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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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국가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모형화 연구 : 최후의 인간과 베네수엘라 (A modeling study of the process of change to a totalitarian state : The Last Man and Venezuela)

  • 윤형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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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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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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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후쿠야마가 1989년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나 지도자들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체주의나 전체주의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모색해 보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한 때 복지모범국가로 회자되다가 전체주의국가로 추락한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사철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후쿠야마의 주장을 전제로 하나, 그가 가정하는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니체가 주장하는 최후의 인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서 민주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은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 속에서 타락한 최후의 인간, 대중, 전체주의자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체주의가 제도화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전형적인 유사전체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비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호하면서도 "부자의식"에 찌든 최후의 인간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설을 연구하면서 디지털 전체주의 등 수많은 변수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비즈니스(S&T Business): 과학벨트(ISBB)의 역할 (Science & Technology Business: The Role of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in Korea)

  • 이원철;최종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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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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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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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술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높은 기술 우수성이 항상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 역시 항상 높은 이윤 창출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는 연구개발 수준이 상용화되기 어려운 단계에 존재하는 경우인 기술적인 문제와 기술이 사업화되는 시장이 불완전하여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측면의 문제 모두가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 아래 연구 및 사업화 주체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파트너들과 제휴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이나 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연구개발(R&D) 관점,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관점,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 관점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관점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는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를 살펴보고, 기술의 속성(암묵지, 기술가치의 객관화, 혁신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 등)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 즉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탈피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써 기술사업화 협력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 비즈니스의 성공요인과 함께 과학벨트(ISBB)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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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기업이미지 분석: CFI를 이용하여 (A Study on Citizen Perceptions of the Gwangyang Steel and Iron Company: focus on CFI)

  • 김창곤;김명수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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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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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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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 analyze local citizens' perception of a local company, the Gwangyang Steel and Iron Company (GSIC); (b) compare the perception toward the local company with that of national citizens' perceptions towards many other unspecified companies, which were surveyed biannually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and (c) analyze how such companies evaluate perceptions towards them, in relation to citizens' socioeconomic position, such as their education statu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which was given to a sample of local citizens in cities. To test the hypotheses, factor analyses, a t-test, and an ANOVA were conducted.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1798. The data gathered from the respondents of the sample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9.0 software. Perception towards the company was evaluated on the corporate favorite index (CFI). The CFI index shows how positive citizens feel towards a company. It is calculated using five leading factors, consisting of the following: contribution to the economy, productivit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ocial contribution, and ethical management. The higher the level of positive feelings exhibited, the closer the index will come to 100.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FI index towards the GSIC stood at 67.3. The CFI index towards the company is 16.5 points higher than that of the index towards the many other unspecified companies, which were surveyed by the bi-annual KCCI study in the first half of 2011. The other five indexes stood as follows: contribution to the economy, productivity, social contribution, and ethical management was 69.2, 71.2, 64.6, and 58.6, respectively. These indexes are 18.3, 4.6, 27.6, and 35.6, respectively, higher than those found by the KCCI study. Howeve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73.0 (9.8 points lower than that of the KCCI study). This survey thus shows that the CFI of the local citizens towards the global company GSIC is very high when compared with the CFI index towards the many other unspecified companies that was determined by the KCCI survey. Conclusions - This survey shows that local citizens have high expectations of economic activity, increasing working opportunities, and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from the local company, GSIC. In addition, the CFI index towards GSIC evaluates results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nd their educational status. Respondents, whose family or relatives were working as employees of GSIC, have relatively positive perceptions of GSIC, and respondents with a relatively higher educational status also share positive perceptions. Local citizens expect the profit-making of the company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management activities, and at the same time, they expect that the wealth generated by the company will return to wid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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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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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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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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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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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요약: 제1차 국내 지표 플럭스 관측 및 모델링 전문가 워크숍 (Meeting Summary: The First Domestic Expert Workshop on Surface Flux Measurement and Modeling)

  • 홍진규;권효정;김맹기;임종환;하경자;김성준;홍성유;이정훈;최태진;김규랑;이길재;이나연;오현미;장근창;정유란;이영희;이치이 카즈히토;변영화;설경희;;홍경하;김홍철;김준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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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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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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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first domestic expert workshop on surface flux measurement and modeling was held on 10-12 June 2009 in Seoul to invigorate research cooperation on soil-vegetation-atmosphere interactions in Korea and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studies. This article provides a summary of the workshop presenta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surface processes in Korea.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A New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blems in China - Dilemma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 원동욱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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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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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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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진행해 온 중국은 현재까지 연평균 9%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언화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현재 임계치에 달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도리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환경문제의 근원과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결여와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따른 그릇된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약탈적 자원개발과 이용, 그리고 발전 속도에만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가 결국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 요인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속페달로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전부는 그간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였고, 환경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NGO 및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환경투자의 부족, 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보호주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와 대중 참여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국 대중들의 항의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중국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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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 정책 비교: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및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 중심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itional Medicine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Second Korean Medicine Development Plan and the 12.5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evelopment Plan)

  • 고창룡;구남평;설성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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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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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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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통의학이 국가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등이나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전통의학 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의학 정책의 분석 틀을 최초로 제시했다. 한의학과 중의학의 공통점은 발전과정이 국가정책에 의해 규정되었고,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국가의료체계의 차이 혹은 발전정도에 따른 것이다. 중의학은 의료체계상 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중의, 중서결합의 및 민족의학까지를 다루어 범주가 크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역할을, 중국은 응급 및 중대질병의 예방치료체계 구축에 관심이 크다. 한국은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은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한국은 한약재 유통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생산기술을 강조한다. 한국은 의료기기 육성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중국은 연구개발 단계이다. 양국 공통으로 천연물 신약개발을 강조하나, 한국은 응용산업에서 한방화장품을 강조하고, 중국은 응용산업정책이 약하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문화와 이론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정책은 없다. 한국은 국제기구와 의료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은 국가 간 실질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