result of per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including the reduction of benzene content in gasoline enforced on January 1, 2009.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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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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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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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변화등 대내외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로 도시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연구는 누적되어왔지만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별, 수도권 위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성장이나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도시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통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정과 산업 에너지 환경의 기반인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토지이용과 제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특성과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도 세대수와 면적의 도시 규모 특성과 지방세 징수액,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경제적 특성, 도로와 시가화밀도등의 도시화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상관요인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벗어나 부산광역도시권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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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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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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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서울대도시권 내 기업가정신의 공간분포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지만, 기업가 집적지들의 산업구성과 공간 분포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벤처 캐피털 투자액 자료를 이용해 먼저 핫스팟 분석을 통해 기업가 집적지를 식별하였다. 이어서 집적지의 산업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 다양성 및 전문화, 소프트웨어 및 비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을 측정하였고, 집적지 조성 관련 정책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도시권 내 14개의 기업가 집적지를 확인하였고, 도심에 인접한 집적지일수록 산업 다양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이 높으며, 정책이 교외 집적지의 산업 전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적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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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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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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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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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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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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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재건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 노후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결국 도시는 쇠퇴하고 슬럼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인식하여 주로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법을 개정해왔으나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택과 리모델링 투입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모형을 통해 가구특성, 주택특성, 시간경과 변수로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표본선택 오류를 고려한 Heckman 2단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1단계 리모델링 여부(선택 확률)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구원수, 순자산, 주택만족도, 건축년도(11~20년), 건축년도(21~30년), 건축년도(30년 초과)로 나타났다. 2단계 리모델링 투입 비용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순자산, 면적, 건축년도(30년 초과), 단위주택가격으로 나타났다. 분결 결과를 통해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중심의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더불어 연령 변수와 관련하여 고령자라 하더라도 순자산과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 규모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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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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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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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A new approach to cross impact analysis using probabilistic system dynamics(PSD) is presented in this article. The previous models using PSD consist of system dynamics models as a basis which are interacting with cross impact analysis (CIA) sectors. In this model, the policy impact analysis part is separated from the CIA sectors and is constituted an independent subsectors of the model. The policy subsector is designed to separate the policy impact and provide feedback both to the system dynamics base model and cross impact analysis sectors. The new technique is applied to the forecasting, assessment and policy formulation of air pollu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0. The results show that the new tool consider policy effects more effectively than the previous PSD models.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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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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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4-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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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Various urban transport policies have an effect on urban transit riderships. This study reports variations of metropolitan subway travel patterns affected by an enormous change in bus routes and transfer discount policy between subway and bus mode conducted by Seoul city in July 1st of 2004. In an effort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efore and the after policies, two datasets are prepared. Firstly, on a daily bassis, an origin-destination trip table of May of 2004 is used. Secondly, on a daily bassis, an origin-destination trip table of August-September of 2004 is used as a counter measure. Even if seasonal variation was not considered. there were increasing riderships of about 0.25 million on a daily basis. Subway line 2 and 7 have an important role in changes. The effects or system changes, however. largely varied on location and subway line numb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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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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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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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한 유발교통량을 분석하였다. 교통시설투자 설명변수인 LK(차로 수 구간거리)와 유발교통량 변수인 VKT(차량 주행거리(vehicle-kilometer)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의 서비스 개선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변화율이 월등히 높고,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지역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북도의 이동증대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유발교통량을 발생시키나 지금까지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의 유발교통량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가폭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발교통량이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의 지역경제성장효과는 존재하나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지방권보다는 수도권에서 점차 그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교통투자예산하에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도로시설 투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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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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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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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창조경제에서 핵심요소인 창조산업이 갖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수도권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총 6개 부문 13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창조산업의 특화수준이 수도권 내 시군구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창조산업 발전전략은 지역 단위별로 정책조합이 다른 차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