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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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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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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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shortage of R&D personnel and the lower productivity of SMEs are cri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MEs.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olicies to deal with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of R&D personnel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availability of R&D personnel in SM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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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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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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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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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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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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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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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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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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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침체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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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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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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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business decisions of in the commercialization of R&D when technology is transferred from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e examine 353 such cases of technology transfer.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the licensee had the intention of following up with R&D after the technology has been transferred. The independent variables, classified into ex-ante factors and ex-post factors, consist of the involvement of SMEs into GRI R&D, technology readiness level, relatedness to existing technologies, and contribution to sales revenue and level-up of existing technolog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contribution to existing technologies has a positive impact on R&D commercialization. However, unlike our expectation, contribution to sales revenue, the involvement of SMEs into GRI R&D, technology readiness level, the relatedness to existing technologies of the technology transferred have no impact on follow-up R&D.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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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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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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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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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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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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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다차원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31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 환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한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사회 환원의 실행을 위한 중소기업 내부의 문화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내부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조준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의 사회 환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전달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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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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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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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Government R&D grants for SMEs have risen to three trillion Korean won a year, placing Korea second among OECD nations. Indeed, analysis results have revealed that government support has not only expanded corporate R&D investment and the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has also increased investment in tangible and human assets and marketing. However, value added, sales and operating profit have lacked improvement owing to an ineffective recipient selection system that relies solely on qualitative assessments by technology experts. Nevertheless, if a predictive model is properly applied to the system, the causal effect on value added could increase by more than two fold.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focus on economic performance rather than technical achievements to develop such a model.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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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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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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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determinants affecting research collaboration and R&D distribution activities, especially regarding facility and equipment leas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South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most significant firm characteristics that affect firms participating in an R&D collaboration and distribution program and investing in R&D in terms of leasing payment for equip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which SMEs' characteristics influence external research cooperation activities by examining the SMEs that received government support for equipment leasing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residual plots. The survey combined two databases: 1) a fact-finding survey of participating firms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2) leasing information by the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and Industry.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firm size positively impacts R&D investment, R&D collaboration and distribution. Conclusions: The study provided evidence to policy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at firms with more employees will more likely participate in government support programs. The study results also prove that government officials believe firm location does not impact R&D investment, R&D collaboration and distribution.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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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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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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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