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침체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된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분석하여 그룹화하고 세분화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2016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수행한 시장 수요기반 출연(연) 중소기업 협력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212개의 중소기업의 설문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출연(연)과의 협력경험 및 협력유형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패밀리기업제도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집별 지원전략을 토대로 향후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맞춤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ME is a major company to keep employment in Korea and highly depends on large company as vendor. R&D is critical to keep its position under the global competition. Government makes a policy to support SME R&D investement. We reviewed SMBA(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policy for SME R&D and try to find alternatives. One of the alternatives is to increase a budget for large and SME co-development program.
다양한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체질 강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큰 의의와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및 지역 간 ICT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ICT를 통한 양적성과에 비하여 내실화,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의 질적 효과 또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요자 측면의 정성적 조사연구(Qualitative Study)를 통해 중소기업의 ICT 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ICT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Recentl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MKE Ministry of the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quirements, technical difficulties to solve the Institute of Cast cooperation by establishing a network hub system Institute of Cast diffus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R & D and are encouraged to promote. SME supporting with the experting technologies required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rough "A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production site" of ISTK(Korea Research council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having been performed from 2010 to 2012, a pilot project in 2009. In this paper, customized technology services program in the past two years run will be discussed with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that ends the production site in 2012 onwards the needs of maintenance difficulties of the railroad companies to build a support system and its ongoing research about the future plans to do.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기술수용이론 (TAM)을 기반으로, SMEs가 벤처지원정책을 수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부가 효율적 방법으로 정책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지속성의 관점에서 SMEs를 위한, 효율적인 벤처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Experience가 Ease of Use에 영향이 있었고, 둘째, EASE of Use가 Usefulness는 영향이 있지만, Intention to Use에 대하여 영향이 없었으며, 셋째, Usefulness가 Intention to Use 에 직접적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변수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 수용 의지 (Intention to us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Output Quality가 Usefulness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수행의 결과가 선택하고 수행 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많은 것을 고려 하고 있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경쟁구도 시대에 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업 지원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및 효율적인 정보 관리에 대한 진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술 수준 및 사업화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주요 국내외 기술사업화 기관 및 프로그램들의 지원 유형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적으로 분류,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진출전략 및 정보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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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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