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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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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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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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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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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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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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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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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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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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민간경비 분야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민간경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특정 학문이나 대상의 경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연결중앙성과 인접중앙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결중앙성과 인접중앙성의 경우에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이 경비업법이나 경비원의 교육훈련과 같은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책적 문제보다 더 많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민간경비 분야 연구 경향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 연구보다는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국회도서관 내 검색된 연구결과물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추후 그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보완 확대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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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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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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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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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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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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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2009년부터 다양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세계적으로 처음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지원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기업의 수, 인력규모도 늘어났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산업 실태 조사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 상황, 활용 분야, 기대효과와 저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클라우드 수요자인 기업 관점에서 클라우드 활성화의 장애 요인인 보안에 대한 우려, 비용 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역량 부족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 인식 전환, 기업 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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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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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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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의 확산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이 활성화 되고있다. 하지만, 개인 위치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규제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위치정보 관련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높은 위치 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LBS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LBS 시장 성장과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LBS의 규제가 산업 활성화와 음(-)의 관계 즉, 규제가 강화 될수록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BS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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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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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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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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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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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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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rolonged Russia-Ukraine war, and unstable situation of supply and demand of global crop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have raised awareness regarding food crisis, and in addition to this situati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imposed by some countries have accelerated the rise in the prices. Since the Republic of Korea depends annual crop consumption (21.32 million tons) mostly on the imports (food self-sufficiency rate in 2020 was 45.8%, crop self-sufficiency rate was 20.2%), our main task is to stably secure food. Now we need to put focus on building capacity to secure stable food supply, and actively manage and respond to risks. To overcome this con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robust food sovereignty as its policy task, and has been focusing on the policy capacity by providing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in parallel. We need to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food security as well as to ensure domestic price stability. While increasing the domestic capacity to supply food in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we are implementing projects to bring in crops which are inevitable to be imported by private companies. Specifically, we are making efforts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the public reserve and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and beans which have low self-sufficiency rate, and to secure food sovereignty by providing support to secure global crop supply chain to private compan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s to set a target for food self-sufficiency rate and prepare a policy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by establishing a task force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in the Ministry. Especially, although wheat is the second staple food, domestic wheat production and the foundation for the industry is poor. Compared to the wheat imports,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is 30 thousand tons (self-sufficiency rate of 1%), leading to a vulnerable status against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Feb. 2020) and the First Master Plan for Wheat Industry Promotion (Nov.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policy basis, and has bee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in overall acros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roduction complex for Korean wheat and beans in order to supply affordable government-supplied commodities, provide educ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and create a high-quality stable production system, inclu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e are also continuing to increase the public reserve for wheat and beans with the purpose of stabl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food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domestic production acros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and to stably secure global supply chain including through diversified import channels.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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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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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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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n August 2020, the MyData service based on open banking policy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2. Nonetheless,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legal system or security-related issues of such service. Therefore,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financial consumers aged 20 or older nationwide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MyData services based on open banking. Five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open banking-based MyData service were deriv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a research model that combined value-based adoption model and privacy calculus theory was presented.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the relationship of its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a sample of 400 users that is randomly select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personalization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benefits and reliability on sacrifice among service characteristics. They also suggested that MyData operators should devote themselves to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optimized for customers and establishing trust relationships. It was confirmed that both usefulness and enjoyment had a great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and in terms of sacrifice, the burden of financial costs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privacy concer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psychological propensity of financial consumers to identify service utilization factors and presented a new approach that can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domestic MyData industry.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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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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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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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oT(Internet of Thing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선박에는 다양한 기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능동적으로 서로 연동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선박내의 통신, 선박간의 통신, 선박과 육상통신간의 구성을 SAN(Ship Area Network), RFID/USN, 광대역통신, 위성통신 등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성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 분야 중에 선박내의 입 출입 인원관련 안전관리시스템 분야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