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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The Method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 정진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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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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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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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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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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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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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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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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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보안성 있는 비-중첩 다중 경로 라우팅 기법 (Secure Disjointed Multipath Routing Scheme for Multimedia Data Transmiss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 이상규;김동주;박준호;성동욱;유재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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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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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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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멀티미디어 센서 노드를 활용하여 음성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분산 다중 경로 라우팅 기법들은 주로 Zigbee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낮은 대역폭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데이터 전송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키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보안성 있는 비-중첩 다중 경로 라우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픽셀 단위로 분할하여 다중경로로 전송함으로써 기존의 키 기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성을 제공한다. 성능 평가 결과, 기존 기법에 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평균 약 10% 감소하였으며, 악의적인 노드에 의해 손실되는 데이터 패킷의 수는 평균 약 65% 감소하였다.

인공지능기술의 IoT 통합보안관제를 위한 데이터모델링 (Data Modeling for Cyber Security of Io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오영택;조인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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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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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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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telligence), Bigdata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가 도래되고 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지적 판단 기능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사물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통신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 연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가진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어처리 등의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딥러닝(Deep leearning),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시각인식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안전, 의료, 국방, 금융, 복지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클라우드(Cloud)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편의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능적이고 정교해진 사이버 위협들이 증가하고 신기술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같은 잠재적 역기능들을 동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IoT 통합보안관제 가능하도록 새로운 데이터모델링(Data modelling) 방안을 제안하였다.

e-서비스스케이프가 신뢰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servicescape on Trust and Purchase Intentions)

  • 신진희;정용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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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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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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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은 이용고객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 및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웹 사이트의 출현으로 인해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업체들은 이용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용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애호고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심미적 매력, 공간 기능성, 결제 안정성, 머천다이징 4개의 차원으로 압축된 온라인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e-servicescape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 개념과 신뢰 및 구매의도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연구를 물리적 환경으로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공헌은 첫째, 온라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론적 종합과 조작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가 온라인 거래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발견한 것에 있다. 셋째, 소비자의 구매의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통찰에 대한 공헌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는 신뢰와 구매의도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집합주택계획에서 협의방식을 통해 나타난 건축적 성과와 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봉무동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rchitectural Results and Specific Characters of according to an Agreement Method in Housing Complex Plan - Focused on the Bong Mu-dong Town House in Daegu)

  • 이정호;윤영도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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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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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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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Making of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subjects is important process laying stress on presentation and a reasonable design guide line to form space order grant and synthetic space in Housing Complex plan. This study analyzed residing application specific character of design guide line that is presented to architects in general planning laying stress on plan only of 'Bongmu-dong town house' and design agreement of by architectural result that appear analyze. Result that analyze is as following: 1) Confer in 18 plan contents and integrate design or was adjusted. Being main conduct and unit plan and residing only in plan many negotiations accomplish. Architect who confer most Designs of 5 architects is 'Jean Michel Wilmott' and 'Shigeru Ban' 2) contents that confer much in plan main conduct and unit generation were details plan. Contents that is conferred with many architects are about door/core/rooftop be and asked a question about proper size of entrance. Negotiation about size was expose to the tribe of knowledge about element that do furniture and detail of necessary each space in life style of our country. We must present furnitures or detail element that appear by emotion of our country and detailed item of furnitures' size etc.. in guide line. It is immediate that creation of guide that architects can approach easily for lacking abroad architects of interests by code difference in each country is pressing. 3) In residing plan 4 architects of 5 architects applied similarly guide line in design. Most architects look by active support that make synthetic housing complex. and this is construed that act positively to make by unified residing. That plan of woods or landscape architecture and security of green area space are thing to approach on 'Environment-friendly mode of life residing only' that is general planning subject of 'Bongmu-dong town house'. 4) common question items of architects guide line of though is refered definitely when make out effective interests plan. So that can overcome legislation difference, countermeasure to make understood construction code of our country is pressing

콘텐츠 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이상 탐지 기법 (A Contents-Based Anomaly Detection Scheme in WSNs)

  • 이창석;이광휘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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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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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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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데이터 중심적인 네트워크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대량의 센서 노드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조밀하게 분산 배치되어 동작한다. 센서 노드들은 일반적으로 열린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보안 공격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콘텐츠 기반 이상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특징인 특정한 현상을 여러 개의 센서 노드가 동시에 감지한다는 특성과 센서 노드에서 측정된 데이터인 콘텐츠는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변한다는 특성을 이용한다. 제안 기법은 훈련 단계, 적용 단계와 보정 단계로 구성되며 적용 단계에서 거리 기반 이상 탐지(distance-based anomaly detection) 기법을 이용하여 얻게 된 이상치 후보를 보정 단계로 보낸다. 보정 단계는 동일한 현상을 동시에 감지한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로 구성된 콘텐츠 테이블과 이상치 후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상 탐지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탐지 기법이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탐율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코드검증을 통한 웹컨텐츠의 악성스크립트 탐지 (Detecting Malicious Scripts in Web Contents through Remote Code Verification)

  • 최재영;김성기;이혁준;민병준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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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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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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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웹사이트는 매쉬업, 소셜 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출처의 리소스를 상호 참조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해킹 시도도 사이트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서비스 주체와 연계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상호 작용하는 접점에 악성스크립트를 삽입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사이트 이용 시 신뢰관계에 있는 여러 출처로부터 다운받은 웹컨텐츠의 HTML 코드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구동 시 삽입된 악성스크립트를 원격의 검증시스템으로부터 탐지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서비스 주체의 구현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요청 출처에 따라 검증 항목을 분류하고 웹컨텐츠의 검증 요소를 추출하여 검증 평가결과를 화이트, 그레이, 블랙 리스트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실험평가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이 악성스크립트를 효율적으로 탐지하여 클라이언트의 보안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능동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OMA DRM 프레임워크의 확장 (Extending the OMA DRM Framework for Supporting an Active Content)

  • 김후종;정은수;임재봉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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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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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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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무선 인터넷 통신의 빠른 성장으로 차세대 이동 단말들에서 이미지, 음악, 비디오 및 응용들과 같은 무선 디지털 콘텐츠들의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불법 복사 방지, 사용 권한 제어, 인증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 단말이 빠른 속도로 통신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 인증되지 않은 이동 단말을 통해 무선 디지털 콘텐츠는 불법적으로 복사, 편집, 배포된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OMA DRM v2.0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다. OMA는 모바일 DRM을 위한 공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다음으로 능동형 콘텐츠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능동형 콘텐츠와 수동형 콘텐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능동형 콘텐츠를 빠르게 재생하기 위한 OMA 기반 DRM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프레임 워크에는 콘텐츠 부분 암호화를 위한 DCF 확장, 콘텐츠 암호화 키 관리, 능동형 콘텐츠를 위한 렌더링 API가 포함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한 방법을 통해 QoE를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능동형 콘텐츠를 렌더링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프레임워크는 이동 단말 환경을 위해 제안된 것이지만, 휴대용 재생기, 셋탑 박스, 개인 컴퓨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암호 없는 사용자의 2차 인증용 복합생체 기반의 FIDO 플랫폼 (FIDO Platform of Passwordless Users based on Multiple Biometrics for Secondary Authentication)

  • 강민구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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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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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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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암호 없는(Passwordless) 사용자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 복합 생체 인증을 제안한다. 다양한 FIDO 2.0(Fast Identity Online) 거래 인증 플랫폼 연동을 위한 메타버스와 연계를 설계한다. 특히, 스마트 단말기의 위치정보와 지자기 센서, 가속기 센서 및 복합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위한 생체정보 등을 적용한다. 이때, 조도 및 온도/습도 등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2차 인증으로 복잡한 인증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따른 적응형 복합 인증 플랫폼을 제시한다. 그 결과 사용자 환경에 따라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얼굴인식, 음성 등 행동 패턴으로 다양한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2차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다. 또한 FIDO 플랫폼의 복합 통합 인증 연계 결과를 확인하고, FIDO2.0을 이용한 거래 인증 연계 플랫폼의 인증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