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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feature map 추출 네트워크를 이용한 2D 이미지에서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재구축 기법 (3D Point Cloud Reconstruction Technique from 2D Image Using Efficient Feature Map Extraction Network)

  • 김정윤;이승호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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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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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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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feature map 추출 네트워크를 이용한 2D 이미지에서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재구축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독창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메모리 측면에서 기존 기법보다 약 27% 더 효율적인 새로운 feature map 추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중간까지 크기 축소를 수행하지 않아, 3D 포인트 클라우드 재구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유실되지 않았다. 축소되지 않은 이미지 크기로 인해 발생하는 메모리 증가 문제는 채널의 개수를 줄이고 딥러닝 네트워크의 깊이를 얕게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해결하였다. 두 번째로, 2D 이미지의 고해상도 feature를 보존하여 정확도를 기존 기법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축소되지 않은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feature map은 기존의 방법보다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어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재구축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촬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divergence loss를 사용한다. 2D 이미지뿐만 아니라 촬영 각도가 학습에 필요하다는 사항은 그만큼 데이터셋이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데이터셋의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촬영 정보 없이 무작위성을 통해 정보의 다양성을 늘려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재구축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ShapeNet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비교 논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CD 값이 5.87, EMD 값이 5.81 FLOPs 값이 2.9G로 산출되었다. 한편, CD, EMD 수치가 낮을수록, 재구축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원본에 근접하는 정확도가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FLOPs 수치가 낮을수록 딥러닝 네트워크에 필요한 메모리가 적게 소요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의 CD, EMD, FLOPs 성능평가 결과가 다른 논문의 기법들보다 메모리 측면에서 약 27%, 정확도 측면에서 약 6.3%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어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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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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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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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석재폐기물 현황 및 활용 연구 (A Study on the Trend and Utilization of Stone Waste)

  • 채광석;이영근;구남인;양희문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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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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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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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화강암 및 대리석 같은 천연 건축용 석재의 채석 및 활용이 개발도상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석재를 사용하기 위해 가공, 절단 및 치수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석재폐기물은 개방된 환경에서 처리되며,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독성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9년 세계 석재 산업 성장은 채석장 폐기물을 제외하고 1% 이상 증가한 약 155,000천톤의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인구 천명당 석재 사용량(m2/1,000 inh)은 2001년 177, 2018년 266에서 2019년 268로 증가했다. 2019년 세계 총채석량은 316,000천톤(100%)이고, 생산량의 53%는 채석장 폐기물로 발생되었다. 석재가공 단계에서는 완제품 생산량이 91,150천톤(29%)에 도달했으며 결과적으로 63,350천톤이 석재폐기물이 생산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채석장에서 생산된 석재가 100%이라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71%이다. 석재폐기물은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석재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사용, 재활용 및 매립처리가 있다. 그 중에 재사용 및 재활용은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양호한 석재폐기물 관리 방법이다. 석재폐기물은 많은 사용 방법이 있지만 건축 자재, 세라믹 재료 및 환경 적용으로 요약된다. 석재폐기물을 이용한 재료 생산은 매우 유망하며 채석장과 산업 현장에서 재생되어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생산품(인공토양)은 토목 공사, 철도 제방 및 원형교차로 주변 표토로 사용하며, 석분토는 산성토양의 중화를 위해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석재폐기물은 광물 잔유물 회수, 광물 성분 추출, 건설 자재, 전력 생산, 빌딩 재료와 가스 및 수질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

독거노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시설 돌봄 선호: 고독사 가능성 인식의 매개 효과 분석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Their Preference for Institutional Care: Analysis of the Mediator Effect in the Perception of the Probability of Lonely Death)

  • 조혜진;이준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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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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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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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확장된(Expanding) Andersen 행동 모델(2002)에 기반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가능성 인식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시설 돌봄 선호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독거노인을 추출해 연구대상(n=676)으로 삼았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 시설 돌봄 선호를 종속변수, 고독사 가능성 인식을 매개변수로 Baron&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시설 돌봄 선호와 고독사 가능성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고독사 가능성 인식은 독거노인의 시설 돌봄 선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시설 돌봄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독사 가능성 인식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주요결과에 따른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돌봄 선호의 가능성 요인으로 확인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고독사 가능성 인식은 시설 돌봄 선호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확인된 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돌봄 정책의 컨셉 중 하나인 "aging in place" 실현에 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봉합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서 상완 이두근 건 장두를 이용한 관절경하 부분 봉합술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 (Result of a Long-Term Follow-Up of Arthroscopic Partial Repair for Massive Irreparable Rotator Cuff Tears Using a Biceps Long Head Auto Graft)

  • 고상훈;박기봉;박길영;권순환;김명서;박선재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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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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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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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본 연구에서는 봉합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 있어서 상완 이두근 건 장두를 이용한 관절경하 부분 봉합술의 임상적 유용성 및 장기 추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봉합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환자 중 상완 이두근 건 장두에 50% 미만의 파열이 있는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완 이두근 건 장두를 이용하여 관절경하 부분 봉합술을 시행받은 1군과 파열되지 않은 상완 이두근 건 장두가 있으나 자가 이식건을 이용하지 않고 관절경하 부분 봉합술만을 시행한 2군으로 나누었다. 임상 점수는 시각통증점수(visual analogue pain scale, VAS), 운동범위(range of motion, 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houlder score (UCLA),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Shoulder Score (ASES) 및 Korean Shoulder Scoring System (KSS)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최종 추시에 측정된 점수가 사용되었다. 수술 전과 최종 추시에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견봉상완거리(acromiohumeral interval, AHI)를 측정하였고 최종 추시에 시행한 초음파 또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이용하여 재파열 여부를 평가하였다. 결과: 환자의 평균 연령은 62.1±12.7세였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90.3±16.8개월이었다. 1군과 2군 간에 VAS와 ROM (전방 거상, 외회전, 내회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79, p=0.129, p=0.098, p=0.155). UCLA, ASES 및 KSS 점수는 2군과 비교해 1군에서 기능적 개선을 보였다(p=0.041, p=0.023, p=0.019). 최종 추시 시 AHI는 1군 9.46±0.41 mm, 2군 6.86±0.64 mm로 측정되었다(p=0.032). 재파열은 1군 21예 중 6예(28.6%), 2군 20예 중 9예(45.0%)에서 발견되었다. 1군의 경우 2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재파열률을 보였다(p=0.01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봉합이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이 있는 환자들에게 상완 이두근 건 장두를 이용한 관절경하 부분 봉합술을 시행하여 장기 추시한 결과, 상완 이두근 건 장두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기능적 향상 및 낮은 재파열률을 보인다. 따라서 이는 봉합 불가능한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이 있는 환자에서 좋은 수술적 방법으로 생각된다.

DCM(Dementia Care Mapping)을 활용한 한국 요양시설에서의 사람중심케어 실천의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f Person Centered Care Practice in Korean Long-term Care Facilities using DCM(Dementia Care Mapping) as a tool)

  • 김동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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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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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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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요양시설거주 치매환자들의 삶의 질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DCM(Dementai Care Mapping)을 활용, 국내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사람중심케어 실천 정도 및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CM은 훈련받은 매퍼가 시설거주 치매노인을 관찰 사정하는 도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자기보고식 평가척도로 변용하였다. DCM의 개념을 34개의 문항으로 조작화하였으며 브래포드치매팀의 검토를 거쳐 총화평정척도로 만들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신뢰할 만 하며, 이를 국내 시설 종사자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3.77점(5점 척도)으로 나왔다. DCM의 하위카테고리 별 평균 점수는 애착(4.02), 편안함(3.95), 포용(3.89), 정체성(3.67), 주체성(3.41)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양서비스가 대상자의 안전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신체수발에 주력하며 종사자와 대상자간에 애착이 형성되고 있지만, 개별적 케어(정체성)부족이나 대상자의 삶에서 의미있는 활동이 부족한 점(주체성)에서 사람중심케어가 취약함이 드러났다. 한편, DCM척도에 의한 사람중심케어의 특성을 조직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람중심케어 실천이 높으며 공립과 민간시설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시설장과 직접 서비스제공자의 사람중심케어 실천이 높으며 경력이 1~2년인 종사자들의 사람중심케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서비스에서 사람중심케어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니트케어의 적용, 시설에서 직접 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간호, 사회복지사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람중심케어 교육 실시를 제언한다. 국내 요양서비스의 질평가에서도 사람중심케어의 관점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DCM 또는 직접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DCM척도의 활용을 제언한다.

초음파와 방사선 투시장치를 이용한 경추 신경근 차단술의 임상결과 비교 (Comparison of the Clinical Outcomes of an Ultrasound-Guided and C-Arm Guided Cervical Nerve Root Block)

  • 하대호;심대무;김태균;오성균;이현준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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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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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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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초음파 유도하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임상결과를 방사선 유도하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들과 비교하고 합병증 및 수술 비율 등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초음파 유도하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97예와 2010년 6월 1일부터 2017년 8월17일까지 방사선 유도하에 시행한 94예 환자들의 경추통과 방사통을 시술 전과, 3주, 6주 후 verbal numeric rating scale (VNRS)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시술과 연관된 합병증 유무도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결과: 초음파 유도하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97예 중 66예가 연구에 포함되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남성이 41명 여성이 25명이었고 목표 신경근은 경추 5번이 8예, 6번이 37예, 7번이 21예였다. 방사선 유도하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94예 중 77예가 연구에 포함되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였다. 남성이 40명, 여성이 37명이었고 목표 신경근은 5번이 6예, 6번이 42예, 7번이 26예, 8번이 3예였다. 시술 후 경추통의 numeric rating pain scale은 초음파 유도하의 경우 중간값 5.4점에서 3주, 6주에 2.7점, 1.4점으로 감소하였고(p=0.0023, p<0.001), 방사선 유도하의 경우 시술 전 중간값 6.2점에서 3주에 3.1점, 6주에 1.5점이었다(p<0.001, p<0.001). 방사통의 경우 초음파 유도하 차단술의 경우 시술 전 중간값 6.3점에서 3주에 2.8점, 6주에 1.5점으로 호전되었고(p<0.001,p<0.001), 방사선 유도하의 경우 시술 전 7.4점, 3주, 6주에 3.3점, 1.9점으로 감소하였다(p<0.001, p<0.001). 합병증의 경우 방사선 유도하 차단술의 경우 호너 증후군이 1예, 간대성 근경련이 1예였으며 초음파 유도하차단술의 경우 일시적인 수부 부종을 호소하는 1예가 있었다. 결론: 초음파 유도하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임상결과는 방사선 유도하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들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추 추간공 협착증에서 일측성 양방향 내시경적 측부 추간공 감압술의 효과 (Efficacy of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on in Lumbar Foraminal Stenosis)

  • 이지민;우영하;유성호;김영준;서진혁;배혁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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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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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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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양방향 내시경적 감압술(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on, UBE)의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술의 임상적, 영상학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요추 추간공 협착증으로 일측성 양방향 내시경적 측부 추간공 감압술(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far-lateral decompression, UBEFLD)을 시행받은 20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다. 임상적으로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modified Macnab criteria,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영상학적으로 수술 전후 단순영상을 비교하여 intervertebral angle (IVA), percentage slip, disc height index (DHI), foraminal height index (FHI)를 분석하였다. 결과: VAS는 평균적으로 술 전 6.20에서 술 후 1개월 2.05, 3개월 1.75, 1년 1.45로 호전을 보였다(p<0.001). Modified Macnab criteria는 술 후 1개월 70.0%, 3개월 80.0%, 1년 85.0%의 환자들에서 good 혹은 excellent 판정을 받았다(p=0.034). ODI는 술 전 59.8%, 1개월 35.8%, 3개월 33.2%, 1년 17.1%로 호전을 보였다(p<0.001). IVA는 술 후 평균 0.40도 증가(p=0.057), percentage slip은 술 후 0.19% 증가하였다(p=0.134). DHI는 술 전 0.49에서 술 후 0.62로 증가(p=0.359), FHI 또한 술 전 0.71에서 술 후 0.79로 증가하였다(p<0.001). 결론: UBEFLD는 임상학적 및 영상학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으며 종래의 척추 유합술이나 현미경 추간공 성형술의 훌륭한 대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 (The Operation Plan of the Community-Linked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between Chosun University and Daegu University)

  • 김영준;김화수;이근용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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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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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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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을 탐색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일선 대학 현장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전공이나 교양 단위의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형태와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유형과 체계가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과 연계 비교과 교육"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감안할 경우 매우 중요한 위상과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경향의 프로그램 자체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 학습 및 취업 연계를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 연계형 문제해결학습 역시 포괄할 수 있는 성격과 이점을 가진다. 위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를 조망하여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을 주요 주제와 내용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략을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한 연구 내용의 모델 정립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체계"로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은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 K-PACE센터, 기타 위원회 및 부서 등이 상호 협업 및 소통하는 절차가 상세히 도식화되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은 비교과프로그램에서 구성되어야 할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도식화되었다. 세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종합체계"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근거요소들을 로드맵의 차원으로 종합화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양 대학 간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심화적으로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과제를 조망할 수 있었다.

산업조직론을 활용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산업의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ntainer Ports in Busan Port Using Industrial Organization Approach)

  • 고병욱;길광수;이다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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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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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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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컨테이너 하역산업에서 장단기 측면에서 이용자(선사 또는 화주)와 공급자(하역업체)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하역시장에 알맞은 시장의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경제학의 산업조직론을 활용해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여건과 수급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장성과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산업의 기본조건으로서 수요 및 공급 특성을 분석했다. 수요 특성으로는 1) 물동량의 외생성, 2) 수출입 및 허브 기능 병행, 3) 선사 교섭력 강화, 4) 높은 대체 탄력성, 5) 물동량 증가세 둔화 등이 도출되었다. 공급 특성으로는 1) 공급의 비탄력성, 2) 하역서비스의 동질성, 3) 공급 과잉, 4) 하역기술 고도화, 5) 규모의 경제 및 저장 불가능성, 6) 항만노무공급시장의 경직성, 7) SCM 상의 역할 증대 등이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조직론의 대표적 분석방법인 구조-행동-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의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1) 운영사의 규모의 경제 미흡, 2) 높은 진입장벽, 3) 선사의 교섭력 강화, 4) 일시적 요율 인가제 등이 분석되었고, 시장 행동 측면에서는 1) 수출입/환적 화물의 가격차별, 2) 선사의 중장기 터미널 이용 계약, 3) 지속적 장비 투자, 4) 낮은 수준의 운영사 간 협력 등이 도출되었다. 시장 성과 측면에서는 1) 불균등한 운영사 수익성, 2) 수출입 물류비 경감, 3) 첨단기술 도입 지연, 4) 유휴시설 발생 등이 분석되었다. 나아가 시장구조가 시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결론에서 미래 중요 어젠다로서 항만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제물류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 운영사 발전을 통한 국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