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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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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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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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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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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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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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심각한 보안 사고의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주요 사고만 정리해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세 배를 넘는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정보보안의 사고는 국가의 일급재난에 해당하는 정책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사회과학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위험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의 상황은 '심각, 강력, 집중, 기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위험의 상황에 따라 해당집단은 '계층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문화유형을 지니며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의 대응 정책을 적용하였다. 셋째, 위험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대용량, 고성능, 다양성'의 빅 데이터의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상황별 문화유형과 빅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빅 데이터 시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위험관리는 '기술, 규범, 법, 시장' 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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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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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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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몽골에서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태도가 한국 국가이미지, 기업, 제품이미지,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몽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고 총 유효한 설문지 304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로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제품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태도가 제품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품질, 기술 수준, 디자인까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한국 기업이미지의 구성요소인 기업 인지도, 기업 문화, 기업 기술력 그리고 기업의 국제경쟁력까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 드라마 시청을 통한 태도 형성은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다. 한국 제품이미지, 국가이미지가 좋을수록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구매의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한국 국가 이미지, 한국기업 이미지, 한국 제품 이미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구매의도에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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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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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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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전통공간에 대한 보존계획에 있어서, 대상물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행되는 훼손상태조사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전통공간에 위치해 있는 전통 건조물의 보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체계화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가치평가의 주된 요소로써 대상물의 훼손상태는 어떠한 과정과 방법에 의해서 분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과정과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진단학(Diagnosti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표교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대상지 환경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그 특성상 수표교의 훼손상태를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훼손상태 분포도는 사진측량 기법을 적용한 실측도면을 활용하였고, 대상물의 훼손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지침'은 이탈리아 정부의 건축문화재 관리지침이라 할 수 있는 'Raccomandazioni Normal'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접근은 국외 건축문화재의 훼손상태 조사에 사용되는 표준지침의 국내 문화재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그 결과, 수표교의 각 부분별 훼손상태는 침전물에 의한 훼손과 부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부식을 비롯한 9가지의 훼손유형의 경우에는 그 구성성분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분포상태를 고려할 때, 수표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위협적인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경관 향상을 위하여 상판마루와 멍에석, 그리고 교각부분에서 관찰되는 'Thermoclastism(열전화)' 현상의 경우, 교각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훼손부위의 제거와 함께 표면강화 작업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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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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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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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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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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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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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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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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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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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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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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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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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삼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삼을 경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논문은 부족한 편이다. 최근 인삼제품을 구매하는 원인을 경제학적으로 밝히려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국제관광소비자의 인삼구매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소비자가 인삼 및 인삼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인삼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모형(multinomial logistic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인삼 구매 결정요인을 발견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은 인삼구매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가구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일일평균 지출비용)이 인삼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일일평균 지출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을 더 선호하면 인삼을 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과 나이 또한 인삼 구매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나이가 많은 남성 소비자층의 인삼제품 구매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관광 목적은 인삼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 여가 목적의 관광소비자가 다른 목적의 관광소비자보다 인삼 구매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속성도 인삼 구매의 결정 요인이다. 관광지의 치안(안전성), 모바일/인터넷 사용 편리성과 길찾기 용이성 등의 관광지 속성은 인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쇼핑의 편리함을 의미하는 모바일/인터넷 사용 편리성과 길찾기 용이성이 관광소비자의 인삼구매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제 관광소비자의 인삼 선택을 선호(preference)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모델로 분석하여 인삼제품 구매 선택의 결정요인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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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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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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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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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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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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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기사 데이터와 항만 연구자들의 인사이트가 반영된 국내 학술지 초록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항만안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인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항만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탐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NMF기반의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데이터별 주요 토픽을 도출한 후 각 토픽에 대한 의미분석을 실시하였다. 뉴스 기사 데이터에서는 주로 항만안전 위험요인 중 자연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고 학술지 초록 데이터에서는 보안적 요인, 기계적 요인, 인적요인, 환경적 요인, 자연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항만안전의 회복탄력성 강화 등 국내 항만의 안전강화전략 필요성, 항만안전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시각을 넓히기 위한 안전의식개선 필요성, 항만산업 환경이 안전하고 전문화된 성숙한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반대중들의 시각과 항만 연구자의 시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만안전 위험요인을 탐구함으로써 국내 항만이 항만안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주요 요인들을 밝혔고 항만의 안전성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존의 항만에서 항만안전 문화를 가진 성숙된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