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38호
• /
• pp.7-32
• /
•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255-258
• /
• 2022

Three government bodies, that i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d Nuclear Safety and Security (NSSC), jointly established the Institute for Korea Spent Nuclear Fuel (iKSNF) in December 2020 to secure the management technologies for spent nuclear fuel (SNF). The objective of iKSNF is to successfully conduct the long-term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of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to Ensure Safety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and Disposal System」. Our program, known as the first multi-ministry program in the nuclear field of Korea, mainly focuses on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required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SNF, including those for safe storage and deep geological disposal of SNF. The program comprises three subprograms and seven key projects covering the storage, disposal, and regulatory sectors of SNF management. Our program will last from 2021 through 2029, with a budget of approximately four billion USD sponsored by MSIT, MOTIE, and NSSC.

• 시큐리티연구
• /
• 제24호
• /
• pp.147-170
• /
• 2010

본 연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리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리적 보안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대부분이 보안규정을 잘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규정을 지키거나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안전담조직과 보안담당자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규정을 모든 구성원에게 알리고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팀 간 업무 공조체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보안점검과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고,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직원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안정책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안활성화를 위한 보안투자가 필요하다. 기술 유출경로와 수단이 다양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협조채널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outsourcing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보안정책 운영실태가 미흡한 중소기업은 조직 규모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안관리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기술 유출의 주체는 사람으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 신규 입사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률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임직원과 제3자로부터의 보안서약서 작성과 중요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이 변경될 때 접근권한 변경 적용과 같은 업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요기술을 다루는 사람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퇴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제거, 계정삭제와 같은 퇴직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요한 자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목록과 관리기준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자산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화작업의 활성화와 자산의 유출 및 손상의 경우를 대비한 영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중요도는 시간흐름 및 업무특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자산평가 작업과 분류작업을 통해 사용자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459-470
• /
• 2002

본 논문은 대학도서관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도서관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성요인을 예비조사를 통하여 도출하고, 웹사이트 분석과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지시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33개 대학도서관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11개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성요인 중 온라인 참고서비스, 전자우편서비스, 원문정보 구축 등은 조사 대상 도서관 중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서비스는 모두 절반 이하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어 정보교육,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등 도서관 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 e-Book과 무선서비스 제공 등을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들의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도서관들은 도서관 예산과 사서직원 수 및 조직의 혁신 정도에 비례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조직의 정책과 문화, 사서직원의 증원, 관련 예산의 확보가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3권1호
• /
• pp.55-68
• /
• 2007

Recently, people in cities of developed countries are exposed to unfortified damages of crime and disaster due to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era caused by conges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hardware and various social pathology phenomena and frequent and large scale of disaster caused by crime and disorder, which occur in the course of going through nuclear family, a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aging society in terms of software. In this regard, demand for security upon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has been increased but the police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curity does not effectively reduce damage in life and property because their activities are mainly oriented in coping with security accidents more than prevention. Shortage of manpower and budget, retarded equipment, and heavy overwork are the reasons. In order to confront with this kind of situation, we should utilize CCTV system with the purpose of declining possible chances of crime, not for eliminating cause of crime a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predict danger in advance as a way of prevention and we may expect a role of damage prevention by installing CCTV in places where security accident may possibly happen. In conclusion, there are invasion of privacy, misuse of the system, insufficiency of overall monitoring office management, lack of citizens' understanding and economical allotment of the system installation costs in installation of CCTV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CCTV system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rime and prevention activities of security accidents and accurate PR of purposes of installing CCTV to local residents, establishing relevant laws about system misuse, allotment of equipment costs and fees by R&D of the system machinery, cost reduction method of storage, management and replacement, saving costs from co-operative attitude of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9권5호
• /
• pp.647-656
• /
• 2019

본 논문은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유지관리업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건축물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유지관리업무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주택유지관리에 있어 '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입주 관리', '보안 관리', 그리고 '유지관리 행정'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2차 수준의 분석 결과, 유지관리 행정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예산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설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안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입주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관리업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7권2호
• /
• pp.199-208
• /
•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주축으로 불리우고 있는 IoT, Cloud, Bigdata, Mobile, AI, 3D print 등의 기술들이 군에 접목되었을 경우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전투라는 목적을 생각하였을 경우 그 중 IoT, Cloud, Bigdata, Mobile, AI 이 5가지 기술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5가지 기술이 접목된 미래 군의 모습을 Smart Military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아키텍처를 정립하고, 적합한 정보보안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IoT, Cloud, Bigdata, Mobile, AI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을 연구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Smart Military 환경에서의 정보보안을 전략적 정보보안과 전술적 정보보안으로 구분하고, 상기 구분된 정보보안 형태에 따라 취약성이 존재하더라도 감내할만한 수준의 경우를 고려하여 전략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한다면 효율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의 정보보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22권2호
• /
• pp.201-217
• /
• 2020

정보보호는 기업의 운영과 고객의 신뢰를 보장하는 필수요소이며 침해사고 예방을 통해 불확실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의 선택과 적정투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에서 정보보호 대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보호 대책 포트폴리오 구성뿐만 아니라, 각 대책의 적절한 투자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군별 침해사고 유형 통계를 분석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 정보보호 대책 투자 포트폴리오를 도출한다. 도출된 모델을 기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보호 대책 투자 최적화 모델과 비교하고 기업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 Strategy21
• /
• 통권42호
• /
• pp.83-113
• /
• 2017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Japan's Peace Constitution committed the country to forego the acquisition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began to change its security posture in line with the so-called 'normal state theory', which called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and expanded security activities.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omoted these security policies by issu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well as a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NDPO) in 2013 and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Abe administration also adopted the new concept of a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in the 2013 which replaced the 'Dynamic Defense Force' as a new criteria for the Self-Defense Force's acquisi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In this new concep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Ground Self-Defense Force is planning to replace existing divisions with mobile divisions and to form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for the first time in 2018, which has long been taboo in Japan. Japan has experience a Marine Corps in the past. Likewise, an offensive changes in the military strategy can change the spectrum of strategy and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plays a big role in this. Furthermore, Japan is increasing the Coast Guard's budget and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contingencies around the Senkaku islands (called the Diaoyu in Chinese). The South Korea navy should utilize Japan's changing security posture to deter immediate threat such a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potential enemy threat such as China, Japan, Russia.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33-48
• /
• 2010

교회교육의 정상화와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하여 교회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교회도서관 설립은 5년 미만인 교회가 많고, 교회도서관은 시설, 자료구입비가 여전히 빈약하고 전담사서의 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서적 구성비가 종교서적 구성비보다 높으며, 2007년 이후에 소규모로 단독 신축된 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자료가 약 80%에 달하였다. 많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독서지도, 동화구연, 가족문화행사, 아동문화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는 교회도서관의 적극적인 설치와 자료구입예산의 확보, 비도서자료의 다양한 구비, 도서관 홈페이지의 정비와 검색기능 강화, 전담직원의 확보, 교회내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타기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