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 Navy intends to secure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various future security threats. In general, the Korean national competency is considered to be at the level of having an aircraft carrier, but it is unclear what scale aircraft carrier would be appropriate.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was evaluated through the relative comparison between national competency(national power, economic power) and the scale of aircraft carriers, and the optimal scal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that could be acquired was presented. A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was applied to aircraft carriers(19 aircraft carriers in 11 countries) currently in operation and scheduled to be possessed in the world. As input variables, CINC(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and GDP(Gross Domestic Product), which are the most widely used as indicators of national and economic power, and as output variables, the full-load displacement, length, and width of aircraft carriers were selected. ARIMA(short-term within 5 years) and simple regression(long-term over 5 years) were used to estimate the future national competency of each country at the time of aircraft carriers acquisition.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currently being evaluated is 1.062, and it was evaluated as small-scale aircraft carrier compared to the national competency. Based on Korean national competency, the optimal scal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calculated by aggregating benchmark groups, is 58,308.1 tons of full-load displacement, 279.4m in length, and 68.3m in width.
국내의 지진 발생 추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피해를 주고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 또는 진동가속도에 대한 실시간 계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실시간 지진가속도계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측된 지진가속도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내진설계기준 개정시 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측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지진재해대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안전처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시설물 실시간 진동 감지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진가속도계측데이터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며, 또한 고속푸리에변환, 고유진동수 추출, 응답스펙트럼, 파워스펙트럼, 진도 표출, 시설물 건전도 평가 등 다양한 가속도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지진가속도계측자료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지진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대비,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It has been known that torrential rainfall events have been occurring worldwide due to climate change. The accelerated soil erosion has caused negative impacts on water quality and ecosystem of receiving waterbodies. Since soil security issues have been arising in various areas of the world, intensive interests have been given to topsoil management in Korea. Thus in this study, Web GIS-based computing system of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topsoil quality indices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five soil quality maps at national scale and top soil erosion potential were prepared for evaluation of soil quality based on soil erosion potential. For this system, the open source Web GIS engine, OpenGeo, was used as core engine of the system. With this system, decision makers or related personnel in areas of soil erosion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would be able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il erosion BMPs based on soil erosion potential and soil quality at the area of interest. The Web GIS system would be efficiently used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because of ease-of-use interface and scientific data used in this system. This Web GIS system would be efficiently used because this system could provide scientific knowledge to decision makers or stakeholders. Currently various BMP database are being built to be used as a decision support system in topsoil management and topsoil quality areas.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컨테이너 보안 장치 (ConTracer)는 컨테이너 내부에 부착되어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습도 및 컨테이너에 가해지는 충격 감지 등 컨테이너의 운송 중 상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컨테이너 문이 2inch 이상 열리는 것을 1초 이내에 감지하고 GPS/GLONASS등을 이용하여 수집한 글로벌 위치를 포함하는 컨테이너의 상태 정보를 IoT (Internet of Things)기반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격지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컨테이너 보안 장치들의 개발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글로벌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출발하여 해외로 이동하는 실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 보안장치를 적용하여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컨테이너 보안장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검증한다.
최근 안전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이나 U-Eco City R&D 사업 등의 테스트베드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사업 종료 후 기술의 사업화 및 테스트베드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 측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R&D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체계 및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테스트 베드 사례와 방범 및 범죄 예방 연구사례를 토대로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지구 선정기준에 대해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선정된 실증지구는 연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실증지구의 표준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내용도 복잡해지고 분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경우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글씨가 더 작아지면서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 내용을 이해못한 채 습관적으로 동의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책 수립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법제도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 연구를 통해 선정된 평가요인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모델과 공식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IPv6가 현재의 IPv4 프로토콜을 완전히 대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은 두 개의 IP 프로토콜이 함께 사용될 것이다. 이 두 프로토콜의 공존을 위해 IETF에서는 여러 가지 IPv4/IPv6 전이기법을 표준화하였다. 하지만 전이 기법에 주로 사용되는 터널링 때문에, IPsec 적용과 IPv6 패킷 필터링에 관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헤더 필터링과 전이 기법 전용 필터링의 두 가지 패킷 필터링 개선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기법을 리눅스 넷필터(Netfilter) 프레임워크에서 구현하였으며, IPv4/IPv6 전이 기법 테스트 환경에서 구현 기능을 테스트하고, 시험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능 시험과 성능 평가를 통해, 주 논문의 패킷 필터링 개선 기능이 시스템의 큰 성능 저하 없이, IPv4/IPv6 전이 기법의 패킷 필터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ncluding benefit-cost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a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was mainly depended upon the direct benefits and costs arising during project life. Therefore the projects were neglected in allocat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funds and loans on account of the low economic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Accordingly the extended benefit-cost analysis method should be introduced and adapted to cover not only the benefit s such as non-market values of environmental and food security fun ct ions of the project but also market values of the project output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prepare a guide line for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based on the IBRD and ADB guidelines, (2) to estimate the benefits from productivity increase, labor saving, savings of O&M cost of farm mechanization and project facilities, savings of farmer's burden for their public health, increasing environmental and public functional value of paddy fields, improving food security condition and formation of peaceful and uncontroversial rural society by implementing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3) to introduce the newly adapted analytical method as the extended benefit cost analysis which could make possible to be included the values of non-market goods such as the foo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al public function of paddy fields. To carry out this study, the existing publications on the guidelines for economic agricultural projects were reviewed and consultation was made with a For the post evaluation study of the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field survey in Jigok and other comparative area were made to get availabl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completion report, Jigok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 has 55ha of benefit area out of 69ha of gross area. The project was started in November 11th, 2000 and completed october 30th, 2001. The total project costs were amounted to 2,548 million won and the annual project benefits were estimated at 335million won evaluated by domestic market prices. The ERR(Economic Rate of Return) and SRR(Social Rate of Return) of the project based on the shadow pricing system were estimated at 4.4% and 16%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ERR and SRR based on the domestic market value system were amounted to 6.37% and 14.62%. In conclusion, Korean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projects have not carried out from the view point of economic rate of return under shadow pricing system but from the view point of domestic pricing system. For the future feasibility studies on land consolidation projects have to be carried out including the non-market values as environmental and food security function of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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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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