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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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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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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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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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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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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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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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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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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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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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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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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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assenger security screening is a mandatory procedure for boarding the aircraft according to ICAO standard as well as national law of each country. The enhanced threat of terrorism have had the security procedure strengthened since 9/11 event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passenger screening is not satisfactory and the service level for passenger is getting worse because of tightened security measurements. This research studied the responsibility issue for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and service quality in passenger security screening. The study concluded that a desirable responsibility assignment for passenger screening is to the airport authority at normal time and to the government authority at the time of high threat.

• 산업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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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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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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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provides a brief review on FISMA which is a United States federal law enacted in 2002 as Title III of the E-Government Act of 2002, and predicts the possible problems which might be caused from domestic introduction of FISMA.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FISMA could improve the averag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of government agencies. Whereas,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might face with many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d government budget,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security professionals, and the effectiveness of penalty on non-compliance.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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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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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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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hen cyber attacks are discovered in nuclear facilities, licensees are required to notify regulatory organizations for quick action. This also helps regulatory organizations to strengthen regulatory capabilities for cyber security. Currently the U.S. issued the final draft rule for Cyber Security Event Notifications. Domestic regulatory activities being at an early stage for cyber security need to implement law for Cyber Security Event Notifications. Since the current laws are focused on the aspect of safety, they are in need of more specific laws for cyber securit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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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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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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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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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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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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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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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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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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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was established on July 1, 1971 (Law 2270) and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was established on April 19, 1976 (Law 2857).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was formed through the merger of KIFP and KHDI (Act 3417) on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the former KIPH, was renamed KIHASA on December 30, 1989 (Law 4181) with its additional function of research in social security. It was transferred on January 29, 1999 to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pursuant to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Law 5733). Annually it conducts approximately 50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to accumulate a wide range of research experience. Also it studies and evaluates the primary issues of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medical industries,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family welfare, and population. it conducts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ctive information exchange programs with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seminars and conferences. It executes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quests. it educates and trains people domestically and abroad by disseminating a wide-range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conducts national household surveys on areas of fertility, health and medical care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low-income earners.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goals of KIHASA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A new organization such as 'Center fo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s. Able research personnels should be recruited and current researchers should try to develop their abilitie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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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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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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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central feature of a digital society is the presence of a significant volume of digital services. The main research-analytical goal of the work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digital services, to classify and compare various types of digital services, to study the main lever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rvices, the principal determinants of the observance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rights, to identify the dominant threats regarding the violation of digital rights, to analyze the features of legal relations that arise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 of digital technologies, consider the available taxation options for the digital economy. The work uses the following methods and research methods: hermeneutic, forecasting, in particular, extrapolation, analysis and synthesis, comparative. Research result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igital service" is given, its main characteristics and types, according to the level of digitalization, the states-leaders are identified, slowing down, promising and problematic, the main triggers of slowing digitalization in some EU countries a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regulatory legal ac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digitalization the strategy of the EU's actions to increase the degree of digitalization was determined,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digital services concerning the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were highlighted, the issue of levying taxes from digital companies was investig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