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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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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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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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isk Based Oversight is a way of performing oversight, where planning is driven by the combination of risk profile and safety performance. Risk Based Oversight enables prioritization and allocation of State's safety management resources commensurate with the safety risk profile of each service provider.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Risk Based Oversight and applies it to the current Korean aviation safety oversight process. In particular,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for generating operating profiles, one of the key concepts of Risk Based Oversight. Operations Specifications of Part 121 Airlines can generate operating profiles. In this study, a practical study was conducted to generate the operating profile and scoped DCTs using Part 121 Airlines's Operations Specifications.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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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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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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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항공산업의 성장과 항공안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시켜왔다. 특히 정비산업은 항공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위험기반의 점검·감독을 통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본 연구는 ICAO 및 항공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항공안전감독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정비산업 환경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비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조직 측면의 위험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두 종류의 위험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예상되는 심각성을 중심으로 위험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제한된 점검·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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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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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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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hecklist currently used for aviation safety inspection performed by ASIs(Aviation Safety Inspectors) consists of inspection groups and multiple items, it does not have safety attribute and structured hierarchy system which required to efficiently process aviation safety analysis. On this study, categorized the domestic and foreign ASI checklist by safety attribute from ICAO recommended and presented composition of checklist for safety assurance by comparative analysis composition of domestic and foreign ASI checklist.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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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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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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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recent decades, significant effort has led to risk-informed improvements to regulation. Performance-based approaches also promise significant gains in efficiency (level of safety versus effort). However, significant work remains to be done before performance-based approaches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in reg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is paper reviews key concepts related to performance-based regulation, discusses some applications of performance-based approaches, and identifies issues that still need to be addressed. Realistic, experience-based models of licensee performance are still lacking; this makes it difficult to assess the prospective effectiveness of any given regulatory approach, in light of the performance issues that it will actually face. Also, while 'compliance' is an intuitively straightforward concept to apply within a prescriptive implementation, its analog in a performance-based approach remains unclear. An overarching theme of the paper is that formal methods of decision analysis are very helpful in developing appropriate regulatory approaches, especially performance-based ones; this theme is illustrated at several points.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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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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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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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aper discusses the methodology and the use of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 for nuclear power plants from a European perspectiv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risk-informed approaches in the nuclear oversight process observed in many countries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attention to PSHA methods. Nevertheless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methodology of PSHA are observed in Europe. The paper gives an overview on actual projects and discusses the differences in the PSHA-methodology applied in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These differences are largely related to different approaches used for the treatment of uncertainties and to the use of experts. The development of a probabilistic scenario-based approach is identified as a meaningful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of uniform hazard spectra or uniform confidence spectra.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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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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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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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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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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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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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nit capacity factor (utilization rate)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is an important performance indicator. Since the first commercial operation of Kori Unit 1 began in April 1978, the utilization rate of domestic NPPs has gradually increased, reaching 90% from the end of the 1990s. However, due to various issues such as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corrosion of the CLP, the utilization rate dropped to 65~80%. In the early 1980s, the utilization rate of the U.S. NPPs was around 60%. However, since 2004, it has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above 90%. Therefor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d the causes of declining the utilization rate in domestic NPPs. Next, the significances of the utilization rates are reviewed in five aspects: investment capability, electricity rate, safety and export, etc., with discuss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utilization rates in the U.S. Based on this, three key factors are derived as the reasons of the increasing: equipment reliability program, on-line maintenance and the pursuit of institutional rationality. And finally, by synthesizing above results, the measures for increasing the utilization rate of domestic NPPs are proposed in terms of equipment managem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ersonnel resource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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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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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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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재난안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대응역량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있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중 기본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중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및 체험 등의 정규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 소방 및 치안 분야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