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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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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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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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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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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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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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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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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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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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차량수리작업장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HDI의 노출은 직업성 천식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비록 피부나 눈의 오염이 흡수경로로 고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폭로에 관한 작업장의 노출허용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실험 자료들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부, 눈 그리고 호흡보호구와 눈보호구의 표면에 대한 HDI의 오염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손잡이, 작업대 그리고 분사건과 같이 다양한 오염표면이 있다는 것도 명확히 하였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분사임에도 불구하고 목, 이마, 손등, 팔과 손목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많은 부분(47~80%)이 HDI오염에 양성이었다. 분사실 내부에서의 오염정도는 좋지 못한 작업여건이나 보호경과 같은 부적절한 개인보호구 때문에 분사실 외부의 오염정도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경험이 있는 페인트 공보다 초보자들의 폭로수준이 높은 것은 안전이나 보건의식의 결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보호구내부의 오염 정도는 호흡기관, 피부 및 눈의 잠재적인 노출을 야기할 것이다. 작업자 14명중에서 4명의 눈물시료로부터 HDI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것은 부적절한 눈 보호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의 과민반응을 포함한 건강징후에 관여되는 피부와 눈의 노출 잠재성을 고려해볼 때 실질적 자료는 작업자들의 근무여건개선, 적절한 보호구의 선택과 사용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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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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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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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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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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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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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 연구는 가야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야생조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하여 주등산로, 부등간로, 등산불가구역 등 총 3개의 조사지를 설정하여, 1989년 4월부터 10월 사이 3회에 걸쳐 line transect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야산 지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관찰된 야생조류는 텃새 20종, 여름철새 7공. 겨울철새 1종, 나그네새 1종의 총 29종 527개체로 평균서식밀도는 2.44마리/ha이었다. 주요 우점종은 박새, 어치, 쇠박새, 곤줄박이, 동고비의 순이었고, 출현종수 및 서식밀도는 이용강도가 높은 지역에서 봄철 보다 이용객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이용강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변동이 크지 않았다. 종다양도는 이용강도가 낮은 지역에서 최고치를 보였으며, 유사도지수는 여름철에 이용강도의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야생조류의 평균 출현빈도는 8.42회/km이었으며, 봄철에 비해 여름철이 30%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야생조류의 종수 종다양도 및 출현빈도는 이용객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용객이 집중하는 여름철과 주등간로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의 영향이 큰 주등산로를 중심으로 하여 국립공원내 유흥중심적 활동제한 및 여름철에는 이용제한 등의 적극적인 야생조류의 보호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인공새집의 이용정도 조사에서는 합성재로 제작된 원통형 새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털이고 있으며, 야생조류의 유치 및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새집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가 요망된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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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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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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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Glover) (Hemiptera: Aphididae)은 감귤에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감귤 과실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본 연구는 무가온 하우스 감귤에서 계절초기 목화진딧물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감귤나무에 정착하는지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감귤나무에서 진딧물 월동알 조사결과 가을순이 난 여름순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월동알은 대부분 조팝나무진딧물이었으며, 목화진딧물 월동알은 발견되지 않았다. 봄순에 정착하는 목화진딧물 유시형 성충은 크게 4월 하순(조기비산)과 5월 하순(지연비산)에 두 차례 관측되었다. 지연비산은 완전생활형 간모세대에서 유시형이 출현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조기비산 시기에 황색수반트랩에서도 목화진딧물 유시형 성충이 유살되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나 월동잡초에서 잔존하고 있던 불완전세대 개체군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무가온 하우스 감귤에서 목화진딧물의 정착은 불완전생활형의 조기비산과 완전생활형의 지연비산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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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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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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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보고, 향후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선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연간 2조 5,7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8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효과가 연간 3만 8,268명에 달해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주변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항만물류업이 다른 관련산업들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향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부두공사와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와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내 항만시설이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국제물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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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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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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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조령산 일대 분포하는 식물상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연환경보전의 기초 자료 제공과 더불어 충청북도 내 분포하는 식물상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시기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계절별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경로는 A 경로(휴량림 입구${\sim}$신선봉), B 경로(신선봉${\sim}$마패봉), C 경로(조령 제3관문${\sim}$마패봉), D 경로(용성골${\sim}$깃대봉)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관속식물상 조사결과, 85과 219속 299종 36변종 6품종 등 총 341분류군으로 관찰되었다. 산림청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백작약, 꼬리진달래, 태백제비꽃 등 3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한국특산식물은 개비자나무, 호랑버들, 매화말발도리, 조팝나무, 털조록싸리, 산앵도나무, 참배암차즈기, 병꽃나무, 고려엉겅퀴 등 총 9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자원식물상 조사결과, 관상용 식물자원은 171종(50.1%), 식용식물자원은 222종(65.1%), 약용식물자원은 237종(69.5%), 기타용 식물자원은 146종(42.8%)으로 나타났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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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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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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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특히 최근에는 통학 관련한 사고유형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은 통학환경에 대한 관리주체가 학교, 교육청 등이 아닌 지자체 등에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통학 안전 환경에 대한 기준 및 체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시점에서 학교시설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교시설 외부 환경 안전을 위한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4가지(보차분리, 보행로 관리, 보행 시야 확보, 주변 위험요소) 안전평가항목을 설정, 전국 179개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국내 사례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하였다. 평가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평가 점수의 50%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에 해당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의 외부 환경에 대한 개선이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행정적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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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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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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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mergencies and disasters can happen any time without any warning, and things can change and escalate very quickly, and often it is swift and decisive actions that make all the difference. It is a responsibility of the building facility management to ensure that a proven evacuation plan in place to cover various worst scenario to handled automatically inside the facility. To mapping out optimal safe escape routes is a straightforward undertaking, but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residents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The emergency evacuation navigation approach is a state-of-the-art that designed to evacuate human livings during an emergencies based on real-time decisions using live sensory data with pre-defined optimum path finding algorithm. The poor decision on causalities and guidance may apparently end the evacuation process and cannot then be remedied. This paper propose a cloud connected emergency evacuation system model to react dynamically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 emergency for safest emergency evacuation using IoT based emergency exit sign system. In the previous researches shows that the performance of optimal routing algorithms for evacuation purposes are more sensitive to the initial distribution of evacuees, the occupancy levels, and the type and level of emergency situations. The heuristic-based evacuees routing algorithms have a problem with the choice of certain parameters which causes evacuation process in real-tim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evacuee routing algorithm that optimizes evacuation by making using high computational power of cloud servers. The proposed algorithm is evaluated via a cloud-based simulator with different "simulated casualties" are then re-routed using a Dijkstra's algorithm to obtain new safe emergency evacuation paths against guiding evacuees with a predetermined routing algorithm for them to emergency exits. The performance of proposed approach can be iterated as long as corrective action is still possible and give safe evacuation paths and dynamically configure the emergency exit signs to react for real-time instantaneous safe evacuation gu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