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할 IT부품소재 부문의 기술개발 후보 중 일부를 소개한다. 반도체 45nm technology 기반 회로설계기술로 차기 SoC의 요소 IP를 확보하고, 차세대 플렉시블 소자구현을 위하여 유연성 기판위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기본으로 전자소자 등을 집적화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기기에서 항상 중요한 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에너지- 하베스트'라고 하는 주변의 다양한 진동에너지를 수확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산업체에 바로 적용할 단기프로젝트로 LCD의 화상신호에 따라 후면 광의 휘도를 시간 및 위치적으로 변화시켜 구동하는 면 광원 기반의 백 라이트 유닛 기술 등의 주제를 기획 발굴하였다. 본 기획 중 일부는 1월에 기술개발 신규사업으로 공고되고, 1개월간의 접수과정 후 2월 선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계환승 교통체계를 감안한 철도투자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철도교통수단은 문전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요거점까지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연계환승 교통체계는 철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철도 SOC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승센터 유형별로 연계 및 환승의 서비스수준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ALARP수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계환승 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생활 SOC의 과제 중 하나인 문화 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작은도서관 설치와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충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도서관이 특화주제를 지정하여 운영 및 서비스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에 대하여 특화주제와 도서관의 공간구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화주제와 특화대상별 도서관의 공간구성과 특화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성, 그리고 도서관 외부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특화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특화주제에 맞는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며, 특화대상에 따라서 특화공간의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나 대상에 따라 체험공간 등 다양한 공간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지자체마다 다른 시설과 한 건물에 혹은 한 대지에 함께 건립되는 복합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1,468개관을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 SOC사업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계획 중 2025년까지 25개의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계획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복합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공청사 내 도서관 조성 역시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결합한 형태로 이러한 복합화 움직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공공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의 기본 방향, 조직과 인력, 장서개발, 서비스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등 운영의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지역유형(area type)은 물류수요의 잠재력(potentia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류계획분야에서 지역유형 변수는 특히 발생모형(generation model)에서 물류유입(freight attraction)을 설명하는 모형변수로, 또한 수송수단선택모형(mode choice model)의 모형변수로 포함되는 것이 최근 선진국의 물류계획 실무분야에서 일반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지역유형은 그 동안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였으며, 분석모형의 맥락에서 지역유형의 계량적 추정을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장기 물류수요예측 및 물류계획에 있어서 인구와 고용의 변화가 지역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관한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류시설 SOC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물류수요예측의 신뢰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연구로서 지역유형(area type)을 고려한 물류수요의 잠재력(potential)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기술 발전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한 BIM정보기술로써 BIM 정보체계가 토목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BIM 정보체계를 건설 분야에 도입하려는 다각적인 기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보통 SOC분야의 시설물은 형상이 정형화되지 않고, 복잡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체계 없이 BIM 구현이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BIM 표준분류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관 선행연구와 기존의 정보체계 및 실무기준 등을 조사 분석하여, 기 개발된 도로 및 하천분야 객체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BIM 속성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BIM 속성분류체계는 도로 및 하천분야의 단위시설, 시설물요소, 시설유형, 객체구성, 부품구성 등 객체 구성수준에 대응하는 사업, 시설, 시설부위 및 구성객체의 속성정보를 개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SOC 분야에 BIM 객체분류체계와 속성분류체계를 확장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시설별로 공간정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도로의 포장시설과 교량시설물에 시범 적용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구성하고 정보를 구축하며 검색조회 가능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개발에 의한 객체분류체계와 속성분류체계에 의한 BIM 표준분류체계 개발로 향후 체계적이고 편리한 모델링과 정보체계의 구축여건이 마련되어 건설IT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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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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