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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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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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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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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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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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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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게임산업은 속성상 가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현행 법률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게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축적도 드문 상황이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법제도는 '행정 일방적 규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만 주로 접근하였다. 잘못된 법적 규제는 오히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게임산업 촉진 및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적었다. 현재와 같은 게임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게임관련 법이나 제도, 규제기구 등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관점 및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게임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향후에도 게임개발, 게임유통, 게임이용 등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부분을 법적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더욱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게임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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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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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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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hazardous substances, (2) a comparative analysis of classification system of hazardous substanc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3) a development of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finally a review of prerequisit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new syste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backbone of classification system of hazardous substances in Korea is based on Japanese classification system and EC(European Committee) guideline of hazardous substance. There are many problems in managing and handling of hazardous substances due to discordant of Japanese and EC system.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classification system to be harmonized with international guideline for example, guideline of IFCS(The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and EC guideline. 2)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definitions of corrosive, sensitizing and irritation in MSDS Code of Ministry of Labour. It is desirable to reform those definitions. 3) Among the hazardous substance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several substances such as, beta-propiolactone, methyl bromide, ethyleneimine, etc that are not used and produc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exclude the substances from the list of controlled substances. 4) The section 39, about 'substance that designated to attach warning label' i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ct) should be eliminated, because above section is unnecessary under the MSDS system. 5) The researchers recommend to establish a new list of hazardous substance which are controlled by OSHAct. It is desirable that the new list is consist of two types. The first type is 'a list of the specially controlled substances' and the other is 'the generally controlled substances'. 6) It is recommended that the specially controlled substances should include hazardous substances that are highly toxic and widely used in Korea. And the generally controlled substances should include hazardous substances that can be analysed by instrument and carry threshold. limit values(TLV'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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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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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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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의 갯벌 간척 정책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관련 정책들과 비교하고 있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방조제 공사와 보상금 등으로 15년간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향후 간척지의 용도와 추가될 비용규모에 관해서는 사실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방조제가 완공된 점이다. 시화호에서의 역사적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개발관성의 정책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주요 갯벌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생태적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9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조차도 공사의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미국 댐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불러 왔다. 간척의 대표국가인 네델란드가 계획된 간척을 중단하고 역간척을 추진하며, 기존의 방조제도 해수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일본은 국내습지들을 람사 사이트에 대거 등록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갯벌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대규모 간척 정책을 중단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자연에 대한 순응적, 소규모의 지식집약형 개발과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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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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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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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과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삭감율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로 구분하고,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전국 병원급 이상 독립된 보험심사부서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20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의 의료기관 운영요인은 보유 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 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외래는 의무기록 운영형태, 보유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병상수가 높을수록, 외래는 전자의무기록을 시행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환경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 최초 삭감은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진료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최종 삭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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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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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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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 on acupuncture treatment for the patients with post-stroke spasticity. Methods: Experts committee, consisting of stroke or methodology specialists, searched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19 Korean medicine journals. The search terms were selected to screen th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or systematic reviews for the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on post-stroke spasticity, compared with placebo or conventional group. Levels of evidence and grades of recommendations were appraised based on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Korean Medicine. Results & Conclusions: One systematic review and 7 RCT were included to build the CPG. There was a strong evidence to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electroacupuncture treatment for post-stroke spasticity. However, it did not show any sufficient evidence to treat the patients with post-stroke spasticity with the sole acupuncture. The moderate evidence was presented that over 3 times of the electroacupuncture treatments with 1-100 Hz frequency should be performed every week on the acupoints, such as LI11, LI10, TE5, LI4, ST36, GB34, ST40, or LR3, for 20-30 minutes.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procedure should begin at the acute stage just after the vital signs of the patients are stabilized. Finally, there was a moderate evidence to support safety of acupuncture treatment for post-stroke spasticity.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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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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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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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들어 전세계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량소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활동의 핵심인 산업활동 및 서비스의 증가는 이에 수반되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의 취득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제조 및 폐기과정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있다. 동시에 다량의 원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원소모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은 단순히 최종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료취득과 사용후의 폐기처리까지를 포함하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ISO의 TC207에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 기법이 표준화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 전과정평가 기법을 습득하여 기업활동에 적용하려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교토의정서 발효와 ISO 14000 시리즈 정비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 경쟁에 새로운 생존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개의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는 단일 제품에 대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과정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기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환경친화성 평가 및 미래에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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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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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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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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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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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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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부분의 국내 공연예술마켓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성장 전망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연예술마켓이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견본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켓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아트마켓,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등 국내 공연예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켓의 협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마켓 간 협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성공적인 마켓 간 협업을 위해서는 첫째 협업에 대한 발상과 사고의 전환, 둘째 비교우위 평가에 의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협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선별, 셋째 '공연예술 마켓 협업 추진위원회(가칭)'의 설치 운영 및 협업체계의 매뉴얼화, 넷째 네트워크의 공유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 재정 지원을 통한 인력 및 장소의 공유 등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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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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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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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The Korean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Bipolar Disorder (KMAP-BP) was first published in 2002 through an expert consensus of opinion, and updated in 2006, 2010, and 2014. This study constitutes the fourth revision of the KMAP-BP. Methods: A 50-item questionnaire was used to obtain the consensus of experts regarding pharmacological treatment strategies for various phases of adult bipolar disorder and six items for pediatric bipolar disorder. The review committee included 84 Korean psychiatrists and 43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perts. Results: The preferred first-step strategies for acute mania were the combination of a mood stabilizer (MS) and an atypical antipsychotic (AAP), MS monotherapy, and AAP monotherapy. A combination of a MS and an AAP, and AAP monotherapy were preferred for psychotic mania. The first-step strategies for mild to moderate bipolar depression were monotherapy with MS, AAP, or lamotrigine (LMT), and the combination of a MS and an AAP or LMT, or a combination of an AAP and LMT. The combination of two among a MS, AAP, and LMT were preferred for non-psychotic severe depression. A combination of a MS and an AAP or the combination of an AAP with an antidepressant or LMT were the first-line options for psychotic severe depression. Conclusi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KMAP-BP 2018 have changed from the previous version by reflecting recent developments in pharmacotherapy for bipolar disorder. KMAP-BP 2018 provides clinicians with a wealth of information regarding appropriate strategies for treating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