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Climate change causes ocean warming, ocean acidification, sea-level rise, dynamic coastal risk, change of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and degradation of ecosystem services. Not only that, but it has negatively impacted the well-being of people, society, and culture, including food security,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livelihood, health, welfare, infrastructure, transport, tourism, recreation, and so on, especially by particularly degrading indigenous communities and generating an in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costs. As pointed out here, thes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ocean have been emphasized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In contrast, the ocean field has been neglected in the climate change conversation for too long. However, since the UNFCCC COP 25, the ocean has been drawn into the discussion as a solu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Moreover, the U.S. Congress recently unveiled a bill called the 'Ocean-Based Climate Solution Act, OBCSA' that reflects the new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bill includes elements related to climate inequity, a blue economy, and a community-led bottom-up policy mechanism, which will have a significant bearing on the ocean-climate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OBCSA and deduce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ocean-climate legal system in Korea.
최근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사회공학, 랜섬웨어와 같은 정보보호 기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인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업계의 수익악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보보호 업계의 신성장동력을 탐색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보보호 관련 이슈들을 도출하고, 온라인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이슈의 국가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정보보호인식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확인 하고, 감성 분석을 통하여 점수를 측정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비정형 데이터인 트위터의 트윗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토픽 모델링과 감성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도출된 이슈를 기반으로 국가간 비교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보보호인식 강화 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트위터 API를 통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 본 연구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이슈 및 해외 시장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 이라는 점에 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발급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필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 전자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파일로 저장할 경우 해커로 인한 유출이 가능하며 이용 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편리성 양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패스워드 기반 인증의 문제점과 인증수단 간 부족한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등장한 FIDO가 생체기술 기반 인증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기반 보안 운영환경인 안전영역이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DO를 이용하여 생체기술 인증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는 안전영역에 저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인인증서 이용 방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생체정보 인식기능과 안전영역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이용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리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주요 회의 및 보안을 요하는 장소의 음성 정보보호 장비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다. 가청소음 및 초음파 발생을 통한 정보 유출 방지기술로 보안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녹음방지 모듈에 대한 무선전파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한 음성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차단주파수 대역은 20~20,000Hz 광대역 주파수 차단 음성정보 유출차단을 위해 기만재밍 기술을 적용함으로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터리를 이용한 휴대용 스마트폰 녹음을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별도의 장치 설치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소형·경량화시켰다. 아울러, 원거리 녹음방지를 위하여 녹음방지 스피커의 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및 대책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across countries and borders results in increased risks associated with the inflow of new pests and diseases. These risks are likely to be increased more rapidly due to climate change. Some countries implement strict regulations on imports to prevent these risks and protect biosecurity, food safety, and public health. However, the problems arise when the diseases and pests are found in a country where their economic structure largely depends on agricultural exports and cause ripple effects on other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refore, establishing an effective quarantine system is essential to protect and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non-native diseases and pests. This study's objectives are 1) analyzing the agricultural policies relate to the quarantine system on diseases and pests in Korea, 2) evaluating the Korea plant quarantine system's value, and 3) simulating plant quarantine policy strategies. We estimated the Korean quarantine system's benefits on diseases and pests to reach these objectives. The benefits are measured with a willingness to pay from respondents surveyed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CVM approach directly asks people how much they would willingly pay for food security. Finally, the Korean quarantine system's values are simulated with several policy scenarios and different scales of infec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deliver policy implications on the quarantine system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sia.
본 논문은 기업의 모바일 보안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에 관한 이론적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택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혁신확산이론, 혁신저항모델, 기술수용 모델, 정보자산보호 활동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구성개념, 실증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모바일 보안기술 도입을 위한 특성요인들과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17개의 연구가설을 구조방정식모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혁신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바일 보안기술 특성요인 들은 '적합성', '복잡성', '상대적 이점', '정보자산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은 '상대적 이점', '적합성', '혁신저항', '성과기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모바일 보안기술 채택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검증된 특성요인 들은 확산주체에게 기존 보안기술과 새로운 모바일 보안기술 간의 정보격차를 완화시키는 정책방향이나 모바일 보안기술도입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보안을 이유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본원적으로는 중국 IT 제조 및 기술 기업들의 약진을 경계하는 미국 정부차원의 견제로 해석된다. 중국의 IT부문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왔다. R&D지출, 특허, 논문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국은 빠른 성장을 지속해 왔고 특히 5G, AI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2018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사이자 미국의 혁신 기업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AI칩셋 제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전반에 있어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 화웨이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와의 국내 기업 거래 현황,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의 화웨이의 협력관계, 우리나라의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시스템과 서비스의 융합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무선결제 시스템과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이 현재 무선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기업들에서 소비자들의 간편한 결재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BLE 기술과 위치기반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ZEP과 같은 결제서비스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제 서비스에서 보안의 위협이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공격기법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8년부터 시행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무결점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미래 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항공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공기 고장관리,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행훈련체계 등 다양한 항공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공군에서도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신기술을 활용한 비행안전관리 체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전에 항공기의 최종 안전성을 점검하는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를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공군에서는 항공기 상태 점검으로 기골 결함 점검과 비행 전 항공기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점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무결점 점검을 위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기골 결함 점검체계와 비행 전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 설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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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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