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IT 변화를 주도하는 모바일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앱, SNS, 빅데이터 등 모바일 관련 다양한 융합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Purpose: Many concerns have appeared in banking sector in the digital era and one of them is that technology development will increase operation costs of banks. Motivated by this issue, our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technological and digital investments on cost-effectiveness of banking oper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o reach a clear answer, we use the data of 12 commercial banks spanning from 2011 to 2020 in Vietnam and employ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s well as perform various robustness tests. Results: Our regression result indicates that the adverse effect of technological spending on cost-effective operation. This finding still remains unchanged when we conduct different robust tests. Also, we find that this negative impact becomes more evident in large banks than in small ones. Conclusions: The paper provides one of the most important empirical results for mangers and policy-makers in banking sphere, especially in Vietnam where regulators have been calling for continuously investing into technological innovation in banks. The evidence confirms that banks should carefully consider an increase in spending on distribu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en constructing business strategies related to expanding digitalization. Our research is also useful for countries having similar financial structure to Vietnam.
지식사회는 기존 보유 기술의 진화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해 그 기반이 구성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기반 위에서 구성된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 의해 예전에 비해 수십 수백 배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빠른 변화를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기대되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개발이 겨냥하는 미래 정보 이용자는 웹 이전세대의 이용자 수요나 정보 그 자체에 대한 가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와 같은 멀티미디어 혁명과 네트워크 시장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서 구현시키고자하는 디지털도서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정보 전송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응용 현황과 기술적 동향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의 변화를 조명하며,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의 경제성과 정책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물리전지의 하나로서 정전기 전지를 제안한 것으로 정전기를 활용한 전지의 제작 가능성을 정전기 전지의 구조제안, 동작원리에 대한 설명 및 특성변수의 계산을 통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자 외부에서 정전발전기를 통해 발생시킨 전하를 PN접합의 SCR내에 주입하고 SCR내의 내부전계를 이용하여 주입된 전하를 이동시켜 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산 결과, 정전기 전지 소자의 단면적을 $0.0001cm^2$로 하고 정전발전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약 $10^{11}$개의 전하를 주입했을 때, 0.15mA의 전류가 발생하여 전지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스마트 HACCP을 통한 기록관리 자동화는 센서를 이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한계기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람기능 구현을 통해 개선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식품업체의 HACCP 업무운영 효율성·편의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수작업에 대한 병원성미생물의 교차오염도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종사자의 비의도적 실수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 HACCP은 정부·기업·소비자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줄 새로운 미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정량적 결과물과 국가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Scopus에 등재된 다학제분야 193,474개의 논문과 국가별 GDP 및 GDP per capita에 대한 과학계량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위인용논문(HCP) 구간별 논문 생산량과 국가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HCP 논문수와 GDP/GDP per capita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HCP의 적정 비율은 상위 30~40%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비율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유동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향후 R&D 연구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HU, Wujin;HONG, Yong-pyo;PARK, Wonkoo;IM, Meeja;SONG, Mee Ryoung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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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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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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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 comprehensive model for assessing the success probability of electric vehicle (EV) commercialization in the Korean market. The study identified three risks associated with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which were technology, social, policy, environmental, and consumer risk. Research design, methodology: The assessment of the riskiness was represented by a Bayes belief network, where the probability of success at each stage is conditioned on the outcome of the preceding stage. Probability of success in each stage is either dependent on input (i.e., investment) or external factors (i.e., air quality). Initial input stages were defined as the levels of investment in product R&D, battery technology, production facilities and battery charging facilities. Results: Reasonable levels of investment were obtained by expert opinion from industry experts. Also,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78 experts consisting of automaker engineers, managers working at EV parts manufacturers, and automobile industry researchers in government think tanks to obtain the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s. Conclusion: The output of the model was the likelihood of success - expressed as the probability of market acceptance - that depended on the various input values. A model is a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the EV industry as a whole and explaining the likely ramifications of different investment levels.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u-Gov의 진화방향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새로운 행정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Gov와 u-Gov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u-Gov에 활용될 수 있는 u-public transit 응용서비스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토타입이 구현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과제로 e-Gov의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u-public transit에 대한 대응체계를 위해 UT를 응용한 프로토타입의 정책적 함의도 고찰하였다.
연구데이터 관리 공유의 연구 패러다임 변화로 미국 및 유럽은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화를 법제도화 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현장은 인식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연구데이터 관리지침(미국 NISO DMP, 영국 UK 아카이브 DMP 등)을 조사하여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주요 단계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연구데이터 정책 계획 지원, 연구데이터 기술적 지원,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지원, 연구데이터 법적 매커니즘 지원, 연구데이터 교육 지원이다. 데이터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명공학분야 국내외 7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사례를 연구데이터 관리 구성요소, 연구데이터 공유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와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는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을 하고자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문서화, 데이터포맷, 데이터 저장, 공유 및 접근, 보존 등 관리를 위한 각 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연구성과물 중 생물자원에 대한 제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지원, 기술적 지원, 공유 활용 체계 지원, 법적 저작권 지원 등에 대한 가이드 및 매뉴얼 제작 배포로 국내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 활용 대책을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단계별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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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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